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난해 1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수조 원대 흑자를 이어갔다. 한전 자회사인 5대 발전공기업들 역시 연료비 안정과 전력시장 구조의 혜택 속에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도 대다수 언론들은 전력시장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전의 적자 가능성과 재무 부담만 부각한다.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이유로 출력제어를 당하고 있다. 발전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떠안고 있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사실상 강제 감산이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업자들은 발전량 감소에 따른 매출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여전히 전무하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화력발전 연료비가 상승하면 SMP가 올라 발전사 수익에 반영될 수 있지만, 태양광 사업자는 출력제어로 인해 발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 시장 위험은 감수하면서도 시장 기회는 제한받는 구조인 셈이다.

전력계통 문제 역시 태양광 사업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와 계통 투자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전력당국, 송배전망 확충을 늦춘 한전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 발생 시 부담은 가장 말단의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한전의 경영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를 원한다면 전기요금 현실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출력제어 보상제도 확대, 계통 투자 가속화, 재생에너지 사업자 보호장치 마련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한전만의 산업이 아니다. 발전공기업만의 산업도 아니다. 수많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함께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만들어가는 시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전의 미래만 걱정하는 시각이 아니라, 전력시장 전체 참여자의 희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안이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재의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계약시장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정부가 공고하는 계약시장 입찰을 통해서만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낙찰 이후 한전과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REC 현물시장 중심 구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신규 REC 발급을 2026년 말 종료하고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보호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현재 100kW 수준인 소규모 사업자 구분 기준을 1MW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소규모 전용 입찰트랙과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RESCO를 통한 사업개발·설계·운영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PPA 중개플랫폼 구축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기업 간 직접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고 향후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설명회 이후 태양광 업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REC 시장 폐지와 계약시장 전환이라는 큰 방향은 제시했지만 정작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좌우할 전환가격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100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는 SMP와 REC를 합산해 200원 안팎의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발전단가 목표가 향후 장기고정계약 가격 산정 기준으로 연결될 경우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태양광 발전소는 약 19만6천여 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1MW 이하 소규모 사업자다. 상당수 발전소가 과거 높은 설비비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건설된 만큼 최근 건설되는 저원가 설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투자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발전사업자는 “정부가 기존 사업자 보호를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격”이라며 “REC 시장을 없애겠다면 기존 발전소가 어떤 가격으로 장기계약에 전환되는지부터 먼저 제시해야 시장의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개될 현물시장 전환계약 가격과 장기고정계약 단가가 국내 태양광 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마련되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결국 탄소 중립뿐이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여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전략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이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는 RE100(재생 에너지 100%) 캠페인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흐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코리아ICT
 

흥미롭게도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러한 RE100의 숨겨진 기여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 사회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산림 파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 지역 내 신규 발전소 건설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제 더 이상의 무분별한 산림 파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한국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런 기여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근거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연적임을 인정한다면, 태양광 사업자들의 공헌도는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근거 없는 오해와 비난을 넘어, 태양광 사업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한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의 선택이 결국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태양광발전소 사진/안병준 대표 제공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 이번 영남 일대의 대형 산불은 한 성묘객의 단순 실수로 비롯해서 발생한 대재앙이었다.

산불이 발생한 당시 현장은 급격한 기온 상승과 낮은 습도, 여기에 강풍까지 겹쳐 빠르게 확산했다. 산불 확산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월 22일과 23일, 경북 의성 지역의 최고기온은 25~26도로 초여름 수준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의성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은 각각 7.4mm, 4.8mm로 평년(각각 15.5mm, 22.6mm)에 크게 못 미쳤고, 당시 이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나무와 식물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 침엽수가 많은 영남 지역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인재와 자연적 요인이 결합해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소됐으며, 사망자 또한 28명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일부 매체에서는 터무니 없는 주장과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의견을 제기했다. 최근 매일산업뉴스에 기고한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우선 정책이 산불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태양광 시설이 산불 발생 원인이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 논란을 키웠다. 

그 기사 원문에 의하면,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우선 정책이 대참사를 빚게 했고 태양광 설비가 건조하면 대형 산불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태양광 화재가 17건이나 되었다고 조선일보 기사까지 인용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태양광 발전소가 이번 화재의 도화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물론 과거에 산림을 훼손해가며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일부 시공사가 있었는데 필자도 그 점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필자의 입장과 다르긴 하지만, 사실 태양광 모듈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산에 발전소가 더 많았다면 큰 불을 역으로 막아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태양광 모듈의 전면부를 덮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화유리로 유리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태양광 모듈의 핵심인 태양전지(솔라셀)는 실리콘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실리콘 자체는 불연성 물질이다. 그리고 태양전지를 보호하고 밀봉하는 역할을 하는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필름은 가열되면 녹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난연성이 강화된 물질이다. 백시트(Backsheet)는 패널 뒷면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로, 일부 소재는 불에 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난연성이 강화되어 있다. 끝으로 태양광 모듈을 감싸는 구조물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소 자체는 불에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침엽수가 많은 지역에 발전소가 있었다면 오히려 산불의 더 큰 피해를 막았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태양광발전소의 화재는 일반 태양광발전소가 아니라 태양광 ESS(Energy Storage System),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다. ESS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열 폭주 현상으로 불이 날수 있다. 이는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현상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국내 태양광 ESS시장은 한때 세계 시장을 선도할 정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나 정책 변화와 배터리 안전성 이슈 등으로 현재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상태이다. 게다가 이번 산불 과정에서 ESS 관련 화재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형 산불로 화마가 휩쓸고 간 태양광발전소 사진/안병준 대표 제공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필자 역시 임야에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대형 산불은 안타깝지만 그냥 인재이다. 그 대형 산불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주는 발전소가 산불에 녹거나 연기에 그을려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도민이다. 그래도 그들을 포함한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원들은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현재 십시일반 산불로 피해 입은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성금 모으기를 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시기에 평론가라면 덮어놓고 비판하기 식의 글이 아니라 최소한 사실이 확인된 소재로 기사를 썼으면 한다. 비판은 자유롭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에 기반한 책임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일수록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글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소위 평론가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의 글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글을 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