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임야를 망친 건 박근혜였고, 프레임을 판 건 윤석열이다
문재인은 억울하다. 태양광 난개발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쏟아졌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엉뚱한 방향이다. 산을 깎고 숲을 밀어 태양광을 깔자고 한 건 박근혜였다. ‘신재생 확대’란 명분 아래,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임야를 발전소 부지로 무차별 개방…
[태일루의 시선] 이재명의 햇빛 vs 윤석열의 그늘, 태양광 산업의 명암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속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 정치권 역시 에너지 정책을 두고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태양광 중심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산업 규제는 …
[태일루의 시선] 13일 앞둔 대선, 재생에너지 운명 가를 중대 분기점
13일 남았다.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는 단순한 정치 일정이 아니다. 지난 5년의 왜곡과 억울함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산업군의 명운만을 건 싸움도 아니고 원전 진영과 태양광 진영 간의 적대적 대결도 아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이분법으로 나눌 …
[태일루의 시선]햇빛으로 연금을, 바람으로 삶을 – ‘이재명표 에너지 복지’의 실험
태양은 누구에게나 내리쬔다. 바람도 마찬가지다. 차별 없이 흐르는 자연의 에너지를 돈으로 바꾸고, 그 수익을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정책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햇빛·바람연금’이다. 처음엔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전남 신안군에선 이 실험이 이미 …
[태일루의 시선] 태양광 정책 승부수, 이재명 ‘미래 지향적’ vs 김문수 ‘구체성 부족'
제21대 대선, 태양광 정책으로 본 두 후보의 미래 비전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태양광 및 에너지 정책은 뚜렷한 차…
[태일루의 시선] LMP 효용성과 선결 과제
전기는 흘러야 하고, 흐르지 못하면 부패한다서울의 여름은 더 이상 ‘무더위’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은 폭력이다. 폭염 속에서 돌아가는 에어컨, 냉장 창고, 데이터 서버, 심지어 카페 구석의 노트북까지—모두 전기를 탐욕스럽게 흡수한다. 전기는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무…
[태일루의 시선] 원전, 가장 위험한 전력원
원전을 짓는다는 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위험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다. 처음엔 강력해 보인다. 수조 원 짜리 초대형 프로젝트. 국가가 나서고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에너지 안보’니 ‘기후위기 대응’이니 멋진 말들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끝을 보면 다르다.…
[태일루의 시선] 버려지는 전기, 대규모 산업 단지 수도권 고집 인식 버려야
전남 해남의 들녘은 여전히 태양을 품는다. 오후 1시, 모듈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인버터는 묵묵히 출력 수치를 올린다. 그러나 이 전기는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2.4GW.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계통에 연결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발전 용량이다. 전북까지 합치면 4GW를…
[태일루의 시선] 트럼프가 역주행해도 대세는 멈추지 않는다
태양광 10% 돌파, 재생에너지 32.8%…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해서, 태양은 지지 않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2025년 4월 전력 통계는 이 사실을 숫자로 증명했다. 올해 4월, 태양광은 미국 전체 발전량의 10.7%를 차지하…
[태일루의 시선] 민간 아파트 태양광 의무화,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민간 아파트에 태양광을 의무화하면 서민 주거비가 오른다고 한다. 단골처럼 반복되는 주장이다. 그런데 정작 그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명확히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중국산 패널”, “친중 정책” 같은 정치적 수사를 덧붙여 반대 여…
[태일루의 시선] 세계는 원전 회귀 중? 현실은 '재생 에너지'
몇 년 전만 해도 원전은 시대에 뒤처진 기술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복귀 움직임이 거세다. 일본은 후쿠시마 악몽을 잊은 듯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고 프랑스는 6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선언했다. 미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세액 공제를 붙여 민간 투자를 유…
[태일루의 시선] 전기는 빚으로 흐른다 – 한전 재무 현황 개선, 재생 에너지가 답
한국전력의 재무제표를 펼치면 전력은 에너지보다 부채의 형체로 먼저 다가온다. 2021년 말 60조 원이던 부채는 2024년 120조 원으로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12%에서 619%로 여섯 배 가까이 치솟았다. 영업이익 3조 원을 회복한 2024년에도, 연간…
[태일루의 시선] 유럽 기후전략, 리더십을 잃을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유럽은 다시 한 번 기후를 권력의 언어로 세우려 한다. 탄소는 대기 속의 무해한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국경세를 정당화하는 관세표이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이고 국제 회의장에서 휘둘러지는 규율의 도구다. 2050년 탄소중립, 2040년 90% 감축이라는 숫자는 과학…
[태일루의 시선] 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 등록 지연의 참사- 손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태양은 멈추지 않는다. 매일 아침 똑같이 빛은 쏟아지고 모듈은 그 빛을 전기로 바꾼다. 인버터는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전력은 송전망을 타고 흘러간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문서와 전산 절차 앞에서 가로막힌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오늘날 가장 많이 토로하는 현실은…
[태일루의 시선] 머뭇거림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은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한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여름의 땡볕 아래에서, 갑작스런 폭우에 무너진 골목길에서, 연일 이어지는 미세 먼지의 흐린 하늘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경고가 아니었다.설문은 그것을 숫자로 고정했다. 기후솔루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전국 주요 지역 성인 2000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