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날, 정부는 기념했지만 발전사업자는 거리로 나섰다. - '보여주기식 보급 정책 넘어 현장 목소리 들어야' > 시장동향

법정기념일 첫 기념식과 같은 날 터져 나온 현장의 항의…재생에너지 확대 구호와 발전사업자의 현실 사이 괴리 드러나

2026년 10월 23일, 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사적인 날에 정작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생에너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린 이날, 대태협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시위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 진흥을 도모한다는 기념일의 취지와, 현장에서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전사업자들의 현실이 같은 날 극명하게 대비된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념일을 제정하고 공식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산업 현장의 어려움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를 규탄했다는 사실은 정책 당국이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역, 왜 정부에 등을 돌렸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단순히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자는 부지 확보부터 각종 인허가, 계통연계, 금융 조달, 설비 시공, 유지관리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전소를 준공한 이후에도 전력 판매 수익을 통해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회수하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정책의 불확실성과 사업비 부담, 계통연계 문제, 전력 판매 수익에 대한 불안은 사업의 존속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문제다.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조건이 달라지거나 계통연계가 지연되면 사업자는 금융비용과 각종 부대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발전소를 준공하고도 수익성과 운영 안정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계통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 환경 보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현장의 개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다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라는 양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실제 발전사업자가 마주하는 수익성, 금융 부담, 계통 접속 여건 등의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다면 정책 목표와 현장의 체감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념식의 화려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

재생에너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산업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념일의 격상 자체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기념식과 홍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업자뿐 아니라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한다.

발전사업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단순히 업계의 불만이나 집단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시위가 발생했다면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는지, 현행 정책이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와 현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보급 실적과 신규 설비용량만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발전사업자가 무너지면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속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정책 발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부지를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와 계통연계 문제를 해결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노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기업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중소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역시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주체다. 이들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면 신규 투자는 위축되고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도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발전사업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가능한 사안부터 개선하는 실질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계통연계 여건과 접속 지연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력 판매 및 정산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사업자의 금융·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발전사업자와 정부, 전력망 운영기관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간담회 개최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다.

재생에너지의 날, 정부가 들어야 할 것은 박수가 아니라 경고다

10월 23일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기념식장에서 축하와 선언을 주고받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현장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발전사업자들의 현실이 충돌한다면, 정책 당국은 그 간극을 줄이는 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발전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귀를 닫는다면 법정기념일 지정은 상징적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날의 시위를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재생에너지의 날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은 발전소를 보급했는가를 넘어, 그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날에 발전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를 정부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기념식의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이며, 정책의 성과는 발표 자료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현실에서 확인돼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날이 진정한 산업 진흥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사업자와 함께 성장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