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지난 7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 신설이다. 기존 계통혁신처를 '재생e혁신처'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재생e기준팀과 재생e성능팀을 신설했다. 전력계통본부장 직속으로는 '재생e통합관리실'을 새로 설치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운영과 관리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 전력거래소 제공.

조직 체계도 기존 4본부 중심에서 경영부이사장과 기술부이사장 체제로 개편했다. 경영부이사장은 기관의 AI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고 기술부이사장은 전력시장과 에너지전환, 전력계통 운영 등 핵심 사업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했다.

AI 기반 업무 혁신도 조직 개편에 반영됐다. 정보기술처는 'AI혁신단'으로 확대 개편돼 경영부이사장 직속으로 배치됐으며 기존 AX데이터팀은 전사 AI 전략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는 '전사AX총괄팀'으로 확대됐다.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위한 조직도 손질했다. 가격입찰제와 지역별가격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입찰제도팀과 가격제도팀을 신설·재편하고 시장규칙 기능은 선도시장팀으로 통합했다.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전력신사업처는 '분산e사업처'로, 전력신사업팀은 'VPP사업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회원사 관리 기능은 고객총괄실로 일원화해 대외 창구를 통합했다.

이 밖에도 전략기획팀을 기획실로 확대해 국정과제와 중장기 경영전략 기능을 강화했으며 ESG경영처를 신설해 윤리·법무 기능을 통합했다. 안전관리 조직 역시 이사장 직속 안전정책실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력시장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새롭게 출범한 재생e통합관리실과 재생e혁신처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사실상 실행해 온 조직의 역할을 계승·확대하는 성격도 갖는다.

출력 제어는 전력계통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손실 부담이 특정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보상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만큼이나 출력 제어의 기준과 절차, 보상체계의 형평성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이들 조직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그동안 호남·제주 등 재생에너지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의 변전소와 배전선로 등은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포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로운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전력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이미 연계된 발전소마저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출력제어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발표(2025년 7월) 후 예산(2026~2030년, 국비 5,586억 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준비하며 기존 배전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기반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는 배전망 증설 없이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직접 설치하여 전력 수용력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추가 연계형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이 사업은 배전선로 1곳에 에너지저장장치 4MW(20MWh)를 설치하여 접속대기 중인 태양광 5.7MW를 추가로 전력계통에 조기 접속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 에너지저장장치가 전력을 저장해 배전망 부담을 낮추고, 전력 수요가 높거나 계통 여유가 확보되는 시간대에 저장된 전력을 방전하여 기존 배전망의 수용 여력을 확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 약 700MW를 보급하여, 재생에너지 1GW를 추가 접속할 계획이다. 특히 배전망을 새로 증설하지 않고도 에너지저장장치를 완충장치로 활용해 기존 계통의 수용력을 높임으로써, 신규 선로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 주민수용성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호남과 제주 등 재생에너지 접속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지역 전력계통의 여유를 확보하고, 연간 1,350GWh(일평균 3.7GWh)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가 추가로 발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매일 약 5만 가구가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의 분산된 자원을 집합자원화하기 위해 통합발전소(VPP)라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통합발전소가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모아 통합 제어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고 한국형(K)-배터리의 해외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업 공모에는 총 14개 통합발전소 사업자들이 총 82개 배전선로를 신청했고, 선정 결과 최종 9개 통합발전소 사업자(VPP랩, LG에너지솔루션, 한전KDN, SK이터닉스, HD현대일렉트릭, 그리드위즈,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사업자들은 총 32개 배전선로에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게 된다.

* 32개 선로에 ESS 128MW(640MWh) 구축하여 접속대기 태양광 182.4MW 추가 접속

이번 공모에서는 삼원계 및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기 공모(8월 예정)*부터 장주기·장수명·화재안전성 등에서 강점을 가진 차세대 배터리의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는 다양한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 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육지 지역의 가점 제도도 보완하여 장주기 배터리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육지 약 50개, 제주 7개 배전선로 공모 및 약 20개 내외 선로 선정 예정 

이와 함께, 차기 공모 시 산업·경제 기여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분산형 전력망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9개 통합발전소 사업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유관기관 간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통합발전소 사업자들은 향후 20년간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을 통해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집합자원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저장장치 운전을 최적화하여 전력망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꽉 막힌 배전망의 접속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재생에너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시작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재생에너지 융합 체계를 구축하여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주력전원 시대를 조속히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몽골은 세계 4위의 석탄 보유국으로 석탄 중심의 발전과 난방 구조로 인해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일조시간이 길고 안정적인 바람 상태(풍황)를 갖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임석 아래 나이달라 바드라흐 몽골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전환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전력 기반시설 확충, 히트펌프를 활용한 지역난방, 기후·에너지 기술 정책교류와 인력양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몽 에너지협력 공동위원회(국장급)를 신설하고 한-몽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통해 에너지 기업간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번 국빈방문은 정부간 협력에서 더 나아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현지 대표기업 뉴컴(Newcom LLC)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몽골 에너지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울란바타르 열병합발전소(CHP-4)의 냉각수 폐열을 고효율 히트펌프를 통해 난방용 열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존에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석탄화력 중심 열공급 구조가 전기 기반의 고효율 청정난방으로 전환된다. 

또한, 몽골의 재생에너지 선도기업인 뉴컴과 공동 협력(파트너쉽)을 구축하고 히트펌프, 육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사업(프로젝트) 개발과 투자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로써 몽골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창출되는 시장 선점에 유리한 입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몽골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바람과 햇빛 등 엄청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석탄에 의존함에 따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번 정상외교를 계기로 우리의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토대로 몽골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8일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실행역량 강화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모델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역 중심 이행체계 혁신 ▲지역 이행모델 확립 및 실천 강화 ▲지역 맞춤형 지원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우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장 직속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광역·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효성도 높인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에너지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등 분야별 7대 핵심사업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과 함께 주택과 아파트 지붕, 베란다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100%(RE100)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지역 단위의 분산형 전원 확대를 지원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공공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도 확대해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도시숲과 탄소흡수원 확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감축사업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중앙정부만의 정책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함께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업은 공유재산 교환의 건, 염전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총 3건이다.

첫째,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지도읍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3년 11월 교환대상자 모집 공고 후 2024년 1월 단독 1인을 접수하여,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도읍 소재 사유지 107필지(12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8,415㎡)를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4일 교환하였다.

이는 토지 교환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미리 나무를 식재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기정 사실화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으로 파악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교환은 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토지 교환이 해당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교환 외에 다른 처분 수단에 대한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신의면 군유지를 토지 교환 대신 태양광 부지로 활용했을 경우 연간 약 3억 7천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며, 20년 누적 순수익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번 토지 교환으로 인한 막대한 기회비용과 군 재정상 이익 상실에 대해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둘째,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은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 15실(2인 기준) 규모의 숙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추진된 도초면(1권역, 총사업비 30억 원, 25년 준공)과 하의면(2권역, 총사업비 33억 원, 26년 준공) 사업은 군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번 3권역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스OOOO(대표 장O)에 시공을 위탁하면서 총사업비 40억 원 중 현재까지 총 27억 3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 지급 내역은 2024년 5월 5억 원, 11월 3억 3천만 원, 2025년 1월 10억 원, 6월 9억 원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인 단계임에도, 총사업비의 약 70%에 달하는 사업비가 이미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본 사업은 건축물 신축을 수반하는 공공시설 조성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 대상 사무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민간에 위탁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보조금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증 수목 사업은 2020년부터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을 명분으로 팽나무 등 60여종의 수종, 167만 8,905주를 기증받아 총사업비 약 429억 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기증된 수목의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 일체를 군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인 수목 식재는 설계서를 바탕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나무 식재를 군에서 직접 처리(직영) 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기증사례금은 객관적 기준 없이 수목 평가액 자체를 약 1,173억 원으로 과다 산정함에 따라, 조례상 비율(20%)을 적용한 최종 지급액 역시 약 234억 원으로 부풀려져 편법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집행액의 약 77%가 특정인 3명(조OO, 문OO, 한OO)에게 집중된 점도 함께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배임으로 추정되며, 군민의 복지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불법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안군 감사부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혈세의 낭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청렴 신안을 향한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사업을 신청한 100여 가구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관내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태양광(3㎾) 설치 시 총설치비는 454만1000원이며, 이 중 국비 165만 원,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 등 총 36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89만1000원이다.

이번 사업으로 선정된 가구는 태양광(3㎾) 설비를 설치할 경우 매달 3∼5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이루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장관이 전남 신안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과 주민 참여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고 사진 :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방문한 송미령 장관

이번 방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어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 참여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함께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주민들과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개선 과제를 청취하고,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체계와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농업소득 확대를 넘어 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합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농촌의 소득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실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창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만세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국장, 기본사회담당관, 장안면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석포6리 주민,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화성우리신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화성특례시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본소득 정책을 연계한 화성형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이다.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가 돼 발전소를 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다.

이번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 석포6리 햇빛소득마을은 전국 최초로 국유지인 제방을 활용해 조성한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이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보다 8개월 앞서 추진된 선도 사례로, 화성형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석포6리 발전소는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이 사업주체로 참여했으며, 발전용량은 422kW 규모다. 총사업비 5억 2천만 원은 주민 자부담 방식으로 마련됐고, 화성우리신협 상생협력대출과 마을 보유자본, 공동경작 수익금, 마을발전기금 등을 활용했다.

발전소는 연간 약 1억 원의 전기생산 매출과 약 7천만 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수익은 마을공동체 복지기금으로 활용되며, 자체 마을버스 운영, 종합건강검진, 마을공동식당, 문화·여가프로그램 등 마을주민복지 향상에 쓰일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제1호 햇빛소득마을 운영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의 성과는 화성특례시와 석포6리 주민들이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며 “발전수익이 주민 복지 향상에 활용되고, 석포6리의 경험이 전국 햇빛소득마을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성과를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마이데이터 추진 이행안(로드맵)'을 공개하고,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 맞춤형 에너지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에너지 마이데이터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전력 사용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전기요금 조회를 넘어 소비 패턴 분석과 절감 방안 제시, 최적 요금제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에너지 데이터를 연계해 국민이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마련한다. 이후 민간 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면 가정과 상가, 공장 등 전력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간대별 전기요금제와 연계한 맞춤형 절감 서비스가 가능해져 소비자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전력계통은 피크 부하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유도하거나 수요반응(DR)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가 전력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전력망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표준화된 데이터 개방 체계를 마련해 민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에너지 신산업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마이데이터가 국민에게는 전기요금 절감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에너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왕동 2376번지 일원 시화방조제 하부 자전거도로 약 840m 구간에 총사업비 17억 원(민간투자 100%)을 투입해 추진됐다. 디자인 태양광 설비(761.6킬로와트)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했다.

시는 지난 3월 ‘경기햇빛자전거길 1호’ 준공 이후 발전사업자와 협력해 4월부터 6월까지 발전수익 환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쉼터와 운동기구, 공기주입기, 자전거 거치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발광 다이오드(LED) 경관조명 등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이번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흥형 햇빛소득’ 모델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흥의 공공형 햇빛소득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 발전사업자가 발전 수익을 시민과 미래세대에 환원하는 시흥시 정책 모델이다. 발전사업자는 약 7억 원 규모의 시민환원 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했으며,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태양광 설치와 간섭되는 기존 수목 159주를 벌목하지 않고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 환경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실현했다.

시화방조제 디자인 태양광은 연간 약 102만킬로와트시(k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해 일반가구 283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연간 약 468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생산된 전력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에도 활용돼 시민과 기업,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재생에너지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올 하반기 신천동 청소년단기쉼터를 대상으로 태양광 기부사업도 추진하는 등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흥형 햇빛소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방조제 디자인 태양광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넘어 시민들이 그 혜택을 직접 체감하고 함께 나누는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시흥형 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을 확대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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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에너지캐시백 확대와 시간대별 인센티브 제공,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을 핵심으로 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안보 불안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전력 소비 패턴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절감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1% 이상만 절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절감률에 따라 1kWh당 최대 12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며, 절감한 금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여름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7월과 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직전 2개년 동일 시간대보다 전력 사용량을 줄인 AMI(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가구에는 1kWh당 500원의 추가 캐시백을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최대 1만 원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가전에 등록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사용할 경우 사용 전력량에 대해 1kWh당 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산업계도 시간대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용(을) 전기요금 적용 대상은 9~10월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전력량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 수요 분산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9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자가 충전기와 공공 급속충전기, 일부 민간 충전기를 이용하면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러스DR(수요반응) 제도와 연계하면 봄·가을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최대 12%까지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전기요금과 에너지 절약, 복지, 재생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한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도 운영한다. 플랫폼에서는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물론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계시별 요금제 안내, 플러스DR 예상 수익, 복지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AMI가 설치된 가구는 '파워플래너'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전력 사용량과 예상 전기요금, 소비 패턴 분석, 사용량 초과 알림 등 디지털 전력관리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적 보상을 기반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전력 사용 시간을 조정하는 '에너지 플렉슈머(Flexumer)' 문화를 확산시켜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민간 기업들은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상태양광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협의체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참여 기관들과 함께 구성 및 세부 활동 방향을 사전 조율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 정책 및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물 인프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G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중 6.5GW를 수상태양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화 과정에서의 행정적·기술적 지연을 최소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수상태양광 기자재(모듈, 부력체, 변압기 등) 제조사, 설계·시공·감리 전문 기업들이 참석했다. 전반부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 연구과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동향 등 최근 정책 환경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변동,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 투자 및 연구개발의 여건 변화,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출범 예정인 민관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를 점검하고 협의체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민관협의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수상태양광 기자재 기술개발 및 국산화 촉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협의체 구성안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오봉근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본부장은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의 실질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상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라며 “하반기 출범할 민관협의체가 규제 개선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이끄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