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어 5개월간 316회·16만1805MWh…송전망 병목이 원인인데.. '재생 에너지 탓', '원전 확대' 타령 그만 > 이슈&피플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고도 가동을 멈추는 출력제어가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출력제어는 316회, 제어량은 16만1805MWh를 기록했다.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기록인 281회와 16만9812MWh의 95.3%에 도달했다. 계통이 발전량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은 물론 원전까지 출력을 줄이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전원별·지역별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력제어는 지난해 연간보다 35회 많은 316회로 집계됐다. 2024년 81회에 불과했던 출력제어는 지난해 281회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출력제어는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거나 송전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계통 안정을 위해 발전기의 출력을 강제로 줄이는 조치다.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송전망 병목 때문에 전기를 보내지 못해 가동을 멈추는 것이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 1~5월 태양광 출력제어는 111회, 7만6322MWh로 전체 발전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인 88회, 6만5968MWh를 모두 넘어섰다. 발전설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계통 부족으로 발전을 중단하면서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 판매수익을 그대로 잃게 된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이 전력망 부족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원전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원전 출력제어는 40회, 5만8701MWh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37회를 넘어섰다. 풍력은 77회, 8854MWh, 연료전지와 바이오 등 기타 발전원은 88회, 1만7928MWh가 출력제어를 받았다. 출력제어는 특정 발전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통 전체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제어량이 8만2969MWh로 전국의 51.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만 4만8960MWh로 호남권 제어량의 59%를 기록했다. 영남권은 6만3908MWh가 제어됐으며 원전 제어량이 4만3346MWh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호남과 영남을 합친 출력제어량은 14만6877MWh로 전국의 90.8%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호남은 태양광이, 원전 비중이 높은 영남은 원전이 각각 계통 제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이다.

이번 통계는 출력제어를 재생에너지 확대의 부작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들이며, 원전 역시 송전망 부족 앞에서는 출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병목은 발전원이 아니라 전력망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원전 확대의 명분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송전망과 계통 운영 능력을 확충하지 않은 채 발전소만 계속 늘린다면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출력제어 대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발전원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필요한 곳까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 투자와 계통 혁신이다. 출력제어의 해법은 원전 확대가 아니라 전력망 확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