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P(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 행정절차 잠정 보류…발전사업자 집단 반발에 제동 걸린 정부 > 이슈&피플

본문 바로가기

이슈&피플

LMP(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 행정절차 잠정 보류…발전사업자 집단 반발에 제동 걸린 정부

profile_image
박담 기자
17시간 46분전 0

본문

20일 실무협의회·27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 보류

9개 단체 공동대응 속 25일 세종시 집회도 잠정 보류…전태협은 1인 시위 지속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가 잠정 보류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비롯한 발전업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절차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LMP 도입과 관련한 행정절차 일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됐던 전력거래소 LMP 실무협의회와 27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이 모두 보류됐다.


이번 결정은 전날 저녁까지 이어진 관계기관과 발전사업자 단체 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발전사업자들의 대규모 집회 역시 잠정 보류됐다.


LMP는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수급 상황, 송전망 혼잡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력 도매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력계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LMP가 도입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판매가격이 하락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특히 기존 발전소에도 새로운 가격체계를 적용할 경우 사업 당시 예상했던 수익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9개 발전사업자 관련 단체는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관계기관 면담과 정책 건의, 집회 준비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에 시행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472f7801aeb76fe85c7f128efbbe61c5_1794967982_7008.jpg
지난 달 23일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LMP 규탄 시위에 나선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전태협 제공.


이번 행정절차 보류는 발전사업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이후 이뤄진 첫 가시적인 일정 변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실무협의회뿐 아니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까지 보류되면서 당초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이번 조치가 LMP 도입 자체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행정절차가 일시적으로 보류됐을 뿐 제도 도입 계획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전달한 공지에서 "이번 조치는 LMP 도입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가 잠정 보류된 것"이라며 "정부가 언제든지 다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도 대규모 집회 일정은 보류하되 현장 대응 활동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1인 시위와 현장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정책협의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부와 발전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존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우려와 제도 적용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LMP 도입을 완전히 철회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공동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절차 보류로 LMP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도 도입 자체가 철회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향후 어떤 수정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7 건 - 1 페이지

열람중LMP(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 행정절차 잠정 보류…발전사업자 집단 반발에 제동 걸린 정부

20일 실무협의회·27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 보류9개 단체 공동대응 속 25일 세종시 집회도 잠정 보류…전태협은 1인 시위 지속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가 잠정 보류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비롯한 발전업계의 조직적인…

박담 기자 17시간 46분전

[태일루의 시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참을 만큼 참았다

출력제어에 LMP, 계약시장 개편까지…재생에너지 확대의 부담은 언제까지 민간의 몫인가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칠 때 이들은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 대출을 받고,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거쳐 발전소를 건설했다. 그렇게…

태일루 기자 2026.11.17

[태일루의 시선] 210조원 빚더미 한전, 에너지 전환의 청구서는 누가 받을 것인가

한국전력공사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재무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막대한 누적 부채에 더해 전력망 확충과 발전설비 전환에 필요한 투자 부담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적 한계는 국가 에너지 전환…

태일루 기자 2026.11.11

[태일루의 시선] 기후위기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파리를 바꾼 안 이달고의 실험,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전환지난 27일(이상 현지 시간 기준)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그랜덤 연구소(Grantham Institute)가 주최한 연례 강연이 열렸다. 연단에는 지난 3월까지 12년간 파리 시장을 지낸 안 이달고(Anne …

태일루 기자 2026.10.28

[태일루의 시선] 매뉴얼은 있지만 알려주지도 않고 작동하지도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환, 어느 한쪽의 희생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친환경 에너지 웹진에서 일하면서 적지 않은 제보를 받는다. 대부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사업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다. 물론 모든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자…

태일루 기자 2026.10.20

계통정보 공개기준 7년째 '공백'…태양광 사업자, 불투명한 계통정보에 기후부 상대 헌법소원

- 여유용량 확인 후 허가 신청했지만 '접속 불가'로 불허가…부지·인허가 비용 고스란히 손실- 기후솔루션·전국태양광발전협회 기자회견…부령 제정·공개 범위 확대 촉구- 접속 문 넓힌 정부, 2030년 100GW 실현하려면 투자 예측가능성도 확보해야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

박담 기자 2026.10.15

[태일루의 시선] 장기계약은 이미 있었다… 정부의 RPS 개편 홍보가 외면한 시장의 현실

정부가 15년간 운영해 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새로운 계약시장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대중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경제 채널에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를 출연시키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

태일루 기자 2026.10.09

[태일루의 시선] 태양광은 민간이 키웠다…간헐성 해법 ESS도 ‘돈 되는 투자’로 만들어야

정부, ESS·유연접속 확대에도 민간투자 유인은 부족출력제어 늘수록 발전사업자 손실…잉여전력 저장으로 돌려야ESS 가중치·시간대별 보상 등 계통 기여에 인센티브 필요태양광 발전의 가장 오래된 약점은 간헐성이다. 해가 뜨면 발전하고 해가 지면 멈춘다. 구름이 지나가도 출…

태일루 기자 2026.09.29

[태일루의 시선] 전기는 수도권으로, 송전탑은 지방에… ‘47% 감축’의 이면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송전탑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통합하고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계획대로라면 4,700여 기에 이르는 송전탑을 2,500여 기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최대 47% 감축이다. 송전선…

태일루 기자 2026.09.20

제12차 전기본에 ‘안보전원’ 없는 로드맵을… “NDC 달성에 부합하는 조기 탈석탄 경로 수립해야”

'화석연료를넘어서', 기후부 공개토론회 앞서 완전한 탈석탄 로드맵 수립 촉구발전소별 폐쇄 시점·연도별 감축 목표 명시하고 모든 석탄 존치 예외 철회 요구“신규 LNG 확대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노동자·지역사회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해야”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

정운 기자 2026.09.18

[태일루의 시선] 호남 반도체의 물,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새로운 숙제가 등장했다. 물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용수는 전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생산라인은 막대한 양의 물을 끊임없이 사용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총량보다 안정성이다. 비가 많이 온 해에 물이 넘치고 가뭄이 든 해에 부족하다면 평균 공급량은 큰 …

태일루 기자 2026.09.17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가능한가”…전국 입지·전력망 데이터로 답한 ‘대한민국 햇빛지도’

기후솔루션, 전국 태양광 입지 잠재량·배전망 여유용량 통합 웹페이지 공개전국 물리적 설치 잠재량 398.2GW…영농형으로 256G.4W, 건물 지붕·주차장으로 51.6GW배전망 수용 여력 74GW, 송전탑 추가 대신 주변압기·배전선로 보강으로만 182.2GW로 확대 추…

정운 기자 2026.09.17

[태일루의 시선] 4개월 만에 20% 뛴 전력수요, 정부는 이 숫자를 믿으라는 것인가

2040년 최대전력 전망치, 불과 넉 달 만에 27GW 늘어나AI와 반도체라는 이름만 바꿔 과거의 예측 실패 반복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목소리 들어야국가의 전력계획은 숫자에서 시작한다. 앞으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지 예측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얼…

태일루 기자 2026.09.01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40년에도 석탄은 ‘안보전원’으로 남기고 미래 불확실한 수요로 화석연료를 더할 …

기후솔루션이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미래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LNG 발전을 확대하고 폐지 대상 석탄발전까지 ‘안보전원’으로 남길 경우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기후솔루션은 2…

정운 기자 2026.08.24

[태일루의 시선] 전기는 필요한데, 어디에도 지을 곳이 없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을 외치고 있다. 정부도 기업도 인공지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는다. AI 산업을 이야기하면 첨단 반도체와 데이터가 먼저 떠오르지만 이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전기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컴퓨팅 능력의 경쟁이고 컴퓨팅 능력은 막대한 전력 소비를 동…

태일루 기자 2026.08.20
기사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