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산업계 한 뜻으로 "재생에너지 가로막는 전력운영규칙 개정하라" - 전태협 등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이슈&피플

태양광·풍력 양대 산업 협회 공동행동... "정부는 100GW 가속페달, KPX 규칙은 화력 우대 브레이크", "재생에너지의 미래 좌우하는 규칙, 정작 재생에너지 당사자는 배제된 채 결정"

최소발전용량 심의 투명성·자기계약 추가 보상•KPX 거버넌스 등 3대 규칙 개정 공식 제안

국내 태양광·풍력 업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전력시장·계통운영 규칙의 개정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태양광과 풍력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풍력사업협회, 기후솔루션은 23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KPX)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전력시장 구조가 기존 화력발전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이들 단체는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은 여전히 석탄·LNG·원전 등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원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호남·전북·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회장은 “재생에너지가 우선 수용되기는커녕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계통과 시장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회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발전사업자들이 반복되는 출력제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책을 믿고 투자한 국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제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진영 팀장은 “풍력산업은 수년의 준비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기 산업인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이 사용하고 남은 여유 용량 범위 안에서만 발전이 허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단체들은 한국전력거래소에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 산정 과정 공개 ▲자기계약 발전량에 대한 추가 정산금 지급 폐지 ▲전력거래소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재생에너지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규칙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실제 전력시장 운영 원칙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출력제어 증가와 사업성 악화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력시장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에 재생에너지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단체는 이번 공동 행동을 시작으로 전력거래소와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