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가 열병합발전의 기술적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봄·가을 낮 시간대에 태양광이 먼저 멈추는지라는 실제 계통 운영의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전력계통은 여전히 대규모 중앙급전 발전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수요가 발생하면 전력수요와 무관하게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봄·가을처럼 전력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은 많은 시간대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자리를 줄이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동한다. 즉, 문제는 열공급 자체가 아니라, 열공급 때문에 가스발전 전기까지 함께 우선 수용되는 현재의 운영 구조에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주다윤 연구원은 “열병합발전이 효율 좋은 설비로 인식되어 왔지만,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열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그 때문에 가스발전 전기까지 계속 우선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 해당 보고서 표지

보고서는 이러한 충돌이 이미 실제 계통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은 1.8GWh,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약 30%가 출력제어됐다. 같은 시간 화력발전량은 10.9GWh였고, 계통 안정에 필요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중 2.7GWh는 열제약을 사유로 가동된 LNG 열병합 발전량이었다. 보고서는 열제약발전만 없었더라도 재생에너지 1.8GWh를 추가로 수용해 출력제어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기존 설비의 경직성에 그치지 않는다. 보고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추진 중인 신규 LNG 열병합 발전이 7.3GW에 달하고, 추가 건설 의향 물량과 자가발전·구역전기사업 물량까지 포함하면 2040년대 초반까지 14GW 이상의 신규 LNG 열병합발전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정된 계통 용량을 신규 LNG 열병합발전이 계속 선점하면,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과 수용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문제의 뿌리가 오래된 제도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열제약으로 생산된 전기는 전력시장이 우선 수용하도록 제도화됐는데,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거의 없어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이 빠르게 늘어난 지금은 같은 규칙이 봄·가을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반복적으로 키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분석했다.

기후솔루션은 해법 역시 분명하다고 밝혔다. 핵심은 열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과 전력의 공급 시점을 분리해 LNG 열병합발전을 더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열은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 열 저장장치인 축열조(TES)를 적극 활용하고, 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보일러와 히트펌프 등을 통해 열로 전환하는 P2H(Power-to-Heat)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부하 시간대 열제약 발전을 사실상 보장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고, 가격 신호에 맞춰 발전량을 조정하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단 태양광은 공장 지붕을 활용하는 특성상 건물 소유주와 발전사업자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지붕 사용 권한, 화재 및 보험 책임, 유지관리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다. 특히 건물 매매나 임차인 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흔들리면서 설비 철거 요구나 재협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난다.

산단 태양광 예시. AI 생성 이미지.

영농형 태양광 역시 임대차 기반 구조에서 유사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농지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 환경에서 임차 방식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허가 취소나 원상복구 명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경작과 발전을 병행해야 하는 사업 특성이 계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계약 불안정성이다. 태양광 사업은 개발을 마친 뒤 다른 투자자에게 사업을 넘기거나 해당 발전소만을 운영하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바뀌게 되는데 관련 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거나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미 설비가 설치된 이후에는 사업자의 협상력이 낮아져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 변경도 주요 리스크다. 태양광 설비는 법적으로 부동산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계약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토지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비 철거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실무에서는 재계약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기 계약 구조 역시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산단과 영농형 태양광은 대부분 20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고정 임대료 방식이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불만이 커지고 추가 요구나 계약 해지 시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발 기간 동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산업 구조와 제도 간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권 등기나 지상권 설정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비용 부담과 임대인의 거부로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별도의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장기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산단과 영농형 태양광 확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 기반 분쟁이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업 주체 변경 시 권리 승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 계약에 맞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계약 중심 구조만으로는 보급 확대 속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태양광과 원전 중심의 전원 구조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유연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의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석한 원자력·전력 분야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이 동시에 전력 시스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출력 변동성이 크고, 원전은 부하 추종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발전 운영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산업계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수단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로 단기간 내 전력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원은 LNG 발전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ESS를 연계할 경우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연계 ESS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낮 시간대 잉여 전력을 저장해 야간에 방전하면 전력망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전 측에서는 탄력 운전을 위한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출력 조절과 부하 추종 기술을 고도화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안전 규제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 단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결국 전기요금 수준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올해 수립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원 구성의 방향성뿐 아니라 비용 구조와 계통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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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경북(포항), 울산, 충남(서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수요지 인근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 송전망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특구 내에서는 전력 직접거래 허용과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경북 포항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을 통해 산업단지의 무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태양광 등 청정전력을 활용한 분산형 전력 공급 구조를 구축해 지역 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분산특구 지정을 계기로 관련 설비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울산과 충남 서산은 태양광을 포함한 지산지소 방식의 전력 시스템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발전된 전력을 인근 산업시설과 전력 수요처에서 직접 활용하는 구조를 실증해 송전 혼잡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 문제를 줄이는 모델을 구축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태양광 활용도 주요 실증 과제로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분산특구 확대를 통해 태양광을 기존의 보조적 전원이 아닌 지역 전력 시스템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대규모 송전망 확충에 의존하던 기존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분산형 전력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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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송·배전망을 독점 보유한 한국전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지만, 요금기저와 계산식이 공개되지 않아 적정성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력망 이용요금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도 정부 산하 조직으로 독립성이 약해 제출된 회계 자료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전력망 소유자와 요금 결정권이 한 기관에 집중된 한국 전력 규제 체계의 근본적 문제”라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PPA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 상충 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 추진된 ‘PPA 전용 기본요금’은 일반 기본요금 대비 1.5배 높은 수준으로 실제 적용 시 중견 제조업체는 연간 100억 원, 대기업은 60억~1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다. 시행은 결국 무기한 유예됐지만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조달을 시도한 기업에만 불리한 요금 체계가 제시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 신뢰를 흔들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망 규제 체계가 해외 모범 사례에 비해 네 가지 핵심 지표에서 모두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전력 계통 운영기관인 PJM은 송전요금 산정 방식, 비용 항목, 회계자료를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며 규제 기능과 사업 운영을 엄격히 분리한다. 영국의 가스·전력시장 규제청(Ofgem) 역시 정부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으로, ‘RIIO’ 체계를 통해 송·배전망 운영자의 허용 수익을 사전 통제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망 투자 여부를 요금 승인 기준에 포함한다. 보고서는 영국의 사례를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전력망 규제 체계의 대표적 모델”로 소개했다.

반면 한국은 △독립 규제기관 부재 △요금 산정 방식 비공개 △넷제로 기반 투자 고려 미흡 △심의 과정 비공개 등 네 가지 항목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구조는 PPA 시장의 성장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RE100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전망이다.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환경이 악화되는 등 파급 효과도 우려된다.

보고서는 전력망은 자연 독점적 성격을 지닌 만큼 투명성과 감시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적 불공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독립 규제기관 신설, 요금 산정 공식과 비용 항목의 전면 공개, 넷제로 기반 전력망 투자 의무화, 심의 과정의 공개 확대 등이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력망 요금 구조가 투명해질 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전환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국제 권고 수준(20~40%) 대비 여전히 높은 국내 최소발전용량… 구조적 조정 시급

- 이재명 정권의 한국형 에너지전환 시험대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며 120년만의 폭염을 맞고 있는 7월, 전남 지역의 한 태양광발전소는 평소처럼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이내 갑작스레 출력을 줄이라는 한전의 지시를 받았다. 발전소의 출력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결국 수익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유는 바로 '출력제어'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소 출력제어란 전력 공급 과잉이나 계통 안정성 문제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 가능한 전력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차단하는 조치이다. 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전력 계통에 태양광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경우, 계통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주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사진 제공: 2022년 아름다운태양광발전소 사진전 수상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역설적으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제어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낮은 봄이나 가을철 그리고 주말 낮 시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한전은 출력제어 명령을 통해 일부 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인위적으로 줄여왔다. 

2025년 1월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소는 '원격 감시 및 제어 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으로 90kW이상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전국 어디든 전력계통의 출력 제어가 가능한 ' 원격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실시간 출력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재명정권의 RE100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역행하는 행태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남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총 1,200시간 이상 출력제어가 발생했다고 하며, 제주도는 횟수로는 작년 평균 85회 가량 출력제어를 했다고 한다. 출력제어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 손실량은 대략적으로 800GWh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25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전문가들은 출력제어가 단기적 계통 안정에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수익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투자를 주저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유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최근 SMP가 고가를 형성하고 장기계약보다 현물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SMP단가 조정대신 출력제어로 SMP단가를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필자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원격 제어 미설치 시 REC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격제어 장치 설치비용과 설치시 공임비까지 발전사업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함양에 200kW 지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이모씨의 경우 원격 출력제어 장치를 설치하는데, 장비와 공임비 포함하여 한전에 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하소연했다.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병들어 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맞게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그동안 큰 역할을 해 왔지만, 한전의 무계획과 이전 정부의 늦장 대책으로 인해서 현재 고스란히 발전사업자들에게만 그 피해가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전력당국은 단순한 제한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계통 설계, 인프라 확충, 시장제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통 친화적' 재생에저지 전환 전력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계통 보강 및 송전망 확충이 되어야 하고, 둘째,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확대를 위해서 안정적인 배터리 개발이 필요하며, 셋째, 출력 예측, 분산형 자원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안전하게 연계될수 있도록 통합 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태양은 떠있는데, 정작 필요한 전기는 못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 출력제어 문제는 단지 기술적 과제가 아닌, 한국형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① 태양광 발전이 송전망 과부하를 유발했다?

여당 의원 일부의 주장대로 태양광 설비 증가가 곧바로 송전망의 과부하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기술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적 격차와 변동성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상이다. 미국, 독일, 호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주요 선진국들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적 기술과 유연한 송배전 관리 체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인한 전력망 과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송배전망 현대화 및 보강 투자를 소홀히 해왔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과 체계적 준비 없이 단순히 재생에너지 보급만 확대하다 보니, 현재 송전망이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즉, 문제의 핵심 원인은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 자체가 아니라,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② 비용 부담을 민간 사업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가?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은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이다. 송전망 과부하 문제는 전력망 관리 책임자인 한국전력과 정부가 미리 예측하여 해결했어야 할 공적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송전망 보강 및 현대화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이제 와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비용을 민간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계속된다면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 의욕은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독일과 호주 같은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망에 투자하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망 관리의 공적 책임마저 민간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③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준비했는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만 늘릴 것이 아니라 송배전 인프라를 포함한 전력 시스템 전체를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 필수적인 전력망 현대화 작업은 후순위로 밀어두었다. 결국 정부가 지금 겪고 있는 송전망 과부하 문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미뤄왔던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증가에 따른 필연적 송전망 보강 요구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은 채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④ 전력망 현대화 없이 송전망 사용료만 부과하면 해결될까?

정부 여당의 이번 주장이 더욱 비판받는 이유는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송전망 사용료 부과로 인해 민간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가 감소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위험도 크다.

송전망 과부하의 근본적 해결책은 송배전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스마트 그리드, ESS 등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용료 부과는 오히려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저해하며, 국가가 목표한 탄소중립 계획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사용료가 아니라 송전망 현대화가 우선이다

결국, 태양광 발전 증가를 송전망 과부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진단이며, 공적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전력망 현대화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라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 상상도 / 에너지코리아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