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국회 간담회서 "한국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고로 수명 연장 편법 배제해야" 보고서 발표 > 정책/범

기후솔루션이 7일 이슈 브리프 “한국 철강의 미래를 만드는 기준: 신뢰할 수 있는 녹색철강 기준”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철강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산업통상부가 마련할 저탄소 철강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에했다. 특히 실제 공정의 개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녹색철강 기준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 없이 장부상 편법으로 녹색철강을 만들어 내는 ‘매스밸런스' 방식의 지양을 강조했다.

이번 브리프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시행령이 수립되고, 산업통상부의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고시가 예정된 시점에 맞춰 발간됐다. 산업부가 고시로 확정할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에 따라 향후 어떤 생산 방식이 정책 지원과 시장 인정을 받을지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국내 철강산업의 전환 경로 전반을 좌우할 핵심 제도라는 판단에서다.

브리프는 한국에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녹색철강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수소환원제철(H₂-DRI)을 핵심 탈탄소화 경로로 제시하고 K-GX전략과 K-스틸법으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향후 마련될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녹색철강 기준 원칙과 동떨어질 경우 철강사들이 근본적인 공정 전환 없이 생산한 제품도 녹색철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탄소집약적인 고로(BF) 생산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브리프는 녹색철강 기준이 "단순한 제품 인증 체계를 넘어, 기업의 투자 방향 설정, 저탄소 기술 보급, 시장 형성, 나아가 산업 전환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프가 가장 강하게 경고한 것은 매스밸런스(Mass Balance) 방식의 도입이다. 매스밸런스는 실제 생산 공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장부상의 감축량을 특정 제품에 배분하는 회계적 접근법으로, 기존 고로 기반 생산체계의 근본적인 기술 전환 없이도 녹색철강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보고서 저자인 루추이(Lu Chuyi)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존 고로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소환원제철 등 실질적인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는 국제적으로도 녹색철강 기준 논의가 이러한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리스폰서블스틸(ResponsibleSteel), 저탄소 배출 철강 표준(LESS) 등의 주요 국제 기준과 규제 체계, 구매자 이니셔티브 전반을 보았을 때 명확한 탄소집약도 산정과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에 대한 물리적 추적가능성(physical traceability)을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녹색철강 기준이 기존의 탄소집약적 생산체계를 유지한 채 배출량을 일부 줄이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 구조 전환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바탕에서 브리프는 한국 철강산업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담보하는 산업 전환을 위해 네 가지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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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매스밸런스 방식의 지양이다. 기존 고로 기반 공정의 근본적인 기술 전환 없이도 저탄소철강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스밸런스 방식의 도입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성과 기반(Performance-Based) 탄소집약도 기준의 도입이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과 중심의 탄소집약도 기준을 마련해 기존 생산체계와 구별되는 수준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다. 국내 제도가 글로벌 시장 및 향후 무역 체계와 상충하지 않도록, IEA, ResponsibleSteel, LESS 등 국제적으로 논의·적용되고 있는 녹색철강 기준 및 방법론과의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과의 정렬도 필수적이다.

넷째, 기준의 정기적 개선과 보완이다. 기술 발전과 수소환원제철 전환 경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기준을 주기적으로 상향하고 보완해야 한다. 초기에 다양한 감축 기술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다 높은 감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기후솔루션 안혜성 연구원은 브리프의 정책 제언에 이어 K-스틸법 시행 이후의 후속 입법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인증기준 설계에 더해 저탄소철강 수요창출(공공조달-민간 수요 확산),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전환 경로 구체화, K-GX를 통한 전환 실행 지원 등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소 인프라 확충 과제가 강조됐다.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철강 고도화 방안'은 2036년부터 205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고로 11기를 수소환원제철 15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 전환 비용은 약 47.3조 원 규모다. 이 목표를 고려하면 연간 약 400만 톤 규모의 수소 수요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행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은 법적 갱신 주기가 없고 산업 부문 중장기 수요 증가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안혜성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저탄소철강을 인증하느냐에 국내 철강산업이 수소 기반 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 혹은 탄소집약적인 고로 중심 생산 방식에 계속 의존하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철강산업 전환은 장기 과제인 만큼,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