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참을 만큼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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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어에 LMP, 계약시장 개편까지…재생에너지 확대의 부담은 언제까지 민간의 몫인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칠 때 이들은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 대출을 받고,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거쳐 발전소를 건설했다. 그렇게 전국 곳곳에 들어선 발전소들이 오늘도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또다시 희생을 요구한다. 이번에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라는 이름이다.
LMP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을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력시장 효율화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와 송전망 확충 지연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왜 지방 발전사업자의 수익부터 낮추려 하는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의 부담은 그대로 두고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판매가격을 낮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시장 개혁인가.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면 전력 소비지역의 요금에 가격 신호를 보내는 것이 순서다.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그대로인데 지방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리 없다. 전력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면서 정작 소비지역의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낮추는 것과 전력 소비의 분산을 유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통상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다. 발전소 건설 당시의 제도와 예상 수익을 근거로 금융계획을 세우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런데 운영 도중 정부가 정산체계를 변경해 수익성을 떨어뜨린다면 사업자는 속수무책이다. 시장 위험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지만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까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떠안으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동안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수많은 불확실성을 견뎌 왔다. 출력제어가 시행되면 햇빛이 있어도 발전소를 멈춰야 했다. 계통 접속이 지연되면 대출이자와 각종 비용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했다. SMP와 REC 가격이 하락하면 줄어든 수익을 받아들여야 했다. 금융비용과 유지관리비는 계속 발생하지만 이를 보전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여기에 LMP까지 도입되면 비수도권 현물시장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된다.
정부는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소가 많아 LMP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많다는 사실이 나머지 사업자들의 손실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받더라도 기준가격 자체가 낮아진다면 수익 감소 가능성은 남는다. 중요한 것은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 손실을 입을 사업자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했느냐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희생시키는 구조도 짚어봐야 한다.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전력 정산가격이 하락하면 전력구입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민간 발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송전망 확충 지연과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은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그 비용을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
문제는 LMP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중심의 계약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계약 시장은 이미 존재한다. 기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대표적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장에서조차 참여 부진과 입찰 미달 사례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장기계약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가격이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업자들이 장기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20년을 묶어 두는 계약에 선뜻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신호부터 읽어야 한다. 기존 입찰시장조차 충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경쟁체계를 도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여기에 소규모 발전설비에 적용되던 REC 우대 가중치마저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면 사업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대형 사업자와 달리 자금 조달 비용이 높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가격 경쟁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에서 물러나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높여 잡으면서 정작 민간 투자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행동은 단순히 LMP 도입에 대한 반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출력제어와 계통 접속 지연, 시장가격 하락, 잇따른 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는 자리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서는 현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이나 무조건적인 수익 보장이 아니다. 기존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존중하고, 정책 변경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LMP 시행에 앞서 기존 사업자의 손익 영향을 공개하고 계약시장 개편에 앞서 고정가격계약 입찰의 참여 부진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목표치를 발표한다고 저절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자본을 투입하고 사업 위험을 감당할 민간 투자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감당한 투자와 위험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도 가능했다. 그런데 정부는 성과를 내세우면서 정작 시장을 개편할 때마다 그 비용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모이는 발전사업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집단 민원이 아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양보했으며, 충분히 감내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가고 그 비용과 위험은 발전사업자가 떠안는 구조.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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