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태양광 산업을 이야기할 때 모듈 가격이나 REC 가격, 계통 접속 문제를 먼저 떠올린다. 독일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는 시간이 갈수록 범용 제품이 된다. 성능만 확보된다면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든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경쟁력은 설비 자체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설비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판단이다.

독일의 강점은 발전 설비가 아니라 전력망 운영 기술이다. 독일 전역에는 수많은 지붕형 태양광 설비와 가정용 ESS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주체가 끊임없이 변한다. 여기에 유럽 각국과의 전력 거래까지 더해진다. 전력망 운영 난이도는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독일은 이 복잡한 구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있다. 수백만 개의 발전원과 저장장치, 소비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바뀌고 국가 간 전력 흐름이 변해도 전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독일 기업들이 세계 전력망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독일의 전력 시장은 소비자도 전력망 운영에 참여한다. 전기요금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가격이 낮아지고 부족한 시간에는 높아진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전력 가격을 확인하고 세탁기나 전기차 충전을 조정한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조정되는 구조다.

한국도 분산형 전원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발전 설비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전국 태양광 발전소는 19만 기를 넘어섰지만 지붕형 태양광과 가정용 ESS, 실시간 수요반응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발전소를 늘리는 것과 전력망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출력제어 논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출력제어는 계통 운영을 위한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출력제어가 상시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계통이 부족하면 발전기를 멈추고, 송전망이 부족하면 발전기를 멈추고, 전기를 저장할 수단이 부족해도 발전기를 멈추는 구조가 된다. 전력망 문제의 부담이 발전사업자에게 집중되는 방식이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선택한 것은 출력제어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전력망 중심의 투자였다. 송전망을 확대했고 ESS를 늘렸으며 실시간 전력요금제와 수요반응 시장을 발전시켰다. 전기가 남을 경우 발전기를 정지시키는 것보다 전기를 이동시키고 저장하며 소비를 유도하는 방법을 먼저 찾았다.

이 차이는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태양광 모듈은 중국 기업도 생산할 수 있고 배터리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 발전설비 자체는 점차 범용 제품이 되어가고 있다. 반면 수십만 개의 발전소와 저장장치, 전기차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은 쉽게 구축할 수 없다. 여기에는 통신 기술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역량, 전력시장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는 점차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 발전량을 예측하고 전력을 거래하며 계통을 안정화하고 분산형 자원을 통합하는 플랫폼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것은 발전설비 용량만이 아니다. 전력망 운영 데이터와 시스템 구축 경험,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ICT 산업 생태계다.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쟁력은 태양광 패널을 몇 장 더 설치하는 데 있지 않을 수 있다. 전국에 분산된 수십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ESS와 전기차를 어떻게 계통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전력 거래와 수요 관리를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산에너지특구와 유연접속 제도, 가상발전소(VPP), 지역 단위 전력거래 시장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다. 발전소를 만드는 산업에서 발전소를 연결하는 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성패가 발전량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설비를 연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전력망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플랫폼이 되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도 시사점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가졌다. 앞으로는 전력망 운영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발전소는 건설할 수 있지만 운영 경험은 단기간에 만들 수 없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얻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태양광 설비 용량이 아니라 전력망을 통제하는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다.

한국 태양광 산업에도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더 많은 패널을 설치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수십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와 ESS를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는가.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은 발전소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기가 아니라 전력망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왔고 준비해 나갈 것인가. 

"예년과는 차원이 다르다"..출력제어 비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고착화

"정치권, 정부 심각성 깨달아야"

Q. 올해 봄 들어 출력제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예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협회가 파악하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며 올해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봄철 출력제어는 단순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장에서는 “예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출력제어 빈도와 시간이 증가하였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또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봄철이라 하더라도 과거보다 출력제어 빈도가 체감상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현장 사업자의 목소리가 협회로 접수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출력제어 사전 안내가 일정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을 예측해 금융 상환과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중소규모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수익이다. 출력제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Q. 전력거래소는 “석탄, LNG, 원전 등을 우선 조정한 뒤에도 계통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재생에너지를 제어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사실상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이러한 설명과 운영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계통 안정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실제 발전사업자들은 재생 에너지가 가장 마지막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 가능한 전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낀다.

특히 출력제어의 기준과 우선순위, 지역별 적용 사유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다 보니 현장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조정 가능한 전원’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출력 제어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투명해야 하며, 특정 지역과 특정 사업자군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원칙 역시 보다 정교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Q. 지금의 계통 운영 원칙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는 분명 정책 방향과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발전소는 늘어나는데 전기를 받아줄 계통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는 결국 보급 정책과 계통 정책이 함께 움직이지 못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히 발전소 설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송배전망 투자, 계통 수용 능력 확대, ESS 및 분산형 전원 체계, 출력제어 보상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출력제어 부담과 계통 리스크가 대부분 중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산업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됨을 정책 당국자들이 알아야 한다.

Q. 협회가 접수한 실제 피해 사례 중 특히 심각한 유형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협회에는 출력제어로 인해 월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대출을 통해 발전소를 운영하는 개인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금융 상환 부담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일 권역 내에서도 출력제어 빈도와 시간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은 사전 안내가 들쑥날쑥해 대응 자체가 어려웠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첫째, 출력제어 기준과 운영 데이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가피한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 체계 또는 손실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특정 지역과 특정 사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한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통 부족,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피해로만 전가할 문제인가"

Q. 광주·전남 일부 지역은 2031년까지 신규 계통 연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협회가 파악하는 계통 부족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계통 부족 문제는 이미 매우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현장에서는 “2031년까지 신규 계통 연계가 어렵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행정 서류 접수 단계부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와 연관된 시공업체, 기자재 업체, 금융, 유지관리 산업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계통 부족은 결국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의 성장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Q. 현장에서 계통 부족으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 유형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는 사업 지연과 사업 포기이다. 이미 토지 계약과 인허가 준비, 금융 검토, 기자재 협의까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계통 부족 문제를 통보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상 불허 분위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결국 개인 발전사업자는 토지 비용, 금융 비용, 설계 비용, 행정 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Q. 현 제도가 계통 부족이라는 인프라 부족 책임을 개인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협회 역시 현재 구조는 개인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판단한다. 사업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통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이후에야 계통 부족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계통 정보는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최소한 공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전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책임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공 차원의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Q. 정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핵심 조치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비해 계통 투자와 전력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병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협회는 정부와 한전, 전력거래소에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싶다.

첫째, 지역별 계통 여유 용량과 향후 보강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출력제어 기준과 운영 원칙, 지역별 적용 현황을 공개하여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셋째, 중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실 완화 장치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등 계통 포화 지역에 대한 특별 계통 대책이 시급하다.

집회 현장에서 발언 중인 김숙 사무총장

정치권과 정부, "더는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Q. 협회가 현재 전력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와 최우선 정책 대응 과제는 무엇인가. 아울러 향후 정부, 국회,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방침인가.

협회는 현재 출력제어, 계통 부족, RPS 제도 개편, 이격거리 규제, 직접PPA 및 RE100 대응, 안전점검 부담 완화 등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정부·국회·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등과의 간담회와 정책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의 실제 피해 사례를 정책 자료화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Q. 중소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체 준비 중인 실질적인 자구책이나 공동 대응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협회는 우선 회원들의 실제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있다. 출력제어 증가, 계통 접속 지연, 인허가 불허 사례 등을 데이터화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법률 검토 및 공동 대응 역시 준비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우선적으로 정책 협의와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협회는 그 부분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Q. 지방정부와 다가오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주민 생계가 연결된 산업 정책이다. 특히 지방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현장이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민원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지역 경제를 살릴 핵심 먹거리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중소규모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지역에서 투자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분산형 에너지 산업의 주체이다.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 예측 가능한 인허가 행정, 현실적인 계통 대책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하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36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는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했다. 5개 화력발전공기업은 6조600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은 6조3000억 원, 민간가스발전사 12곳은 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전이 부채비율 600%를 넘나드는 동안 발전사들의 재무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누군가는 손실을 안고 있었고, 누군가는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고서가 주목한 것은 총괄원가보상제도다. 발전사업자가 투자비와 금융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일정 수준의 수익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원래 목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발전산업 특성상 최소한의 투자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화력발전의 수익 안정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동해안 민간석탄발전소를 사례로 제시한다. 송전제약으로 이용률이 30%대까지 떨어졌지만 2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미정산금은 수천억 원 규모로 누적됐다. 발전량이 줄어도 손실이 바로 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구조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같은 전력시장 안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가.

답은 아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출력제어가 발생하면 손실을 직접 부담한다. 발전하지 못한 전력은 매출이 아니다. REC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 원리금, 유지관리비, 임차료, 보험료는 그대로 남는다. 발전소가 멈췄다고 금융기관이 상환을 멈춰주지 않는다. 계통 문제로 출력이 차단돼도 사업자는 그대로 비용을 부담한다.

더 큰 문제는 출력제어의 원인이 사업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계통 포화와 송전망 부족, 지역별 수요와 공급 불균형, 송배전 투자 지연은 개별 발전사업자가 만든 문제가 아니다. 전력 수요 예측과 계통 계획, 송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그러나 실제 손실은 가장 말단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먼저 떠안는다.

영남권과 호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출력제어가 일상이 됐다. 발전사업자는 문자 한 통으로 발전을 중단한다.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출력제어를 시행한다”는 통보다. 그러나 그 이후 손실은 설명되지 않는다. 발전하지 못한 시간은 사업자의 몫이 된다. 보상 체계는 거의 없고 손실 산정 기준도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반면 화력발전은 가동률 저하에도 미정산금 논의가 이뤄진다. 총괄원가 체계 안에서 비용 회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결국 같은 전력시장 안에서도 위험을 배분하는 기준은 다르다. 화력은 보호받고 재생에너지는 노출된다.

이는 단순한 형평성 논쟁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의 신뢰 문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한다. RE100도 이야기한다.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지역 에너지 전환도 추진한다. 그러나 시장 구조는 여전히 화력 중심 보상 체계 위에서 움직인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요구하면서 정작 계통 위험은 민간 사업자에게 넘긴다.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 투자 안정성은 보장하지 않는다.

전력시장 개편은 발전공기업 통합이나 전기요금 조정만으로 끝날 수 없다. 총괄원가보상제도와 용량요금, SMP 정산 체계, 출력제어 보상 구조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화력발전에는 안정적 수익 장치를 유지하면서 태양광에는 출력제어 부담을 맡기는 구조라면 에너지 전환은 갈등만 키우게 된다.

한전 부채위기는 결국 책임 배분의 문제다. 한전은 적자를 안고, 화력은 수익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는 계통 비용을 부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기요금 인상 논쟁이 아니다. 누가 보호받고 누가 비용을 내고 있는지 다시 묻는 일이다.

가동률 30%의 화력은 이익을 남긴다. 그러나 멈춘 태양광은 손실을 떠안는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전력시장 개편 논의는 절반만 완성된 것이다.

유조선 한 척이 멈추면 환율이 흔들리고 물가가 움직인다. 중동발 위기는 언제나 한국 산업의 구조적 불안을 드러냈다. 이번 호르무즈 쇼크 역시 마찬가지다. 공급망은 흔들렸고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수입 에너지 의존 국가의 현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위기는 미래에서 왔는데 한국 사회 일부가 내놓는 해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더 많은 해외 유전 확보. 더 많은 원전 건설. 더 강한 중앙 통제. 익숙한 이야기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의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확대론부터 그렇다. 해외 유전에 지분이 있다고 해서 위기 상황에서 원유가 자동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대는 끝났다. 전쟁이 터지면 해협이 막히고 보험료가 폭등한다. 지정학적 충돌이 시작되면 계약서보다 군함과 외교가 먼저 움직인다. 자주 개발률 숫자만으로 에너지 안보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향이다. 2020년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석유 자체를 덜 쓰는 구조로 이동하는 일이다. 산업의 전기화와 분산형 전원 확대, 저장장치와 송배전망 강화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처럼 더 많은 원유를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공급망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원전 중심론 역시 마찬가지다. 원전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유연하지 않다. 지금 전력망의 핵심은 단순한 기저발전 확대가 아니다. 빠르게 변하는 수요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조정할 수 있느냐다.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높아질수록 중요한 것은 거대한 발전소 한 기가 아니라 ESS와 송배전망, 실시간 계통 운영 능력이다.

원전 경제성 역시 과거와 같은 조건 위에서 유지되기 어렵다. 원전은 높은 이용률과 장기 연속 운전을 전제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만든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출력 조정과 유연 운전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원전 확대만으로 미래 전력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 논리가 점점 현실과 충돌하는 이유다.

재생에너지의 중국 의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산업정책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다. 태양광은 최소한 선택지가 있다. 셀과 모듈, 인버터와 ESS는 정책 지원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국산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통해 자국 생산기반을 다시 키우고 있다.

반면 원유와 LNG는 다르다.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중동 의존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중국산 태양광 의존을 걱정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은 현실이라 말하는 순간 논리는 흔들린다. 안보는 익숙한 의존이라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는다.

호르무즈 쇼크가 보여준 것은 재생에너지의 한계만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 전체가 여전히 수입 연료 중심 구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다. 진짜 에너지 안보는 더 먼 곳의 유전을 사들이는 일이 아니다. 수입 연료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에너지 안보의 기준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리느냐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리고 그 실행은 검증에서 멈춘다.

햇빛소득마을 시찰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가 정치적 선택지였다. 지금은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이다. 수출 기업은 RE100을 요구받고 산업단지는 전력 공급 방식을 따져 입지가 결정된다.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가 움직이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공약은 비슷해진다. RE100 산업단지, 분산형 전력,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선거철이 가까워질수록 더 닮아간다. 상대 공약을 가져와 이름만 바꿔 내놓는다. 지역 여건은 빠지고 듣기 좋은 말만 남는다. 공약은 많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실천이 없는 공약은 공허하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공약이 그렇다.

현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발전소는 늘었지만 전기는 보내지 못한다. 특정 지역에서는 접속 대기가 수년씩 쌓여 있다. 설비를 지어 놓고도 가동하지 못하거나 출력 제한을 반복한다. 태양광은 낮 시간마다 멈추고 사업자는 손실을 감수한다. 생산은 늘었지만 전기는 갈 곳이 없다.

돈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국비와 보조금이 붙는 순간 참여 방식이 바뀐다. 오래 운영할 능력보다 사업을 따낼 수 있는지가 먼저가 된다. 경험이 부족한 업체도 공사비를 보고 뛰어든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사람이 여러 필지를 나눠 신청하거나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일이 반복된다. 발전소는 장기 운영 대상이 아니라 한 번 따내는 사업으로 취급된다.

농지 태양광도 상황은 비슷하다.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가 우려된다. 작물 재배는 최소 수준에 머물고 발전 설비만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농사보다 서류 맞추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정책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누가 끝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약하다. 금융기관은 담보와 서류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정은 절차가 맞는지만 본다.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수익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뒤로 밀린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분명하다. 설비 수는 늘어나지만 운영 수준은 떨어진다. 출력 제한은 더 잦아지고 수익은 불안해진다. 결국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까지 같은 평가를 받는다.

답은 복잡하지 않다. 더 많이 짓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먼저다.

누가 사업을 맡을지 부터 따져야 한다. 시공 경험이 있는지,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도 담보보다 실제 수익 흐름을 봐야 한다. 정책 자금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로 점검하면서 나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사후 관리도 서류 확인이 아니라 실제 운영 상태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공은 정치로 넘어간다.

이번 지방 선거 당선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정하고, 부실 사업을 걸러내고, 지역 상황에 맞게 실행하는 일은 당선자의 책임이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이미 전제가 됐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지다. 공약은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다. 그리고 실행은 검증에서 시작된다.

이 같은 출력제어 통보는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봄과 가을 낮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됐다. 태양광 발전량은 빠르게 늘었지만 전력 수요와 송전망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계통 안정을 이유로 출력을 줄이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지만 그 부담은 현장 사업자에게 집중된다.

AI 생성 이미지

현장의 손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다. 500kW급 설비를 운영하는 대부분 사업자의 경우 금융 비용과 유지비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발전이 멈추는 순간 매출은 즉시 끊기고 REC 수익도 함께 줄어든다. 반면 금융 비용과 운영비는 그대로 부과된다. 강제적인 출력 제어임에도 이를 상쇄할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문제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온 상황에서 실제 운영은 그 흐름과 어긋난다. 태양광 설비 보급을 장려해 놓고 계통 여건을 이유로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신호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더욱이 출력제어 대상이 사실상 태양광에 집중되면서 발전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발전원은 유지되고 대응이 빠른 태양광만 반복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특정 사업자에게 부담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지금의 방식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과 충돌할 뿐 아니라 태양광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시각이 겹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다. 대규모 발전사와 달리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된 구조에서 출력제어 부담이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중소형 발전소는 개인 투자와 금융 대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력제어에 따른 수익 감소는 곧바로 생계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보상이나 보완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 출력제어를 단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와 연결된 과제로 보고 일부 지역에서 추가 정산 방식의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확대와 송전망 투자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속도가 더디다.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고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전망 확충 역시 병목으로 남아 있다. 발전 설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전력망은 여전히 부족하다.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문제로 주요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출력제어는 일시적 대응이 아닌 상시 운영 수단으로 굳어지고 있다.

김모씨의 발전소는 이날 약 1시간 30분 동안 멈췄다. 짧은 시간이지만 손실은 온전히 사업자의 몫으로 남는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록 수익은 불안정해지고 투자 판단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현장의 사업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출력제어는 계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을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현실 사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정오에 멈추는 발전소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결국 탄소 중립뿐이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여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전략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이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는 RE100(재생 에너지 100%) 캠페인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흐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코리아ICT
 

흥미롭게도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러한 RE100의 숨겨진 기여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 사회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산림 파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 지역 내 신규 발전소 건설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제 더 이상의 무분별한 산림 파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한국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런 기여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근거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연적임을 인정한다면, 태양광 사업자들의 공헌도는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근거 없는 오해와 비난을 넘어, 태양광 사업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한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의 선택이 결국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 난개발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쏟아졌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엉뚱한 방향이다.

산을 깎고 숲을 밀어 태양광을 깔자고 한 건 박근혜였다. ‘신재생 확대’란 명분 아래,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임야를 발전소 부지로 무차별 개방한 정부. 그게 박근혜 정권이었다. 2015년 이후 전국 산에 패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은 파였고, 나무는 잘렸고, 땅은 붕괴를 예고했다.

그 과정은 단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손봤다. 원래는 산을 태양광으로 개발하려면 복잡한 심의와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대폭 풀어줬다. ‘산지 일시사용 허가’라는 이름 아래 경사도 높은 산까지 허용, REC(신재생인증서) 가중치도 산지에 더 주는 식으로 장려했다.

지자체는 박수쳤다. 세금 들어오고 개발명분도 있으니 신나게 허가해줬다.

“산이 돈 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전국 임야가 판판히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많았다. 속도는 붙었고, 숲은 사라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은 말이 없다. 산사태는 몇 해 뒤에야 내려앉고, 토사 유출은 장마철에나 눈에 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때야 사람들이 “산이 무너진다”며 놀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문재인이다. 아이러니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걸었다.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대폭 낮추고, 경사도 기준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이제 산엔 그만 지어라”는 신호였다.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손봤다.

지붕형, 건물형, 도심 유휴지 태양광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사업은 손쓸 수 없었다.

문재인은 정리하려 했지만, 박근혜가 뿌린 씨가 이미 산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 아니, 알고서 더 악랄한 프레임을 씌웠다.

“태양광 마피아”, “전력망 불안정”, “보조금 비리”. 각종 낙인을 문재인 정부에 들이댔다.

정작 박근혜가 태양광 사업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입을 닫았다. 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적폐를 심판한다더니,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여기에 언론도 가세했다.

어디서든 산사태가 나면 “태양광 때문”이라며 문재인 탓을 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모른다. 그 패널이 누구 때 허가받은 것인지.

태양광이 거기 올라가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결국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 정부 때 생겼네? 이 정부 책임이네.”

윤석열 정권은 이걸 정확히 이용했다.

시간 차이, 인식의 공백, 그리고 언론의 확성기.

이 조합은 완벽했다. 박근혜의 단견은 사라지고, 문재인의 책임만 남았다.

결론은 이렇다.

임야를 망친 건 박근혜였고, 프레임을 판 건 윤석열이다.

문재인은 뒷정리를 하다 돌을 맞았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태양광 논쟁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다.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속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 정치권 역시 에너지 정책을 두고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태양광 중심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산업 규제는 그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농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햇빛연금’ 제도 확대를 내세우며 태양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호남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연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태양광 산업은 명확히 후퇴했다. 이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부정 집행이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전체 산업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유리했던 한국형 FIT 제도가 폐지되고, 전력 계통 안정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의 출력 제한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두 정책의 차이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미래 한국의 에너지 산업과 경제적 생존 전략을 결정짓는 문제로 확대된다. 이 후보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윤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은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태양광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핵심 성장 산업이다. 더 이상 이 산업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부 정책이 지원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의 햇빛 공약이든 윤석열의 그늘 정책이든, 중요한 것은 국민과 산업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벗고 실용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태양광 사업자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에 이어 충청권까지 180명의 사업자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단지 산업 보전 차원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들이 외치는 건 억울하게 매도된 지난 시절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존중받는 에너지 산업을 향한 기대다.

그 목소리의 핵심은 분명하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엔 실체가 있다. 이미 전남 신안에서 시작된 ‘햇빛·바람연금’ 실험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람이 떠나던 섬마을에 다시 사람이 돌아오고 있다. 연간 수백만 원의 배당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지역 소멸에 대한 생존형 답변이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 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사람 중심으로 끌어내린 시도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과 나누겠다는 발상은 일종의 에너지 기본 소득이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REC 가격의 불안정성, 수익 편중,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정책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보완해야 할 과제다. 가격 하한제, 도시형 태양광, 균등 배당 기금 같은 제도 설계를 통해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전기 문제만이 아니다.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원전이냐 재생 에너지냐는 이분법도 부질없다. 원전도 필요하다. 하지만 태양광이 지난 정권에서 조롱당하고 탄압받아온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금 필요한 건 회복과 재조명이다. 과거의 실수는 인정하되 미래로 가야 한다.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원전 중심이다. 대형 원전 6기 추가, SMR 도입, 원전 비중 60%까지 확대. 거기까지다. 태양광과 관련된 구체적 비전은 없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엔 너무 빈약하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뒤처지는 건 우리 국민이다.

결국 선택의 시간이다. 13일 남았다. 태양광 사업자만의 선택이 아니다. 햇빛은 매일 뜨고 바람은 언제나 분다. 자연은 공정하다. 남는 건 사람의 결단이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에너지의 미래가 된다.

신안의 일부 주민들은 연간 수백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다. 사람이 떠나던 섬마을에 다시 인구가 들어오고 있다. 지역에 남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지역 소멸’이란 말을 되돌릴 수 있는 드문 희망이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창한 의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생존형 과제가 이 정책 안에서 하나로 겹쳐진다.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눈다는 구조는, 단순히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사람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다. 정부가 주도해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주민과 공유하고, 이 배당을 연금처럼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시도. 일종의 ‘에너지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도 있다.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다. REC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수익을 시장 논리에 맡겨둘 경우, 배당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일조량이나 지리적 조건이 좋은 지역에만 혜택이 쏠리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도 관건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모델이 아니다. 오히려 약간의 조정과 제도적 설계만 더해지면 전국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다. 예컨대 REC 가격 하한선 도입, 도시형 태양광 확대, 소외 지역 대상 균등화 배당 기금 같은 장치를 붙이면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실질적 정책으로 끌어냈다는 점이다. 정부나 대기업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그 안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소득 모델을 창출하려는 시도. 이 방향성은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표 햇빛·바람연금은 단지 전기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누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자,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의 실행 버전이다.

다만, 그 길이 쉽지는 않다. 수익 구조의 안정성, 전기요금 부담의 분산, 환경 갈등의 조율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 가능한 숙제’에 가깝다. 기후위기와 지역 불균형,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만한 것이다.

햇빛은 매일 뜨고, 바람은 언제나 분다. 남는 건 사람의 결심이다. 이 정책은 그 결심을 정책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험을 단념할 이유보다, 성공시키기 위한 이유를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출처 : 전라남도 신안군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태양광 및 에너지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태양광 발전 확대와 농촌 주민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햇빛 연금' 도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을 통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이 후보의 공약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대형 원전 6기를 추가 건설하며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이 부재하다. 이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와는 명백히 상반된 접근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정책 내용 자체가 빈약하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결국, 두 후보의 태양광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략을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훨씬 더 타당하고 구체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흐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려한 정책적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흡한 계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유권자인 태양광 사업자들은 각 후보의 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전력 생산 방식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환경,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여름은 더 이상 ‘무더위’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은 폭력이다. 폭염 속에서 돌아가는 에어컨, 냉장 창고, 데이터 서버, 심지어 카페 구석의 노트북까지—모두 전기를 탐욕스럽게 흡수한다. 전기는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흐름을 필요로 한다. 생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로 보내느냐’다.

전력망. 이 단어는 딱딱하고 관료적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지금 한국 산업의 미래를 쥐고 있다. 누구는 에너지 고속도로라 부르고, 누구는 숨겨진 병목이라 말한다. 나는 그냥 막힌 혈관이라고 부르고 싶다. 심장이 아무리 세게 뛰어도 동맥이 막히면 손끝은 차가워진다.

정책은 기민해 보인다. 송전망 확충 특별법도 만들었고, 예산도 붙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가 막혔는지’를 알고 나서 결정된 것인가?

모선별한계가격(LMP: Locational Marginal Price)은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마다 송전망의 혼잡 상황과 발전 단가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산출되는 전력 가격이다. 송전이 원활한 지역은 LMP가 낮고, 송전이 병목된 지역은 LMP가 높아진다. 이 수치는 단순히 전기 요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송전선 투자와 산업 분산의 판단 근거가 된다. LMP는 글로벌 전력시장 운영의 표준 도구이지만 한국은 이를 정확히 산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현재 한국은 송전선 부족 여부조차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모선별한계가격(LMP)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정책 실패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망 제어시스템(EMS)은 LMP 산출에 필수적인 ‘안전도제약경제급전(SCED)’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급기야 33일간 잘못된 발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이 배분된 사례까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전기를 퍼붓고 지방엔 비어 있는 전력망이 있다. 요금은 똑같다. 산업은 수도권에만 몰린다. AI 데이터센터도, 반도체 공장도, 결국 서울과 그 인근으로만 간다. 유도할 유인이 없으니 지방은 그저 조용히 말라간다.

송전 혼잡비용이 큰 지역이야말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데이터와 시스템이 제시해야 한다. 혼잡 비용은 더 싼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지 못하고, 비싼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어디가 막혔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다. 하지만 이 지표는 지금 한국의 전력망 운영 체계 안에서는 산출되지 않는다. 고장이 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투자도, 예산도, 정무적 판단도 이 모호함 위에서 이루어진다.

에너지 고속도로라 했다. 하지만 현재의 전력망은 유턴도 못 하는 편도 1차선 비포장 도로다. 어디가 정체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고속도로 출입구를 늘리겠다고 외친다. 미래 산업 육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산업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는 전기요금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서울과 군산이 같은 전기요금이라면 누가 군산에 공장을 짓겠는가?

모선별한계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혼잡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를 시행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유치를 유도할 수 있다. 결국 전기의 흐름을 바꾸지 않고는 산업의 흐름도 바꿀 수 없다.

AI가 미래라고 한다. 하지만 AI를 가동할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그 전기를 어떻게 실어 나를지조차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성장’이라는 추상에 감탄만 하고 있다. 시스템은 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질문조차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는 흐른다. 아니, 흐를 수 있다면. 전기는 미래를 데우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차등’이 있어야 한다.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야 한다. 그것이 가격의 언어이고 투자의 우선순위다.

우리는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법은 익숙하다. 하지만 전기를 효율적으로 흘리는 법에는 아직 서툴다. 송전선은 단지 전봇대와 철탑이 아니다.

​

발전소 하나 짓는 데 10년 가까이 걸린다. 짓는 데만 수조 원. 해체할 때도 수조 원. 그 안에 쓰인 콘크리트, 철근, 냉각수, 토양, 작업복까지 몽땅 오염된다. 눈에 안 보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일일이 잘라내서 포장해서 다른 땅에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밀봉해 옮겨야 한다. 수천 년, 어떤 건 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한다. 땅을 정화했다는 말?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말일 뿐이다.

심지어 진짜 문제는 아직도 남는다. 사용된 핵연료. 너무 위험해서 버릴 곳이 없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다. “임시 저장”이라지만 임시가 50년을 넘긴다. 쌓이고 쌓인 고준위 핵폐기물은 결국 원전 부지에 그대로 남는다. 누구도 손 못 댄 채로.

반면 태양광은 다르다. 패널 하나 설치하는 데 몇 달도 안 걸린다. 연료도 없다. 그냥 햇빛이면 끝이다. 터지지도 않고, 누출도 없다. 사람이 죽거나 암에 걸릴 일도 없다. 소음도 진동도 없다. 생태계에 영향도 거의 없다. 수명이 다 하면 떼어내고 다시 끼우면 그만이다. 요즘은 재활용도 잘된다. 발전 단가는 매년 내려간다.

무엇보다 태양광은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건물 옥상, 공장 지붕, 주차장, 방음벽, 창고, 논, 밭, 고속도로 옆. 이미 있는 공간, 남는 땅, 죽지 않은 곳 어디든 가능하다. 거창한 공사가 없다. 땅도 살려두고 사람도 살려둔다. 전기를 쓴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송전선도 덜 깔아도 된다.

원전은 다르다. 땅을 파고, 돈을 쏟아붓고, 1만년 짜리 걱정을 안고 간다. 수조 원이 오가는 단일 사업. 그러니 뇌물과 부패,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 사업 구조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다. 반면 태양광은 그냥 햇빛 받고 전기 만드는 일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감시할 수 있다.

친원전 세력은 태양광을 공격할 때 땅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한다. 발전 시간이 짧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 땅은 죽지 않는다. 오염되지도 않는다. 패널을 걷으면 다시 논, 밭, 들판이 된다. 사람 사는 곳 옆에도 설치할 수 있다. 왜냐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별도의 ‘죽음의 땅’을 만들지 않는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이라는 이름으로 원전을 다시 밀어붙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작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단위 전력당 방사성 폐기물은 더 많다. 중성자 누출도 많다. 사고 대응은 더 복잡하다. 설계와 운영도 대부분 아직 책상 위에 있다. 작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작고 많아져서 더 위험하다.

심지어 아직 실체도 없는 기술들을 들고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토륨 원전이 대표적이다. 상용화된 사례조차 없다. 시험 가동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미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름만 바꿨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수조 원짜리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포장지일 뿐이다.

태양은 하루 종일 떠 있다. 구름이 낀다고 발전이 멈추지 않는다. 요즘 패널은 흐린 날에도 꽤 잘 돌아간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한낮에 집중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장점이다. 필요하면 배터리와 연계하면 된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원전은 사람과 땅을 죽게 만든다. 태양광은 이미 있는 자연과 공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이다. 죽음의 땅과 햇빛의 땅.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