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출력제어 통보는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봄과 가을 낮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됐다. 태양광 발전량은 빠르게 늘었지만 전력 수요와 송전망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계통 안정을 이유로 출력을 줄이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지만 그 부담은 현장 사업자에게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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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손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다. 500kW급 설비를 운영하는 대부분 사업자의 경우 금융 비용과 유지비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발전이 멈추는 순간 매출은 즉시 끊기고 REC 수익도 함께 줄어든다. 반면 금융 비용과 운영비는 그대로 부과된다. 강제적인 출력 제어임에도 이를 상쇄할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문제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온 상황에서 실제 운영은 그 흐름과 어긋난다. 태양광 설비 보급을 장려해 놓고 계통 여건을 이유로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신호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더욱이 출력제어 대상이 사실상 태양광에 집중되면서 발전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발전원은 유지되고 대응이 빠른 태양광만 반복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특정 사업자에게 부담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지금의 방식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과 충돌할 뿐 아니라 태양광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시각이 겹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다. 대규모 발전사와 달리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된 구조에서 출력제어 부담이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중소형 발전소는 개인 투자와 금융 대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력제어에 따른 수익 감소는 곧바로 생계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보상이나 보완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 출력제어를 단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와 연결된 과제로 보고 일부 지역에서 추가 정산 방식의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확대와 송전망 투자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속도가 더디다.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고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전망 확충 역시 병목으로 남아 있다. 발전 설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전력망은 여전히 부족하다.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문제로 주요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출력제어는 일시적 대응이 아닌 상시 운영 수단으로 굳어지고 있다.

김모씨의 발전소는 이날 약 1시간 30분 동안 멈췄다. 짧은 시간이지만 손실은 온전히 사업자의 몫으로 남는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록 수익은 불안정해지고 투자 판단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현장의 사업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출력제어는 계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을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현실 사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정오에 멈추는 발전소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결국 탄소 중립뿐이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여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전략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이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는 RE100(재생 에너지 100%) 캠페인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흐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코리아ICT
 

흥미롭게도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러한 RE100의 숨겨진 기여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 사회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산림 파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 지역 내 신규 발전소 건설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제 더 이상의 무분별한 산림 파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한국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런 기여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근거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연적임을 인정한다면, 태양광 사업자들의 공헌도는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근거 없는 오해와 비난을 넘어, 태양광 사업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한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의 선택이 결국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 난개발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쏟아졌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엉뚱한 방향이다.

산을 깎고 숲을 밀어 태양광을 깔자고 한 건 박근혜였다. ‘신재생 확대’란 명분 아래,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임야를 발전소 부지로 무차별 개방한 정부. 그게 박근혜 정권이었다. 2015년 이후 전국 산에 패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은 파였고, 나무는 잘렸고, 땅은 붕괴를 예고했다.

그 과정은 단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손봤다. 원래는 산을 태양광으로 개발하려면 복잡한 심의와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대폭 풀어줬다. ‘산지 일시사용 허가’라는 이름 아래 경사도 높은 산까지 허용, REC(신재생인증서) 가중치도 산지에 더 주는 식으로 장려했다.

지자체는 박수쳤다. 세금 들어오고 개발명분도 있으니 신나게 허가해줬다.

“산이 돈 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전국 임야가 판판히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많았다. 속도는 붙었고, 숲은 사라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은 말이 없다. 산사태는 몇 해 뒤에야 내려앉고, 토사 유출은 장마철에나 눈에 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때야 사람들이 “산이 무너진다”며 놀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문재인이다. 아이러니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걸었다.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대폭 낮추고, 경사도 기준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이제 산엔 그만 지어라”는 신호였다.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손봤다.

지붕형, 건물형, 도심 유휴지 태양광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사업은 손쓸 수 없었다.

문재인은 정리하려 했지만, 박근혜가 뿌린 씨가 이미 산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 아니, 알고서 더 악랄한 프레임을 씌웠다.

“태양광 마피아”, “전력망 불안정”, “보조금 비리”. 각종 낙인을 문재인 정부에 들이댔다.

정작 박근혜가 태양광 사업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입을 닫았다. 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적폐를 심판한다더니,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여기에 언론도 가세했다.

어디서든 산사태가 나면 “태양광 때문”이라며 문재인 탓을 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모른다. 그 패널이 누구 때 허가받은 것인지.

태양광이 거기 올라가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결국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 정부 때 생겼네? 이 정부 책임이네.”

윤석열 정권은 이걸 정확히 이용했다.

시간 차이, 인식의 공백, 그리고 언론의 확성기.

이 조합은 완벽했다. 박근혜의 단견은 사라지고, 문재인의 책임만 남았다.

결론은 이렇다.

임야를 망친 건 박근혜였고, 프레임을 판 건 윤석열이다.

문재인은 뒷정리를 하다 돌을 맞았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태양광 논쟁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다.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속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 정치권 역시 에너지 정책을 두고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태양광 중심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산업 규제는 그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농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햇빛연금’ 제도 확대를 내세우며 태양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호남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연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태양광 산업은 명확히 후퇴했다. 이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부정 집행이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전체 산업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유리했던 한국형 FIT 제도가 폐지되고, 전력 계통 안정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의 출력 제한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두 정책의 차이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미래 한국의 에너지 산업과 경제적 생존 전략을 결정짓는 문제로 확대된다. 이 후보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윤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은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태양광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핵심 성장 산업이다. 더 이상 이 산업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부 정책이 지원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의 햇빛 공약이든 윤석열의 그늘 정책이든, 중요한 것은 국민과 산업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벗고 실용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태양광 사업자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에 이어 충청권까지 180명의 사업자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단지 산업 보전 차원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들이 외치는 건 억울하게 매도된 지난 시절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존중받는 에너지 산업을 향한 기대다.

그 목소리의 핵심은 분명하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엔 실체가 있다. 이미 전남 신안에서 시작된 ‘햇빛·바람연금’ 실험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람이 떠나던 섬마을에 다시 사람이 돌아오고 있다. 연간 수백만 원의 배당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지역 소멸에 대한 생존형 답변이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 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사람 중심으로 끌어내린 시도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과 나누겠다는 발상은 일종의 에너지 기본 소득이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REC 가격의 불안정성, 수익 편중,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정책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보완해야 할 과제다. 가격 하한제, 도시형 태양광, 균등 배당 기금 같은 제도 설계를 통해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전기 문제만이 아니다.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원전이냐 재생 에너지냐는 이분법도 부질없다. 원전도 필요하다. 하지만 태양광이 지난 정권에서 조롱당하고 탄압받아온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금 필요한 건 회복과 재조명이다. 과거의 실수는 인정하되 미래로 가야 한다.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원전 중심이다. 대형 원전 6기 추가, SMR 도입, 원전 비중 60%까지 확대. 거기까지다. 태양광과 관련된 구체적 비전은 없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엔 너무 빈약하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뒤처지는 건 우리 국민이다.

결국 선택의 시간이다. 13일 남았다. 태양광 사업자만의 선택이 아니다. 햇빛은 매일 뜨고 바람은 언제나 분다. 자연은 공정하다. 남는 건 사람의 결단이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에너지의 미래가 된다.

신안의 일부 주민들은 연간 수백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다. 사람이 떠나던 섬마을에 다시 인구가 들어오고 있다. 지역에 남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지역 소멸’이란 말을 되돌릴 수 있는 드문 희망이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창한 의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생존형 과제가 이 정책 안에서 하나로 겹쳐진다.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눈다는 구조는, 단순히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사람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다. 정부가 주도해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주민과 공유하고, 이 배당을 연금처럼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시도. 일종의 ‘에너지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도 있다.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다. REC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수익을 시장 논리에 맡겨둘 경우, 배당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일조량이나 지리적 조건이 좋은 지역에만 혜택이 쏠리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도 관건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모델이 아니다. 오히려 약간의 조정과 제도적 설계만 더해지면 전국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다. 예컨대 REC 가격 하한선 도입, 도시형 태양광 확대, 소외 지역 대상 균등화 배당 기금 같은 장치를 붙이면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실질적 정책으로 끌어냈다는 점이다. 정부나 대기업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그 안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소득 모델을 창출하려는 시도. 이 방향성은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표 햇빛·바람연금은 단지 전기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누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자,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의 실행 버전이다.

다만, 그 길이 쉽지는 않다. 수익 구조의 안정성, 전기요금 부담의 분산, 환경 갈등의 조율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 가능한 숙제’에 가깝다. 기후위기와 지역 불균형,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만한 것이다.

햇빛은 매일 뜨고, 바람은 언제나 분다. 남는 건 사람의 결심이다. 이 정책은 그 결심을 정책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험을 단념할 이유보다, 성공시키기 위한 이유를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출처 : 전라남도 신안군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태양광 및 에너지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태양광 발전 확대와 농촌 주민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햇빛 연금' 도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을 통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이 후보의 공약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대형 원전 6기를 추가 건설하며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이 부재하다. 이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와는 명백히 상반된 접근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정책 내용 자체가 빈약하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결국, 두 후보의 태양광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략을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훨씬 더 타당하고 구체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흐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려한 정책적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흡한 계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유권자인 태양광 사업자들은 각 후보의 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전력 생산 방식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환경,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여름은 더 이상 ‘무더위’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은 폭력이다. 폭염 속에서 돌아가는 에어컨, 냉장 창고, 데이터 서버, 심지어 카페 구석의 노트북까지—모두 전기를 탐욕스럽게 흡수한다. 전기는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흐름을 필요로 한다. 생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로 보내느냐’다.

전력망. 이 단어는 딱딱하고 관료적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지금 한국 산업의 미래를 쥐고 있다. 누구는 에너지 고속도로라 부르고, 누구는 숨겨진 병목이라 말한다. 나는 그냥 막힌 혈관이라고 부르고 싶다. 심장이 아무리 세게 뛰어도 동맥이 막히면 손끝은 차가워진다.

정책은 기민해 보인다. 송전망 확충 특별법도 만들었고, 예산도 붙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가 막혔는지’를 알고 나서 결정된 것인가?

모선별한계가격(LMP: Locational Marginal Price)은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마다 송전망의 혼잡 상황과 발전 단가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산출되는 전력 가격이다. 송전이 원활한 지역은 LMP가 낮고, 송전이 병목된 지역은 LMP가 높아진다. 이 수치는 단순히 전기 요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송전선 투자와 산업 분산의 판단 근거가 된다. LMP는 글로벌 전력시장 운영의 표준 도구이지만 한국은 이를 정확히 산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현재 한국은 송전선 부족 여부조차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모선별한계가격(LMP)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정책 실패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망 제어시스템(EMS)은 LMP 산출에 필수적인 ‘안전도제약경제급전(SCED)’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급기야 33일간 잘못된 발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이 배분된 사례까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전기를 퍼붓고 지방엔 비어 있는 전력망이 있다. 요금은 똑같다. 산업은 수도권에만 몰린다. AI 데이터센터도, 반도체 공장도, 결국 서울과 그 인근으로만 간다. 유도할 유인이 없으니 지방은 그저 조용히 말라간다.

송전 혼잡비용이 큰 지역이야말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데이터와 시스템이 제시해야 한다. 혼잡 비용은 더 싼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지 못하고, 비싼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어디가 막혔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다. 하지만 이 지표는 지금 한국의 전력망 운영 체계 안에서는 산출되지 않는다. 고장이 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투자도, 예산도, 정무적 판단도 이 모호함 위에서 이루어진다.

에너지 고속도로라 했다. 하지만 현재의 전력망은 유턴도 못 하는 편도 1차선 비포장 도로다. 어디가 정체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고속도로 출입구를 늘리겠다고 외친다. 미래 산업 육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산업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는 전기요금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서울과 군산이 같은 전기요금이라면 누가 군산에 공장을 짓겠는가?

모선별한계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혼잡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를 시행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유치를 유도할 수 있다. 결국 전기의 흐름을 바꾸지 않고는 산업의 흐름도 바꿀 수 없다.

AI가 미래라고 한다. 하지만 AI를 가동할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그 전기를 어떻게 실어 나를지조차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성장’이라는 추상에 감탄만 하고 있다. 시스템은 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질문조차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는 흐른다. 아니, 흐를 수 있다면. 전기는 미래를 데우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차등’이 있어야 한다.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야 한다. 그것이 가격의 언어이고 투자의 우선순위다.

우리는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법은 익숙하다. 하지만 전기를 효율적으로 흘리는 법에는 아직 서툴다. 송전선은 단지 전봇대와 철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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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하나 짓는 데 10년 가까이 걸린다. 짓는 데만 수조 원. 해체할 때도 수조 원. 그 안에 쓰인 콘크리트, 철근, 냉각수, 토양, 작업복까지 몽땅 오염된다. 눈에 안 보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일일이 잘라내서 포장해서 다른 땅에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밀봉해 옮겨야 한다. 수천 년, 어떤 건 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한다. 땅을 정화했다는 말?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말일 뿐이다.

심지어 진짜 문제는 아직도 남는다. 사용된 핵연료. 너무 위험해서 버릴 곳이 없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다. “임시 저장”이라지만 임시가 50년을 넘긴다. 쌓이고 쌓인 고준위 핵폐기물은 결국 원전 부지에 그대로 남는다. 누구도 손 못 댄 채로.

반면 태양광은 다르다. 패널 하나 설치하는 데 몇 달도 안 걸린다. 연료도 없다. 그냥 햇빛이면 끝이다. 터지지도 않고, 누출도 없다. 사람이 죽거나 암에 걸릴 일도 없다. 소음도 진동도 없다. 생태계에 영향도 거의 없다. 수명이 다 하면 떼어내고 다시 끼우면 그만이다. 요즘은 재활용도 잘된다. 발전 단가는 매년 내려간다.

무엇보다 태양광은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건물 옥상, 공장 지붕, 주차장, 방음벽, 창고, 논, 밭, 고속도로 옆. 이미 있는 공간, 남는 땅, 죽지 않은 곳 어디든 가능하다. 거창한 공사가 없다. 땅도 살려두고 사람도 살려둔다. 전기를 쓴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송전선도 덜 깔아도 된다.

원전은 다르다. 땅을 파고, 돈을 쏟아붓고, 1만년 짜리 걱정을 안고 간다. 수조 원이 오가는 단일 사업. 그러니 뇌물과 부패,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 사업 구조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다. 반면 태양광은 그냥 햇빛 받고 전기 만드는 일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감시할 수 있다.

친원전 세력은 태양광을 공격할 때 땅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한다. 발전 시간이 짧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 땅은 죽지 않는다. 오염되지도 않는다. 패널을 걷으면 다시 논, 밭, 들판이 된다. 사람 사는 곳 옆에도 설치할 수 있다. 왜냐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별도의 ‘죽음의 땅’을 만들지 않는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이라는 이름으로 원전을 다시 밀어붙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작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단위 전력당 방사성 폐기물은 더 많다. 중성자 누출도 많다. 사고 대응은 더 복잡하다. 설계와 운영도 대부분 아직 책상 위에 있다. 작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작고 많아져서 더 위험하다.

심지어 아직 실체도 없는 기술들을 들고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토륨 원전이 대표적이다. 상용화된 사례조차 없다. 시험 가동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미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름만 바꿨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수조 원짜리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포장지일 뿐이다.

태양은 하루 종일 떠 있다. 구름이 낀다고 발전이 멈추지 않는다. 요즘 패널은 흐린 날에도 꽤 잘 돌아간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한낮에 집중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장점이다. 필요하면 배터리와 연계하면 된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원전은 사람과 땅을 죽게 만든다. 태양광은 이미 있는 자연과 공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이다. 죽음의 땅과 햇빛의 땅.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흘려보낼 길이 없다. 왜냐고? 망이 없다. 전력망, 송전선, 접속점, 어디 하나 제때 확충된 것이 없다. 발전사업자들은 대기표만 붙잡고 수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송전선은 수도권으로만 향해 있고, 변전소는 이미 포화다.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건 핑계다. 수요는 있고 수요는 움직일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안 간다는 것보다 가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다.

용인, 평택, 수원. 엔지니어들이 희망 근무지로 꼽는 ‘남방 한계선’이다. 그 아래로는 경력을 쌓기 위한 임시 주둔지일 뿐 미래를 건 자리로 여기지 않는다. 전남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말에 의심부터 하고 전북에서 RE100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에 반신반의한다. 이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에만 머무르려는 전체 산업 생태계의 사고방식이 병들어 있는 것이다.

서울이 아니라도 된다. 수도권이 아니라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은 남쪽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력의 중심이 남하했는데 왜 산업은 그대로인가?

왜 RE100 공장을 경기 남부에 짓고 왜 인재 양성도 서울 테두리에서만 이뤄지는가?

수도권의 땅값, 인건비, 계통 포화, 미세먼지까지 감안하면 이제는 대규모 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다.

과감해야 한다.

RE100을 진짜로 할 생각이라면 전북 김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전남 해남에 반도체 전력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야 한다.

해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사막과 해안에 공장을 짓듯이 우리도 이제는 ‘광역 경제권’ 개념을 버리고, 전력망을 따라 산업을 옮겨야 한다.

정부는 8.9GW의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한 망 확충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건

“사람이 움직이게 만드는 비전”이다.

에너지 기반 스타트업이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두는 일이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함께 R&D를 묶고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남해안에 본사를 이전할 때 세금과 금융을 통째로 우대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

“모든 전력은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

이제는 "수도권이 전력을 따라 내려가야 한다.”

버려지는 전기보다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지 않는 잘못된 중심성이다.

남부 지방은 태양이 뜨는 곳이다.

이제는 거기에 산업도 뜨게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해서, 태양은 지지 않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2025년 4월 전력 통계는 이 사실을 숫자로 증명했다. 올해 4월, 태양광은 미국 전체 발전량의 10.7%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풍력을 합치면 무려 24.6%. 석탄·원자력을 모두 앞질렀다.

이쯤 되면 “에너지 전환이 느려진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태양은 멈추지 않는다

4월 한 달, 유틸리티급(1MW 이상) 태양광 발전은 전년 동기 대비 39.3% 급증했고, 주택·상가 등 소규모 태양광도 11.8% 증가했다. 둘을 합치면 31.3% 성장. 이 성장은 반짝이 아니다. 2025년 1~4월 누적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유틸리티급은 42.4%, 소규모는 11.4% 늘었다. 총합으로 보면 32.9% 상승. 미국 전력의 7.7%를 태양광이 공급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태양이 빛났다는 게 아니다. 미국 전력 시장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다.

풍력도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기간 미국 전력의 12.6%를 담당했고, 4월만 보면 13.9%로 석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풍력과 태양광을 합치면 미국 전체 발전량의 4분의 1. 4월 단일 기준으로는 이 두 전원이 석탄보다 77.1%, 원자력보다 40.2%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다.

이제 미국에서 '베이스 로드 전원(Base Load Power)'은 과거의 단어다. 태양과 바람이 일정하지 않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기저 전원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따라잡다

모든 재생에너지를 합치면 4월 한 달 미국 전력의 32.8%. 천연가스는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인 35.1%를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5년 전인 2020년에는 천연가스가 38.8%, 재생은 24.4%였다. 이젠 격차가 불과 2.3%포인트다. 지금 속도라면, 몇 년 내에 재생이 천연가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놀라운 건 태양광 하나가 이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역주행’이 아니라 ‘방해’에 불과하다

이 모든 변화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왔든 말든 이미 가속도를 낸 흐름이다. 공화당이 규제 완화와 석탄 부활을 외친다 해도 자본은 이미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기요금, 송전비용, 기술비용, 시장 메커니즘, 투자 구조 모두가 태양과 바람을 향하고 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역주행’이 아니라 기껏해야 ‘방해’일 뿐이다.

결론은 하나다

미국의 전력 구조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에 있다. 석탄은 무너졌고, 원자력은 제자리 걸음이며, 천연가스는 더 이상 압도적이지 않다. 이 모든 틈을 메우는 건 태양과 바람이다.

정치인은 흐름을 늦출 수는 있어도 바꾸지는 못한다. 대세는 이미 결정됐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정부 추산은 이렇다. 전용 84㎡ 기준 약 130만 원의 추가 설치비가 든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매년 22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약 5~6년 안에 원금이 회수된다. 패널 수명이 20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나머지 15년 이상은 순이익이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 이익을 위한 초기 투자 아닌가.

물론 건설업계는 실제 설치비가 두 배 넘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기술 미숙과 시행 착오가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정책 초기의 문제다. 시간이 흐르면 설치 효율은 높아지고 자재 단가도 떨어진다. 시장은 그렇게 성장한다. 지금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수조 원이 들지만 20년 전엔 그것조차 “돈 낭비”라는 말이 있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이라는 말 당장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한 달 2만 원씩 줄어드는 전기요금, 여름철 덜 더운 실내 온도, 탄소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생각하면 실질 부담은 거꾸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의 에너지복지·분양가 상한제·금융 지원 제도까지 감안하면 그 ‘부담’은 더 작아진다.

더 중요한 건 이 정책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단지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보다 정직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중국 의존이 문제라고? 그렇다면 왜 태양광 산업 육성은 방치했나. 정책 반대 세력은 늘 한국 태양광 산업의 자립을 방해해 왔다. 지금이라도 국내 기술을 키우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 중국산 쓰기 싫다고 태양광 자체를 거부하는 건 자동차 값 오른다고 보행만 하자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

탄소 중립은 미룰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이미 늦었고, 지금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태양광 의무화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정책이다. 정직한 정책에는 일시적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불편함은 결국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원전 수출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정책 기조는 명확했다. '다시 원전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흐름은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에너지 다양성’과 ‘기술 균형’을 강조하며 원전 일변도 전략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수소, 전력망, 저장 기술(SDES), SMR 등 다양한 에너지 조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원전은 계속 짓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선언은 존재하지만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원전 올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말과 행동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세계는 정말 원전으로 돌아가는 중일까?

자세히 보면, ‘원전 부활’이라는 말은 의지를 담은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당장 전력 체계를 바꿀 만한 실체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각국은 '다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고 이미 착공한 사업조차 대부분 예정된 기간과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 프랑스의 차세대 원자로인 플라망빌 3호기는 당초 2012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지금도 공사 중이다. 원전은 10년을 준비해도 쉽게 ‘가동’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기대를 모았던 SMR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의 대표적 SMR 기업인 누스케일(NuScale)은 사업 타당성 부족과 투자자 이탈로 인해 최근 주력 프로젝트가 철회되었다. 물론 모든 SMR이 좌초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초기 기대만큼 시장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재생 에너지는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확산 중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매년 설치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고 전 세계 신규 전력 설비의 80% 이상을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그 흐름은 실제적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만 250GW 이상을 추가했다. 미국, 인도, EU, 한국 모두 태양광 중심의 보급 계획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단가 하락과 저장 장치 발전 덕분에 경제성도 원전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물론 재생 에너지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약점은 ‘간헐성’이다. 밤에는 태양이 없고 바람은 날마다 다르다.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력 저장 기술인데, 아직은 배터리 효율, 비용, 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는 기저부하 전원으로 원전을 보완책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완’이다. 중심은 아니다.

즉, 원전은 다시 뜨는 중이 아니라 다시 고려되는 중이다. 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잠시 지탱해줄 수 있는 구조물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다. 기술적·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원전은 재조명되고 있지만 에너지 공급의 주력 체계는 재생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다시 보면 이 흐름이 더 분명하다. 원전 확대를 외쳤던 전 정권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태양광·풍력·저장기술과 연계된 실용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일치한다. 단지 원전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질서 속에서의 역할을 재조정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는 말로는 “원전”이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다.

돈과 사람, 기술과 시간은 태양과 바람으로 쏠리고 있다.

원전은 다시 생각해보는 카드일 뿐, 핵심 주류는 아니다.

말은 원전, 행동은 재생 — 지금 세계적 모양새가 그렇다. 

기후솔루션이 2025년 8월 발표한 보고서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은 이 위기의 뿌리를 화석연료에서 찾는다.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의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 가격은 2021년 40조 원대에서 2022년 68조 원대로 폭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불씨였고 국제 시장의 공급 불안이 기름을 부었다. 그 여파로 2022년 한전은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 갇혔다. SMP(도매시장가격)는 치솟았지만, 정부는 물가 억제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제한했다. 2021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누적된 영업손실만 48조 원이었다.

자금은 채권에서 뽑았다. 2022년 한 해에만 32조 원어치 사채를 발행했다.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AAA 등급을 보장했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로 발행 속도는 빨랐다. 하지만 그 속도는 국내 채권시장의 금리 스프레드를 벌리고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을 막았다. 결국 2022년 12월,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현재 사채 잔액은 2025년 2분기 기준 75조 원이며, 2028년 한도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초과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사채발행한도 증대 논의가 반복되면 공기업 부채구조의 만성화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해외 시장도 길이 좁다. 2022년 이후 매번 10억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하며 숨을 이어갔지만,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이 석탄 비중을 이유로 투자를 끊었다. 남은 방법은 녹색·지속가능 채권이었으나 2024년에는 그린워싱 의혹이 터졌다. 2025년 2월 발행액은 4억 달러 과거의 절반 이하였다. 6월엔 10억 달러 만기분을 상환했지만 재발행은 없었다. 그 공백은 국내 단기사채와 회사채 발행으로 메워졌다.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다시 높아졌다.

전력 판매 구조도 균열이 크다. 산업용 전기 판매액 비중은 54%지만 판매량은 2022년 296TWh에서 매년 1% 이상 줄고 있다. 2025년 1분기 비중은 49.63%로 절반 아래다. 경기 둔화와 제조업 부진, 그리고 RE100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직접 PPA 확산이 원인이다. 주택용·일반용 판매는 연 3%씩 증가하지만 산업용·심야용은 각각 3%, 10%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산업부문 마진은 2024년 9.6조 원에서 2030년 8조 원까지 내려앉는다. 전체 영업이익은 2024년 3.3조 원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구조를 두고 한전은 송배전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놨다. 2024~2038년 73조 원을 투입하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적자 구조가 송배전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어 송배전 부문의 독립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발전 자회사로부터 중간배당을 받아 한도 요건을 맞추는 편법 역시 문제로 꼽는다. 부채를 다른 공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은 문제를 확산시킬 뿐이라는 경고다.

결론은 명확하다. 총괄원가보상제도와 용량요금처럼 화석연료에 과도한 보상을 주는 전력시장 규칙을 개편해야 한다. 발전 자회사와의 거버넌스를 분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 비중을 옮겨야 한다. 송배전 부문 독립을 검토해 국내 채권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투자자에게 다시 신뢰를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기는 흘러야 한다. 그러나 그 흐름이 빚으로 가득 차면 산업은 잠기고 국가는 위험해진다. 기후솔루션의 이번 진단은 지금의 위기가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체계 전체의 설계 결함임을 보여준다. 그 결함을 고치지 않는다면 전기는 앞으로도 빚의 강을 타고 흘러갈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21년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으로 박아넣었다. 중간 단계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성과는 나쁘지 않다. 2023년 기준 이미 약 37%를 줄였고 회원국들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2030년 -54%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30년 이후의 길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040년까지 9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2035년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도 이 목표와 연동해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등장한다. 2030년 -55%와 2040년 -90% 사이의 중간값은 -72.5%다. EU는 이 수준을 2035년 목표로 설정하려 한다. 그러나 선형 경로를 적용하면 -66.2%로 조정될 수도 있다. 숫자 자체는 과학적 계산의 결과지만 그 숫자를 현실로 옮기는 순간 정치와 경제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독일·폴란드·헝가리·프랑스 등은 최근의 에너지 위기와 경기 침체를 이유로 목표 완화와 감축 방식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2035년 목표를 2040년과 분리해 별도로 결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환경 단체와 좌파 정당, 다수의 시민들은 목표 후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친다. 브뤼셀은 지금 갈라진 대륙의 풍경 속에서 수치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

기술에 의존하는 낙관, 그러나 현실은 지연

보고서는 기술의 불확실성도 직시한다. CCS(탄소 포집 및 저장), BECCS(바이오에너지 기반 CCS), DACCS(직접 대기 탄소 포집)는 2040년 목표 달성 경로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 DACCS는 전 세계적으로 킬로톤 단위에 불과하다. 2040년까지는 천 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CCS 역시 지금의 110에서 150배까지 확대가 요구된다. 지난 수십 년간 비용 절감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 기술들이 갑자기 값싸고 대규모로 확산될 것이라 낙관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

그럼에도 EU 집행위는 기술 중립성과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며 정책을 설계했다. 국제 탄소 배출권의 활용을 최대 3%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한다. “국제 크레딧은 보조 수단일 뿐 목표 완화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목소리다. 기후 목표가 신뢰를 얻으려면 실제 감축이어야 하며 장부상의 회계 처리로는 국제 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과 신뢰의 문제

사회적 불평등도 심각한 변수다. 2027년부터 시행될 EU-ETS2(유럽 배출권 거래제 2단계)는 가계에 직접 부담을 준다. 난방비와 교통비가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EU는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을 마련해 저소득층 지원,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차 구매 지원 등을 계획했지만, 그 규모와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다.

산업계의 불만은 또 다른 차원이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탄소 가격제 강화가 역외 이전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장이 유럽을 떠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이동한다면 지구 전체 배출량은 줄지 않고 유럽만 고용과 세수를 잃게 된다. 기후 정의와 경제 정의가 엇갈릴 때 정치적 균열은 더 깊어진다.

정책 신뢰성도 위태롭다. 2030년 -55%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2040년 목표도 공허해진다. 투자자와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장기 투자를 이끌 동력이 사라진다. 신뢰는 기후정책의 보이지 않는 자본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정치의 갈림길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높다. 유럽 내 여론조사에서 85%는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본다고 답했다. 81%는 2050년 탄소중립을 지지한다. 폭염과 홍수, 산불이 계절의 풍경이 된 유럽 대륙에서 기후 행동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갈림길에 서 있다. 보수·우파 정당은 90%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한다. 산업계는 비용을 이유로 현실적 타협을 주장한다. 반면 환경 단체와 진보 세력은 목표 유지와 강화만이 유럽의 리더십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결국, 유럽의 기후법 개정안은 COP30 이전까지 의회와 이사회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 합의는 더디고, 시계는 빠르다.

국제 질서 속의 화폐

탄소 중립은 더 이상 환경 정책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국제 무역 질서의 언어이며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려는 유럽의 전략적 도구다. 유럽이 설정한 수치는 과학적이지만 그 수치를 지켜내려는 정치적 결단은 권력의 언어로 번역된다.

그러나 목표를 완화하는 순간, 유럽은 산업을 지키려는 현실에 타협한 대가로 리더십을 저당잡히게 된다. 기후 화폐의 가치는 엄격한 약속에서 나오지 흔들리는 타협에서 나오지 않는다.

결국 유럽은 선택해야 한다.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제 질서의 기후 리더십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 안정을 위해 목표를 완화하고 장기적 신뢰를 잃을 것인가. 기후의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은 한 번 양도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탄소 중립은 유럽이 쥔 마지막 화폐라는 견해가 많다. 그리고 그 화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릴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결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