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불확실…“전력 차질 땐 산업단지 운영 불가능”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계획이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401호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 없이는 클러스터 운…
[태일루의 시선] 유럽 기후전략, 리더십을 잃을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유럽은 다시 한 번 기후를 권력의 언어로 세우려 한다. 탄소는 대기 속의 무해한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국경세를 정당화하는 관세표이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이고 국제 회의장에서 휘둘러지는 규율의 도구다. 2050년 탄소중립, 2040년 90% 감축이라는 숫자는 과학…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년 11월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목)부터 9월 23일(화)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 정부조직 개편, 통합 거버넌스 구축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 조직개편 쟁점·과제 분석 보고서 발…
국회입법조사처가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직 개편은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 ‘…
건물부문 탄소중립, 민간 건축물까지 확산 - 올해 12월부터 1천㎡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그간 공공 부문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책을 민간까지 확산하는 조…
[태일루의 시선] 전기는 빚으로 흐른다 – 한전 재무 현황 개선, 재생 에너지가 답
한국전력의 재무제표를 펼치면 전력은 에너지보다 부채의 형체로 먼저 다가온다. 2021년 말 60조 원이던 부채는 2024년 120조 원으로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12%에서 619%로 여섯 배 가까이 치솟았다. 영업이익 3조 원을 회복한 2024년에도, 연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논의… 환경·재생에너지 업계 ‘엇갈린 시선’
정부가 에너지 정책 부처 개편을 추진하면서 환경부로 에너지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칭)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재생에너지·전력 정책 일부를 통합해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게 된다. 환경단체…
[태일루의 시선] LMP 효용성과 선결 과제
전기는 흘러야 하고, 흐르지 못하면 부패한다서울의 여름은 더 이상 ‘무더위’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은 폭력이다. 폭염 속에서 돌아가는 에어컨, 냉장 창고, 데이터 서버, 심지어 카페 구석의 노트북까지—모두 전기를 탐욕스럽게 흡수한다. 전기는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무…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
폭염 속 전력수요 급증…태양광 발전, 시간대별 최대 22% 기여
7월 넷째 주, 전국을 강타한 폭염 속에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시간대별로 최대 22%까지 수요를 감당하며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KPX)에 따르면 7월 25일과 28일 오후 2시 무렵 전국 총전력수요…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다. …
정부, RE100 산업단지 법제화 본격 착수
한전 재정 악화 우려 속, 전력요금 인센티브 논란 불붙어정부가 기업 대상 ‘RE100 산업단지’ 법제화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7월 내 특별법 입법예고를 지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규제 특례와 전기요금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중이다.R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