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전·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 노예 계약 압박 > 정부/지자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 공기업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졸속 개입으로 이뤄진 굴욕적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상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지난해 8월 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체코 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달 13~14일에는 대통령실의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으며, 정부 간 유선 협의에서 미국 측에 “체코 원전 건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체코 수주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해당 계약을 “매국적 협정”이라며 이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고 야당은 “협정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 간 비밀 협정을 정부가 공개하면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협정문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