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태협 김숙 사무총장 “늘리라며 강제 차단… 거꾸로 가는 재생 에너지 행정” > 이슈&피플

"예년과는 차원이 다르다"..출력제어 비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고착화

"정치권, 정부 심각성 깨달아야"

Q. 올해 봄 들어 출력제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예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협회가 파악하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며 올해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봄철 출력제어는 단순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장에서는 “예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출력제어 빈도와 시간이 증가하였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또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봄철이라 하더라도 과거보다 출력제어 빈도가 체감상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현장 사업자의 목소리가 협회로 접수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출력제어 사전 안내가 일정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을 예측해 금융 상환과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중소규모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수익이다. 출력제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Q. 전력거래소는 “석탄, LNG, 원전 등을 우선 조정한 뒤에도 계통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재생에너지를 제어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사실상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이러한 설명과 운영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계통 안정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실제 발전사업자들은 재생 에너지가 가장 마지막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 가능한 전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낀다.

특히 출력제어의 기준과 우선순위, 지역별 적용 사유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다 보니 현장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조정 가능한 전원’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출력 제어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투명해야 하며, 특정 지역과 특정 사업자군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원칙 역시 보다 정교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Q. 지금의 계통 운영 원칙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는 분명 정책 방향과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발전소는 늘어나는데 전기를 받아줄 계통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는 결국 보급 정책과 계통 정책이 함께 움직이지 못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히 발전소 설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송배전망 투자, 계통 수용 능력 확대, ESS 및 분산형 전원 체계, 출력제어 보상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출력제어 부담과 계통 리스크가 대부분 중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산업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됨을 정책 당국자들이 알아야 한다.

Q. 협회가 접수한 실제 피해 사례 중 특히 심각한 유형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협회에는 출력제어로 인해 월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대출을 통해 발전소를 운영하는 개인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금융 상환 부담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일 권역 내에서도 출력제어 빈도와 시간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은 사전 안내가 들쑥날쑥해 대응 자체가 어려웠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첫째, 출력제어 기준과 운영 데이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가피한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 체계 또는 손실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특정 지역과 특정 사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한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통 부족,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피해로만 전가할 문제인가"

Q. 광주·전남 일부 지역은 2031년까지 신규 계통 연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협회가 파악하는 계통 부족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계통 부족 문제는 이미 매우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현장에서는 “2031년까지 신규 계통 연계가 어렵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행정 서류 접수 단계부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와 연관된 시공업체, 기자재 업체, 금융, 유지관리 산업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계통 부족은 결국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의 성장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Q. 현장에서 계통 부족으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 유형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는 사업 지연과 사업 포기이다. 이미 토지 계약과 인허가 준비, 금융 검토, 기자재 협의까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계통 부족 문제를 통보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상 불허 분위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결국 개인 발전사업자는 토지 비용, 금융 비용, 설계 비용, 행정 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Q. 현 제도가 계통 부족이라는 인프라 부족 책임을 개인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협회 역시 현재 구조는 개인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판단한다. 사업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통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이후에야 계통 부족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계통 정보는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최소한 공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전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책임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공 차원의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Q. 정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핵심 조치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비해 계통 투자와 전력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병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협회는 정부와 한전, 전력거래소에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싶다.

첫째, 지역별 계통 여유 용량과 향후 보강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출력제어 기준과 운영 원칙, 지역별 적용 현황을 공개하여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셋째, 중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실 완화 장치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등 계통 포화 지역에 대한 특별 계통 대책이 시급하다.

집회 현장에서 발언 중인 김숙 사무총장

정치권과 정부, "더는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Q. 협회가 현재 전력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와 최우선 정책 대응 과제는 무엇인가. 아울러 향후 정부, 국회,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방침인가.

협회는 현재 출력제어, 계통 부족, RPS 제도 개편, 이격거리 규제, 직접PPA 및 RE100 대응, 안전점검 부담 완화 등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정부·국회·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등과의 간담회와 정책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의 실제 피해 사례를 정책 자료화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Q. 중소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체 준비 중인 실질적인 자구책이나 공동 대응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협회는 우선 회원들의 실제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있다. 출력제어 증가, 계통 접속 지연, 인허가 불허 사례 등을 데이터화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법률 검토 및 공동 대응 역시 준비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우선적으로 정책 협의와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협회는 그 부분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Q. 지방정부와 다가오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주민 생계가 연결된 산업 정책이다. 특히 지방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현장이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민원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지역 경제를 살릴 핵심 먹거리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중소규모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지역에서 투자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분산형 에너지 산업의 주체이다.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 예측 가능한 인허가 행정, 현실적인 계통 대책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하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