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전원별·지역별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력제어는 지난해 연간보다 35회 많은 316회로 집계됐다. 2024년 81회에 불과했던 출력제어는 지난해 281회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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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어는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거나 송전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계통 안정을 위해 발전기의 출력을 강제로 줄이는 조치다.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송전망 병목 때문에 전기를 보내지 못해 가동을 멈추는 것이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 1~5월 태양광 출력제어는 111회, 7만6322MWh로 전체 발전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인 88회, 6만5968MWh를 모두 넘어섰다. 발전설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계통 부족으로 발전을 중단하면서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 판매수익을 그대로 잃게 된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이 전력망 부족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원전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원전 출력제어는 40회, 5만8701MWh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37회를 넘어섰다. 풍력은 77회, 8854MWh, 연료전지와 바이오 등 기타 발전원은 88회, 1만7928MWh가 출력제어를 받았다. 출력제어는 특정 발전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통 전체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제어량이 8만2969MWh로 전국의 51.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만 4만8960MWh로 호남권 제어량의 59%를 기록했다. 영남권은 6만3908MWh가 제어됐으며 원전 제어량이 4만3346MWh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호남과 영남을 합친 출력제어량은 14만6877MWh로 전국의 90.8%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호남은 태양광이, 원전 비중이 높은 영남은 원전이 각각 계통 제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이다.

이번 통계는 출력제어를 재생에너지 확대의 부작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들이며, 원전 역시 송전망 부족 앞에서는 출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병목은 발전원이 아니라 전력망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원전 확대의 명분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송전망과 계통 운영 능력을 확충하지 않은 채 발전소만 계속 늘린다면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출력제어 대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발전원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필요한 곳까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 투자와 계통 혁신이다. 출력제어의 해법은 원전 확대가 아니라 전력망 확충에 있다.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정부는 모집 물량 1000MW를 공고하고 상한가격을 kWh당 147.6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하했다.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낮아졌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번 입찰의 의미는 가격 인하보다 더 크다. 사실상 올해가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아래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사업자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편입되고, 기존 RPS 시장은 전환시장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변화의 갈림길에서 21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고정가격계약 입찰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설명회의 관심은 입찰 절차가 아니었다. 현장의 질문은 대부분 RPS 이후 시장에 집중됐다. 전환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약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기존 사업자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동하는지, REC는 유지되는지 등 제도 개편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사업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올해 입찰이 아니라 내년 이후의 시장이었다.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환시장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운영되며 REC도 계속 발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빨리 전환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계약가격 산정 방식이나 참여 조건, 기존 발전사업자의 보호 방안 등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거나 "법 통과 이후 구체화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설명회는 바뀌는 제도의 방향만 얘기했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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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아쉬운 대목은 정책의 방향만 있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LCOE 하락을 근거로 계약단가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는 금융권 대출과 유지 관리 비용을 안고 있다. 출력제어는 늘어나고 REC 가격 변동성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단가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기존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책은 목표만 제시해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시행 과정의 부작용과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1000MW 모집에 실제 선정 용량이 46MW에 그쳤다. 시장은 이미 정책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올해는 민간 RE100 PPA와 전환시장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빨리 참여하라"는 권고보다 왜 참여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예측 가능한 사업성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RPS의 마지막 입찰을 앞둔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다. 동력이 없으면 발전 사업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의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도 달성 불가능하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전력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이 총 4755조원을 투자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프로젝트 규모가 기존 국가 전력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6.3GW,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약 15GW의 전력이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1단계 8.4GW에서 장기적으로 18.4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만 합쳐도 2035년까지 약 24.7GW의 신규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실제 수요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그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재무약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불확실한 수요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할 경우 과잉 발전설비와 송전망이 건설될 수 있다"며 "향후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신규 전력수요가 LNG 등 화석연료 발전 확대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더해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LNG 열병합발전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이유로 신규 가스발전 건설을 전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반도체 공장은 태양광 발전소와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 아니라 전력계통 전체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라며 "문제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계통을 얼마나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계통보강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신규 LNG 발전은 자동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 지역의 전력계통 여건도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현재 호남에서는 지역 전력수요 부족으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되고 있으나, 송전망 포화로 인해 2031년까지 약 32.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단체들은 "호남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존 송전 제약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자리를 LNG 발전이 대체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LNG 발전설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설비까지 건설한다면 감축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석탄발전 연장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GS가 추진하는 동해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GS동해전력 석탄화력이, SK가 검토 중인 강릉 데이터센터 주변에는 강릉안인화력이 위치해 있다. 이들 민간 석탄발전소는 송전 제약으로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지만,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운영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COP30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석탄발전 연장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석탄 기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는 RE100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대상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동 입장문은 오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전 수요 전망을 재산정하고 있는 만큼, 부풀려진 수요를 근거로 화석연료 발전 확대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구속력 있는 확정수요만 반영할 것 ▲메가프로젝트를 LNG 등 기저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하지 말 것 ▲재생에너지와 ESS 등 유연성 자원 중심으로 전력조달 계획을 수립할 것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용수 공급방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정 단축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양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획이 기후 목표를 닫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스템 개혁을 함께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진영 논리로 근본적 문제 외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원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늘어나고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니 결국 답은 원전이라는 주장이다. 원전은 안정적이고,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며,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대규모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된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주장은 에너지 정책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론에 불과하다.

오늘날 세계가 고민하는 것은 발전소의 숫자가 아니다. 어떻게 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저장하고, 송전하며, 소비할 것인가라는 시스템의 문제다. 발전원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부 원전 옹호론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원전으로 귀결시킨다. AI도 원전, 반도체도 원전, 탄소중립도 원전이다. 마치 원전 하나만 늘리면 국가의 전력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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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대한민국 전력망의 가장 큰 병목은 발전소 부족이 아니라 계통이다. 송전망은 포화 상태이고 지역 간 전력 이동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도 발전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계통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력망 투자, 유연성 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확대 같은 과제는 훨씬 중요하지만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원전을 더 지으면 해결된다는 단순한 구호가 복잡한 현실을 덮어버린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원전은 버튼 하나를 누른다고 생기는 시설이 아니다. 부지 선정부터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처리, 초고압 송전선 건설까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동반한다.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지, 누가 위험과 부담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좀처럼 답하지 않는다.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은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마치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취급한다. 발전소는 말하지만 갈등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태도 역시 아쉽다.

정책 토론의 대상이어야 할 태양광과 풍력은 어느 순간 ‘반대편 진영’이 됐다. 기술은 경쟁할 수 있지만 정책은 공존을 설계해야 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서로를 몰아내야 하는 적이 아니라 각자의 장단점을 가진 전원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계통 투자와 저장기술을 확대하며 다양한 전원을 조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원전을 지지하려면 재생에너지를 공격해야 하는 것처럼 논쟁이 흘러간다. 과학의 이름을 빌렸지만 정작 논쟁의 방식은 정치적 진영 대립에 가깝다.

무엇보다 비현실적이다.

AI 산업이 당장 전력을 필요로 한다면, 지금 필요한 해법은 무엇인가. 원전은 수년 이상의 인허가와 건설 기간이 필요한 대형 인프라다. 오늘 부족한 전력을 내일 완공될 원전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단기 대책과 중장기 전략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통 확충과 분산형 전원의 활용, 저장장치 확대와 전력시장 개혁이다. 먼 미래에 완공될 원자력 발전소만 바라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원전 만능주의의 밑바닥에는 오래된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건설하면 국가가 발전한다는 토건 중심의 발상이다. 원전은 거대한 토목공사와 항만, 냉각시설, 초고압 송전선이 함께 움직이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반면 분산형 에너지는 지역과 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더 거대한 발전소를 세우는 경쟁이 아니라 더 똑똑한 전력망을 만드는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원전을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원전은 앞으로도 우리 전력 체계의 중요한 한 축일 것이다. 그러나 원전을 만능 해법으로 포장하는 순간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잃게 된다. 계통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저장기술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역 분산형 전원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무엇을 지을 것인가’를 묻는 시대가 아니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 시대다. 원전 만능주의와 토건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전력 시스템을 과거의 건설 논리로 설계하는 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숨어 있다. AI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문제다. 정답은 단순하다. AI는 막대한 양의 전기를 먹으며 성장한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도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날 AI 경쟁은 결국 전력 확보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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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추진되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계획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수백 메가와트(MW)는 물론 원전 한 기에 맞먹는 기가와트(GW)급 전력을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센터 입지는 통신망과 토지가 결정했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다. AI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인식은 점차 ‘전력 산업’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RE100은 환경과 ESG를 상징하는 기업 캠페인으로 받아들여졌다. 탄소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선언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AI 시대의 재생에너지는 조금 다른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투자하는 이유를 더 이상 ESG 하나로 설명하지 않는다. AI 데이터센터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환경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재생에너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전과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천연가스까지 모두 활용하는 무탄소 전력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CFE(Carbon Free Energy)라는 개념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AI는 24시간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끊기지 않는 전력 공급 역시 중요한 가치가 된다. AI 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하나의 발전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전원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 미국은 세계 최대 AI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다. 우리의 고객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다. 이들은 여전히 RE100을 중요한 공급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만큼이나 생산 과정에서 어떤 전기를 사용했는지가 거래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만큼 AI 시대의 핵심 전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글로벌 RE100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는 무탄소 전력으로 평가받더라도 해외 고객에게는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원전과 RE100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한국에서 RE100은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며, 더 나아가 무역정책에 가깝다. AI 시대를 준비한다며 국가 AI와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이야기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외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소홀히 한다면 AI 산업 역시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국가 AI를 이야기하는 시대다. 그러나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얼마나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 AI를 안정적으로 움직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와 에너지는 이제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이 아니다. 국가 AI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국가 에너지 전략의 완성도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제 RE100을 둘러싼 논쟁도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

고유가와 정부 보조금,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가 맞물리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판매 증가 속도와 달리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충전 환경 개선보다 이용 규제를 먼저 강화하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통계 분석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만35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증가했다.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1.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 시장이 다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고유가는 전기차 수요 확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4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8.8원, 경유는 2,002.9원까지 오르며 전쟁 이전보다 약 17~25% 상승했다.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차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는 5만3343대를 기록했고, 국내 전체 전기차 시장 규모도 약 8만대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 보조금과 제조사의 가격 인하 전략이 맞물리면서 20대 소비층의 전기차 구매 비중도 22.6%까지 확대되는 등 전기차가 특정 소비층을 넘어 대중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세와 달리 충전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현재 약 49만기 수준까지 확대됐다. 숫자만 보면 빠르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용 편의성을 좌우하는 급속충전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는 전기차 16대당 급속충전기 1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충전 대기 행렬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충전기 관리 부실도 심각한 문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국 약 2,700기의 충전기가 전기요금 미납, 운영 중단, 사업자 부도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충전기는 1년 이상 전원이 꺼진 채 방치되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설치 확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운영과 유지관리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3년 준공된 수도권의 한 복합건축물은 오피스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해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대규모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는 8기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기는 고장으로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해 실제 이용 가능한 충전기는 7기뿐이었다. 법정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입주자들은 전기차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충전 순서를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고장 충전기가 발생하면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충전기를 찾아 여러 층을 돌아다녔다", "충전소에 갔더니 고장으로 표시됐다", "급속충전 대기만 30분 넘게 걸렸다"는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기 부족으로 자체 운영 규정을 강화하거나 충전 시간을 제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충전구역 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충전시간 제한이다. PHEV 차량은 완속충전구역을 일정 시간 이상 점유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제도의 취지는 충전구역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충전시설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이용자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규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직장인과 공동주택 입주민은 퇴근 후 차량을 충전하고 다음 날 출근하면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 충전 제한은 현실적으로 야간 충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충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시간만 제한하면 이용자 간 갈등과 신고 문화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유가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과 관리 부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은 어렵다는 진단이다. 또한 단순히 충전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고장률과 가동률을 공개하고,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실제 충전 수요를 반영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차량 성능 경쟁을 넘어 충전 인프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판매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전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충전시설 확충보다 이용시간 제한과 신고제 등 규제를 먼저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차량 판매량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불편 없이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인프라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제는 전기차 확산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제는 단속보다 충전망 확충과 운영 효율 개선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시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나 청사진이 발표되기 무섭게 시장 일각과 보수적 학계에서는 ‘효율성 저하’와 ‘인재 확보 불가’라는 해묵은 비판론을 쏟아내고 있다. 단언컨대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의 기저에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어야만 자신들의 자산과 영향력이 보전된다는 이기적 기득권 카르텔이 똬리를 틀고 있다.

비판론자들이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방패막이는 ‘인프라의 현실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부가 공언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두고, 기저전력의 불안정성을 운운하며 고개를 젓는다. 이는 철저히 공급망을 독점해 온 수도권 중심적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잠재량이 압도적인 호남권이다. 이미 수도권은 전력 포화 상태이며, 동해안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은 임계점을 넘었다. 발전소 옆에 공장을 짓는 ‘분산형 전력 생태계’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다. 환경적·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에 반도체 팹을 더 건설하자는 주장이야말로 국가 경제를 전력 마비라는 시한폭탄으로 밀어 넣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특히 그들이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는 ‘인재들의 지방 기피론’은 가장 가장 나태하고 이기적인 궤변이다. 판교 남하 저지선이라는 자조 섞인 언어를 시장의 불변 법칙인 양 포장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이 누려온 교육·의료·문화·부동산 프리미엄을 내놓지 않겠다는 기득권 세력의 경로 의존성일 뿐이다. 인재가 가지 않아 공장을 못 짓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거점과 인프라 투자가 없었기에 인재가 이동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가까운 중국의 사례만 보아도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인재의 흐름을 바꾸는지 극명하게 증명된다. 과거 홍콩 배후의 한적한 바닷가 어촌에 불과했던 심천은 특구 지정과 인프라 집중 투자를 통해 현재 텐센트, 화웨이, BYD가 포진한 전 세계 첨단 IT 인재들이 가장 갈망하는 글로벌 실리콘밸리로 부상했다. 척박한 동북부 변방의 장춘 역시 폴크스바겐 주도의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자, 중국 전역의 일류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모여드는 첨단 제조의 메카로 탈바꿈했던 적이 있다. 인재는 단순히 지리적 중심지가 아니라 비전과 자본, 그리고 생태계가 요동치는 곳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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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이 거대한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눈앞에 두고 터져 나오는 정치권 일부의 옹졸한 참견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논해야 할 자리에 앉아 해묵은 지역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악용하는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발언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왜 특정 지역에 투자가 쏠리느냐" 혹은 "우리 지역은 소외되었다"라며 유불리를 따지는 이분법적 선동은, 국가 전체의 산업 효율성을 볼모로 표 구걸에 나선 정치 공학적 행동에 불과하다. 구시대적인 편 가르기 프레임을 씌워 발목을 잡으려는 행태야말로 표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의 성장 엔진을 꺼뜨리려는 반국가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반도체와 AI는 한곳에 뭉쳐야 시너지가 난다는 ‘집적 효과’ 논리 역시 궁색하다. 디지털 네트워크와 초고속 물류가 지배하는 21세기 산업 구조에서 물리적 거리에만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호남의 친환경 제조, 충청의 연산 및 R&D, 영남의 물리적 하드웨어(피지컬 AI)로 이어지는 권역별 특화 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고도화 생태계로 묶는 ‘초연결 클러스터’의 완성이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국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보 전략이기도 하다.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좁은 우물 속에서 웅크린 채 글로벌 패권 전쟁을 치를 것인가.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안배나 시혜성 균형발전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비정상적 비대증을 치료하고 전 국토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여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올라서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다. 눈앞의 편리함과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가로막으려는 수도권 중독증 환자들과 정치공학적 선동가들의 얄팍한 논리에 흔들릴 여유가 없다. 정부와 민간 기업은 이 모든 저항과 소음을 과감히 돌파하고 약속된 투자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여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완수하기를 기대한다.

국내 ESG 펀드 시장도 9조 3800억 원 규모로 확대, 전년 대비 37% 증가 

미국·EU·싱가포르, ESG 펀드에 최소 70~80% 투자 기준 및 투자 배제 규정 도입 

국내 ESG 펀드, ‘친환경’ 명칭 사용에도 석탄·석유 기업 투자 사례 확인…공시 중심 규제로 실질적 집행 어려워

국내 ESG 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가운데, 펀드 명칭과 실제 투자 간 불일치를 통제할 제도 기반이 미비해 그린워싱 문제가 시장 구조에 내재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형은 확장됐지만, 그 외형을 검증할 제도는 같은 속도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기후솔루션이 29일 발간한 보고서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는 방법: 해외 규제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ESG 펀드 규제 문제를 ‘공시 vs. 투자 정합성’이라는 두 축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공시 단계에는 진입했지만 ‘투자 구조 검증’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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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은 2019년 약 510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약 4조 1300억 달러로 약 8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ESG 펀드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돼 2025년 기준 약 9조 3800억 원, 전년 대비 37% 증가한 규모로 성장했다. ESG는 이제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자산운용업의 핵심 카테고리로 자리잡았으며, ‘ESG’라는 명칭 자체가 투자자에게 일종의 신뢰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신호의 신뢰도다. 보고서가 국내 ESG 펀드를 분석한 결과, ‘녹색’·‘지속가능’·‘친환경’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펀드 다수가 석탄화력, 석유·가스, 고배출 제조업 등 ESG 취지와 배치되는 산업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ESG 펀드’라는 라벨을 달고 있어도, 실제 포트폴리오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가 개별 운용사의 일탈이 아니라 “명칭과 투자 사이의 정합성을 강제하지 않는 규제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ESG 펀드 규제는 자산운용사가 ESG 투자 전략과 평가 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전략이 실제 자산 구성에 얼마나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 기준이 없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한다고 말하는지’는 규제하면서, ‘말한 대로 투자하는지’는 규제하지 못하는 비대칭이 만들어진다.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향은 이와 정반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펀드의 경우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해당 투자 전략과 일치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럽연합은SFDR과 펀드 명칭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투자 비중 기준은 물론, 화석연료 기업 투자 배제 기준까지 명문화했다. 싱가포르도 펀드 순자산의 최소 3분의 2를 ESG 전략과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핵심 공통점은 분명하다. 펀드명과 포트폴리오 간 ‘정량적 정합성’을 규제 대상으로 못박았다는 것이다.

집행 측면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미국·유럽·호주 등은 ESG 전용 법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증권법·금융법상 ‘허위 표시 및 투자자 오인 유발 금지’ 조항을 그린워싱 규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그 결과 다수 대형 자산운용사에 대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일부 펀드는 명칭 변경이나 운용 전략 수정이 강제됐다. 특히 호주는 별도 ESG 법 없이도 일반 금융규제만으로 지속적으로 제재 사례를 축적하고 있어, “규제는 입법보다 집행으로 완성된다”는 보고서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ESG 펀드 그린워싱에 대한 공식 제재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공시 의무는 존재하지만, 이를 토대로 실제 투자 내역을 검증·제재할 정량 기준이 없는 탓에 ‘위반’ 자체를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공시는 있는데, 위반이 정의되지 않은 시장”이라며, 규제가 시장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의 영향은 단순히 금융상품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보고서는 ESG 펀드 그린워싱을 ‘자본 배분의 왜곡 문제’로 규정한다. 투자자가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의도하고 자금을 맡겼음에도 실제 자금이 고탄소 산업으로 유입될 경우, 시장은 이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 한쪽에서는 투자자 신뢰가 훼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후 대응에 필요한 자본이 정작 필요한 산업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ESG 펀드 규제 공백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기후 전환 자금 동원력’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보고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두 단계 접근’을 제안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는 ESG 펀드에 대해 최소 투자 비중 기준(예: 70~80%)과 화석연료 등 투자 배제 기준을 도입해, 펀드명과 실제 포트폴리오 간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제도 정비 이전 단계에서도 기존 자본시장법상 부실·허위 공시 관련 조항을 활용해 ESG 명칭 오용 사례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법무팀 최윤재 연구원은 “현재 ESG 펀드 시장은 이름과 실제 투자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단순 공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 기준과 집행이 결합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ESG 그린워싱은 단순히 표시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결정하는 시장 구조의 문제”라며“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고 기후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집행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은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장의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발전소는 늘어나고 있지만 출력제어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계통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것도 재생에너지다. 한쪽에서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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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출력제어를 태양광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을 원인으로 착각한 해석에 가깝다. 지금의 출력제어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전력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현재의 계통 운영 방식은 석탄과 LNG, 원전 등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기의 최소 출력을 우선 보장한 뒤 남는 공간을 재생에너지에 배분하는 구조다. 결국 재생에너지는 전력 시스템의 중심이 아니라 잔여 용량 안에서만 허용되는 보조적 전원으로 취급받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 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송전망 투자와 계통 운영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 국가 간 전력 거래와 유연성 시장, 에너지저장장치, 수요반응 제도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발전소를 멈추기보다, 계통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계통을 유연하게 만드는 대신 발전기를 멈추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출력제어는 가장 쉽고 즉각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싼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민간 투자는 위축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출력제어 문제만이 아니다. 규칙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이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정작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산업의 특혜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와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칙은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은 태양광 패널 몇 장을 더 설치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전환의 대상은 발전원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발전원은 바뀌었는데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 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충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져서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력제어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는 더 많은 발전소를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소발전용량 심의 투명성·자기계약 추가 보상•KPX 거버넌스 등 3대 규칙 개정 공식 제안

국내 태양광·풍력 업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전력시장·계통운영 규칙의 개정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태양광과 풍력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풍력사업협회, 기후솔루션은 23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KPX)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전력시장 구조가 기존 화력발전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이들 단체는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은 여전히 석탄·LNG·원전 등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원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호남·전북·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회장은 “재생에너지가 우선 수용되기는커녕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계통과 시장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회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발전사업자들이 반복되는 출력제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책을 믿고 투자한 국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제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진영 팀장은 “풍력산업은 수년의 준비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기 산업인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이 사용하고 남은 여유 용량 범위 안에서만 발전이 허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단체들은 한국전력거래소에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 산정 과정 공개 ▲자기계약 발전량에 대한 추가 정산금 지급 폐지 ▲전력거래소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재생에너지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규칙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실제 전력시장 운영 원칙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출력제어 증가와 사업성 악화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력시장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에 재생에너지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단체는 이번 공동 행동을 시작으로 전력거래소와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월드컵 기간이다. 태양광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로 다루는 지면에서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꺼낸다고 독자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친환경 전문지에서 웬 축구 칼럼이냐고 핀잔을 주셔도 달게 받겠다.

다만 축구를 오래 좋아해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끔은 두 분야가 놀랄 만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꾸준한 투자, 그리고 방향을 유지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민국 대표팀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사실상 스리백 체제로 무게 중심을 옮긴 모습이다. 벤투 감독 시절 대표팀은 4-2-3-1 체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선수들 역시 그 방식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 취임 이후 대표팀은 다시 포백과 스리백 사이를 오갔고 월드컵 본선에서는 스리백 전술이 기본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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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백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세계 정상급 팀 가운데도 스리백을 활용하는 사례는 적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하는 팀도 많다. 다만 우리 선수들 상당수가 유소년 시절부터 포백 체계에서 성장했고 국내 최상위 리그인 K리그 역시 오랫동안 포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새로운 체계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스리백에서는 중앙 수비수들의 역할이 달라지고 측면 수비수는 윙백으로서 훨씬 넓은 활동 범위를 요구받는다. 미드필더의 움직임과 압박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포메이션의 숫자가 바뀌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선수들의 몸에 익은 습관과 판단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대표팀이 때때로 어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특정 감독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새로운 체계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술의 변화는 선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 완성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축구의 변화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역시 처음부터 강팀은 아니었다. 한때는 기술은 좋지만 체력과 몸싸움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한계를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일본은 유소년부터 프로 무대, 국가대표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전술 방향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경험을 축적해 왔다. 감독이 바뀌더라도 갑자기 완전히 다른 축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바탕 위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고 그 결과 선수들은 대표팀에 소집되더라도 비교적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일본 대표팀이 강호들을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개인 기량의 향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과거 일본 축구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체력과 강도까지 상당 부분 보완되면서 이제는 기술과 조직력, 활동량을 모두 갖춘 팀으로 성장한 모습이다.

반면 한국 축구는 차범근과 박지성,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고민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뛰어난 선수들의 존재는 분명 한국 축구의 자랑이지만 때로는 개인의 능력이 팀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잠시 가려 주는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일지 모른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문득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정책이 떠오른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강조점이 달라졌고,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어느 시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 과제로 제시됐고, 어느 시기에는 원전의 역할이 다시 강조됐다.

최근에는 논쟁의 주제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제는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넘어 전기를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디에서 소비할 것인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지방이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산지소와 분산에너지 확대, 산업단지 지방 이전 논의가 등장한 배경 역시 결국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발전 설비는 지방에 몰려 있고, 전기를 실어 나르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감내하지만 정작 전력 소비의 혜택은 수도권이 누린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된다. 그렇다고 산업단지를 하루아침에 지방으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업들은 이미 구축된 인력과 물류, 협력업체와 산업 기반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방향은 정해질 수 있어도 현실이 따라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역시 비슷한 측면이 있다. 분산에너지를 이야기하지만 산업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계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송전망 확충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망 투자보다 출력제어가 먼저 늘어나면서 사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짧게 운영하고 끝나는 설비가 아니다. 한 번 건설하면 20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자산이며 송전망 역시 수년의 공사 기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다. 그래서 시장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정책보다 내년의 정책이 중요하고, 내년보다 10년 뒤의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축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포백과 스리백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더 어려운 일은 선수들이 같은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일이고 감독이 바뀌더라도 팀의 바탕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에너지 정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긴 호흡의 계획을 마련하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차근차근 쌓아 가는 일이다.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국가 경쟁력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천재 한 명이 만들어 내는 결과라기보다 오랜 시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쌓아 올린 경험과 인내가 만들어 내는 결과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닐까.

전환은 선언으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선언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축구든 에너지 정책이든 결국 시간을 견뎌낸 축적이 경쟁력을 만든다는 사실만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출처 : 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15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업비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당진 LNG터미널 사업 가운데 아직 기본계획 수립 전 단계인 3단계 확장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270만㎘ 규모의 LNG터미널 1·2단계를 건설 중이며, 저장탱크 3기를 추가하는 81만㎘ 규모의 3단계 사업을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미 기존 LNG 인프라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추가 설비 확장은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문보경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동절기 피크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의무비축량의 4배가 넘는 저장 용량이 확보돼 있다"며 "이용률이 낮은 기존 터미널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설비를 추가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도 국내 가스 수요가 2036년까지 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대규모 좌초자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시민사회는 우려했다.

당진과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화석연료 인프라 집중에 대한 지역 차원의 문제도 제기했다.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국가 에너지 생산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충남이 또 다른 화석연료 인프라 집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3단계 사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당진 LNG터미널은 완공 후 40년 이상 운영될 장기 시설"이라며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좌초자산 부담을 미래 세대와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LNG는 청정연료가 아닌 화석연료이며 대규모 인프라 확대는 화석연료 의존을 장기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화석연료 투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 LNG터미널 3단계 확장사업 즉각 중단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해당 사업 제외 ▲당진 지역의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전환 정책 마련 등을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태양광 산업을 이야기할 때 모듈 가격이나 REC 가격, 계통 접속 문제를 먼저 떠올린다. 독일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는 시간이 갈수록 범용 제품이 된다. 성능만 확보된다면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든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경쟁력은 설비 자체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설비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판단이다.

독일의 강점은 발전 설비가 아니라 전력망 운영 기술이다. 독일 전역에는 수많은 지붕형 태양광 설비와 가정용 ESS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주체가 끊임없이 변한다. 여기에 유럽 각국과의 전력 거래까지 더해진다. 전력망 운영 난이도는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독일은 이 복잡한 구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있다. 수백만 개의 발전원과 저장장치, 소비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바뀌고 국가 간 전력 흐름이 변해도 전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독일 기업들이 세계 전력망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독일의 전력 시장은 소비자도 전력망 운영에 참여한다. 전기요금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가격이 낮아지고 부족한 시간에는 높아진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전력 가격을 확인하고 세탁기나 전기차 충전을 조정한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조정되는 구조다.

한국도 분산형 전원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발전 설비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전국 태양광 발전소는 19만 기를 넘어섰지만 지붕형 태양광과 가정용 ESS, 실시간 수요반응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발전소를 늘리는 것과 전력망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출력제어 논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출력제어는 계통 운영을 위한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출력제어가 상시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계통이 부족하면 발전기를 멈추고, 송전망이 부족하면 발전기를 멈추고, 전기를 저장할 수단이 부족해도 발전기를 멈추는 구조가 된다. 전력망 문제의 부담이 발전사업자에게 집중되는 방식이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선택한 것은 출력제어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전력망 중심의 투자였다. 송전망을 확대했고 ESS를 늘렸으며 실시간 전력요금제와 수요반응 시장을 발전시켰다. 전기가 남을 경우 발전기를 정지시키는 것보다 전기를 이동시키고 저장하며 소비를 유도하는 방법을 먼저 찾았다.

이 차이는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태양광 모듈은 중국 기업도 생산할 수 있고 배터리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 발전설비 자체는 점차 범용 제품이 되어가고 있다. 반면 수십만 개의 발전소와 저장장치, 전기차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은 쉽게 구축할 수 없다. 여기에는 통신 기술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역량, 전력시장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는 점차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 발전량을 예측하고 전력을 거래하며 계통을 안정화하고 분산형 자원을 통합하는 플랫폼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것은 발전설비 용량만이 아니다. 전력망 운영 데이터와 시스템 구축 경험,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ICT 산업 생태계다.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쟁력은 태양광 패널을 몇 장 더 설치하는 데 있지 않을 수 있다. 전국에 분산된 수십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ESS와 전기차를 어떻게 계통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전력 거래와 수요 관리를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산에너지특구와 유연접속 제도, 가상발전소(VPP), 지역 단위 전력거래 시장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다. 발전소를 만드는 산업에서 발전소를 연결하는 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성패가 발전량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설비를 연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전력망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플랫폼이 되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도 시사점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가졌다. 앞으로는 전력망 운영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발전소는 건설할 수 있지만 운영 경험은 단기간에 만들 수 없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얻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태양광 설비 용량이 아니라 전력망을 통제하는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다.

한국 태양광 산업에도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더 많은 패널을 설치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수십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와 ESS를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는가.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은 발전소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기가 아니라 전력망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왔고 준비해 나갈 것인가. 

"예년과는 차원이 다르다"..출력제어 비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고착화

"정치권, 정부 심각성 깨달아야"

Q. 올해 봄 들어 출력제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예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협회가 파악하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며 올해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봄철 출력제어는 단순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장에서는 “예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출력제어 빈도와 시간이 증가하였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또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봄철이라 하더라도 과거보다 출력제어 빈도가 체감상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현장 사업자의 목소리가 협회로 접수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출력제어 사전 안내가 일정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을 예측해 금융 상환과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중소규모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수익이다. 출력제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Q. 전력거래소는 “석탄, LNG, 원전 등을 우선 조정한 뒤에도 계통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재생에너지를 제어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사실상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이러한 설명과 운영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계통 안정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실제 발전사업자들은 재생 에너지가 가장 마지막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 가능한 전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낀다.

특히 출력제어의 기준과 우선순위, 지역별 적용 사유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다 보니 현장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조정 가능한 전원’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출력 제어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투명해야 하며, 특정 지역과 특정 사업자군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원칙 역시 보다 정교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Q. 지금의 계통 운영 원칙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는 분명 정책 방향과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발전소는 늘어나는데 전기를 받아줄 계통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는 결국 보급 정책과 계통 정책이 함께 움직이지 못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히 발전소 설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송배전망 투자, 계통 수용 능력 확대, ESS 및 분산형 전원 체계, 출력제어 보상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출력제어 부담과 계통 리스크가 대부분 중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산업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됨을 정책 당국자들이 알아야 한다.

Q. 협회가 접수한 실제 피해 사례 중 특히 심각한 유형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협회에는 출력제어로 인해 월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대출을 통해 발전소를 운영하는 개인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금융 상환 부담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일 권역 내에서도 출력제어 빈도와 시간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은 사전 안내가 들쑥날쑥해 대응 자체가 어려웠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첫째, 출력제어 기준과 운영 데이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가피한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 체계 또는 손실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특정 지역과 특정 사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한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통 부족,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피해로만 전가할 문제인가"

Q. 광주·전남 일부 지역은 2031년까지 신규 계통 연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협회가 파악하는 계통 부족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계통 부족 문제는 이미 매우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현장에서는 “2031년까지 신규 계통 연계가 어렵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행정 서류 접수 단계부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와 연관된 시공업체, 기자재 업체, 금융, 유지관리 산업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계통 부족은 결국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의 성장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Q. 현장에서 계통 부족으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 유형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는 사업 지연과 사업 포기이다. 이미 토지 계약과 인허가 준비, 금융 검토, 기자재 협의까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계통 부족 문제를 통보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상 불허 분위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결국 개인 발전사업자는 토지 비용, 금융 비용, 설계 비용, 행정 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Q. 현 제도가 계통 부족이라는 인프라 부족 책임을 개인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협회 역시 현재 구조는 개인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판단한다. 사업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통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이후에야 계통 부족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계통 정보는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최소한 공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전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책임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공 차원의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Q. 정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핵심 조치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비해 계통 투자와 전력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병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협회는 정부와 한전, 전력거래소에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싶다.

첫째, 지역별 계통 여유 용량과 향후 보강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출력제어 기준과 운영 원칙, 지역별 적용 현황을 공개하여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셋째, 중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실 완화 장치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등 계통 포화 지역에 대한 특별 계통 대책이 시급하다.

집회 현장에서 발언 중인 김숙 사무총장

정치권과 정부, "더는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Q. 협회가 현재 전력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와 최우선 정책 대응 과제는 무엇인가. 아울러 향후 정부, 국회,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방침인가.

협회는 현재 출력제어, 계통 부족, RPS 제도 개편, 이격거리 규제, 직접PPA 및 RE100 대응, 안전점검 부담 완화 등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정부·국회·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등과의 간담회와 정책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의 실제 피해 사례를 정책 자료화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Q. 중소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체 준비 중인 실질적인 자구책이나 공동 대응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협회는 우선 회원들의 실제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있다. 출력제어 증가, 계통 접속 지연, 인허가 불허 사례 등을 데이터화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법률 검토 및 공동 대응 역시 준비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우선적으로 정책 협의와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협회는 그 부분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Q. 지방정부와 다가오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주민 생계가 연결된 산업 정책이다. 특히 지방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현장이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민원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지역 경제를 살릴 핵심 먹거리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중소규모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지역에서 투자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분산형 에너지 산업의 주체이다.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 예측 가능한 인허가 행정, 현실적인 계통 대책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하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