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양광 사용료 부과 검토, 근본적 원인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 > 정책/범

최근 정부 여당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송전망 사용료’ 부과를 검토하면서 제시한 논거가 논란을 낳고 있다. 여당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함에 따라 송전망 과부하가 심각해져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재생에너지 증가의 본질적 의미와 전력망 관리의 기술적 현실을 왜곡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놓친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① 태양광 발전이 송전망 과부하를 유발했다?

여당 의원 일부의 주장대로 태양광 설비 증가가 곧바로 송전망의 과부하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기술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적 격차와 변동성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상이다. 미국, 독일, 호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주요 선진국들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적 기술과 유연한 송배전 관리 체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인한 전력망 과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송배전망 현대화 및 보강 투자를 소홀히 해왔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과 체계적 준비 없이 단순히 재생에너지 보급만 확대하다 보니, 현재 송전망이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즉, 문제의 핵심 원인은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 자체가 아니라,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② 비용 부담을 민간 사업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가?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은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이다. 송전망 과부하 문제는 전력망 관리 책임자인 한국전력과 정부가 미리 예측하여 해결했어야 할 공적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송전망 보강 및 현대화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이제 와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비용을 민간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계속된다면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 의욕은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독일과 호주 같은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망에 투자하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망 관리의 공적 책임마저 민간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③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준비했는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만 늘릴 것이 아니라 송배전 인프라를 포함한 전력 시스템 전체를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 필수적인 전력망 현대화 작업은 후순위로 밀어두었다. 결국 정부가 지금 겪고 있는 송전망 과부하 문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미뤄왔던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증가에 따른 필연적 송전망 보강 요구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은 채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④ 전력망 현대화 없이 송전망 사용료만 부과하면 해결될까?

정부 여당의 이번 주장이 더욱 비판받는 이유는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송전망 사용료 부과로 인해 민간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가 감소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위험도 크다.

송전망 과부하의 근본적 해결책은 송배전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스마트 그리드, ESS 등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용료 부과는 오히려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저해하며, 국가가 목표한 탄소중립 계획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사용료가 아니라 송전망 현대화가 우선이다

결국, 태양광 발전 증가를 송전망 과부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진단이며, 공적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전력망 현대화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라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 상상도 / 에너지코리아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