LMP(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 행정절차 잠정 보류…발전사업자 집단 반발에 제동 걸린 정부
본문
20일 실무협의회·27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 보류
9개 단체 공동대응 속 25일 세종시 집회도 잠정 보류…전태협은 1인 시위 지속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가 잠정 보류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비롯한 발전업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절차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LMP 도입과 관련한 행정절차 일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됐던 전력거래소 LMP 실무협의회와 27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이 모두 보류됐다.
이번 결정은 전날 저녁까지 이어진 관계기관과 발전사업자 단체 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발전사업자들의 대규모 집회 역시 잠정 보류됐다.
LMP는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수급 상황, 송전망 혼잡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력 도매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력계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LMP가 도입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판매가격이 하락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특히 기존 발전소에도 새로운 가격체계를 적용할 경우 사업 당시 예상했던 수익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9개 발전사업자 관련 단체는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관계기관 면담과 정책 건의, 집회 준비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에 시행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
지난 달 23일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LMP 규탄 시위에 나선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전태협 제공.
이번 행정절차 보류는 발전사업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이후 이뤄진 첫 가시적인 일정 변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실무협의회뿐 아니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까지 보류되면서 당초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이번 조치가 LMP 도입 자체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행정절차가 일시적으로 보류됐을 뿐 제도 도입 계획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전달한 공지에서 "이번 조치는 LMP 도입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가 잠정 보류된 것"이라며 "정부가 언제든지 다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도 대규모 집회 일정은 보류하되 현장 대응 활동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1인 시위와 현장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정책협의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부와 발전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존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우려와 제도 적용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LMP 도입을 완전히 철회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공동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절차 보류로 LMP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도 도입 자체가 철회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향후 어떤 수정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