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신규 참여기업 업무협약(4.22)」,「탄소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4.24)」만 서울에서 개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대규모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다. 이 기간동안 고위급 에너지전환 정책 대화를 포함한 개회식, 인공지능시대 에너지 전략 대화, 녹색분류체계와 전환금융 토론회(포럼) 등 다양한 주제별 논의와 다채로운 체험형 행사 및 전시 등이 열린다. 

이번 행사의 공식 주제는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Green Transformation: A Path to Prosperity for All)’이다. 녹색대전환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산업과 경제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녹색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 첫날인 20일 개회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타국 기후·에너지 부처 장·차관, 국제기구 및 주한 공관 고위급 인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 1부에서 김성환 장관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어서 마쯔오 타케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등이 참석하여 각국 및 지역의 정책을 소개한다. 

이어 각 계층을 대표하여 어린이, 청년, 국제기구, 정부 및 산업계 인사가 무대에 나와 녹색대전환을 다짐하는 참석자 전원의 행동선언을 이끌 예정이다. 

개회식 2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장벽과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고위급 인사들이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누라 함라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사무총장, 안네 카리 한센 오빈드 주한 노르웨이 대사, 프란스 알바로 키스페 올리베라 볼리비아 개발기획환경부 차관, 쯔엉비엣 훙 베트남 농업환경부 차관 등이 논의에 참여한다.

또한, 국제주간 동안 다양한 논의의 장과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네이버, 지이 베르노바(GE Vernova), 슈나이더 일렉트릭,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 등 다양한 국내외 산업계 및 기관이 모여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전략 대화’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이동수단의 전동화 토론회,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 △기후테크 혁신 포럼 및 △녹색분류체계와 전환금융 포럼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산업 부문 탈탄소화,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금융지원과 같은 녹색대전환의 주요 분야별  다양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 주제별 행사 25개, 시민 참여행사 11개, UNFCCC 세션 31개 등 총 67개 세션 운영 예정

이를 통해 국내외 녹색대전환 논의를 확산시키고,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사전에 형성하는 한편, 기후·에너지 분야에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매년 11월에 열리는 당사국총회(COP)를 앞두고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1,000여 명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기후 회의다. 

올해는 아시아 지역 내 다수 국가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198개 협약 당사국이 참여하여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이행(Implementation) 등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한 2026년 기후변화주간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상과학관 탐험,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참여기업 업무협약식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에서는 16개 기관·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관도 운영된다.

또한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국 동시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송과 국가유산 속 기후위기 대응의 지혜를 담은 특별 영상을 제작하여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www.gxweek.kr)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unfccc.int/climate-week-yeos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이번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이 국제사회의 녹색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고객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되며, 전기차 충전요금에도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개편의 핵심은 시간대별 요금 구조 조정이다. 기존에는 평일 낮 시간대가 최고요금 구간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중간요금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저녁 18시부터 21시까지는 최고요금 구간으로 조정된다.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크게 ‘갑’과 ‘을’로 구분된다. 산업용(갑)은 소규모 공장과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요금 체계로, 시간대 구분 없이 비교적 일정한 요금이 적용된다. 반면 산업용(을)은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나뉘는 시간대별 요금 구조가 적용된다. 전력 사용 시점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번 개편과 같은 시간대 조정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정책 설계의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구조 변화가 있다. 낮 시간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는 반면 해가 지는 저녁 시간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낮 시간 전력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태양광 발전 활용도를 높이고, 화력발전 가동을 줄여 에너지 비용 부담과 외부 리스크를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에는 일부 준비 기간도 부여됐다. 개편 적용 유예 신청을 받은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인 514개 사업장이 유예를 신청했다. 해당 기업들은 9월 말까지 조업 시간 조정 등 대응을 마친 뒤 10월부터 개편 요금을 적용받는다. 업종별로 특정 산업에 쏠림 없이 개별 기업의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변화한다. 자가용 충전기와 공공 급속충전기를 중심으로 봄·가을 주말 낮 시간(11~14시)에 50% 수준의 전력량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일부 민간 사업자도 참여가 예상되며, 정부는 참여 사업자 공개 등을 통해 정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향후 전기요금 체계 전반으로 확대된다. 산업용(갑)과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요금 체계는 6월부터 순차 적용되며, 주택용 역시 선택형 시간대 요금제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력 소비 구조를 가격 신호로 조정하는 방향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청사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먼저 도시의 미관을 담당하던 청사 야간 경관조명 운영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시청사 1층 공용공간 조명을 주간에 약 30% 소등 운영하고, 건물 내 난방시설을 즉시 중단하는 등 청사 내부 공간에 대한 고강도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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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차장과 지하 복도의 조명 밀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점심시간 과 업무시간 이후인 밤 9시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전등을 일괄 소등한다.

특히 승강기 운영의 경우 이용객이 적은 평일 오후 7시 이후와 주말에는 전체 승강기 중 30% 이상의 운행을 중단해 불필요한 동력 소모를 억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설비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에도 나서고 있다.

노후화된 열교환기를 교체해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켰다. 에너지저장장치(ESS) 400㎾h를 운영해 심야시간대 저렴한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방전함으로써 전력 사용을 분산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설비 240㎾를 운영해 청사 내 자체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차량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해서도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사 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절약 문화를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신창호 회계과장은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희생과 실천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이 ‘에너지 다이어트’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절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담양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웃에게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전기와 수도 시설 점검·수리, 안전 손잡이 설치, 주거 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활동은 수북면 정중마을 주민 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동대원들은 태양광 안심등 설치와 함께 노후 전선·전등을 교체했으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마음 나누기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담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한전MCS가 소화기를 지급하고 기초 건강 상담을 진행하며 힘을 보탰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전경)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시행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5년 이상만 거주해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총량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넉넉하게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여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늘어나 한층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영업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면적 제한에 묶였던 개발제한구역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됐다. 지목이 대지인 적법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수평투영면적(하늘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 50㎡ 이하까지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자유롭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군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승계 자격 제한이나 부대시설의 종류별 설치 면적 비율 등을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각 시군은 지역의 실제 여건과 거주민의 특성에 맞춰 가장 유연하고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서면 및 방문 방식으로 설득했고, 시군 공무원 간담회 2회,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수시로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이끌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뼈아픈 제약을 견뎌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낡은 규제를 가장 먼저 찾아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민-공사-발전사업자 간 발전 수익 분배 구조를 균등하게 개선한 ‘이익균형 모델’을 도입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지원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한다.

■ 수상 태양광 확대로 농업용수 서비스 재원 확보 ‘돌파구 마련’

기후 위기 대응이 시급해졌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해지는 한편,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안전한 농업용수 이용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문제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이다.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적정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6,630억 원 규모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4,358억 원(국고 1,566억 원, 공사 자체 2,792억 원) 수준이다.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매년 2천억 원가량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사가 보유 중인 소규모 저수지에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를 민간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2030년까지 수상 태양광 규모를 3기가와트(GW)로 늘려,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에 필요한 2천억 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태양광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도 혁신한다. 공사는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규모 저수지는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 민간 투자 발전수익, ‘이익 균형 모델’ 도입해 3:3:3으로 나눈다

민간 투자 방식에는 ‘이익 균형 모델’을 도입했다. 기존 태양광 사업은 수익이 발전사 70%, 공사 20%, 지역 주민 10%로 배분되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 공사, 발전사가 각각 3:3:3의 비율로 고르게 나누도록 했다. 주민 채권참여 비율을 기존 4%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민 배당이익을 높여, 더 많은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내 아산호(0.5기가와트(GW)), 간월호(0.5기가와트(GW)) 등 대규모 2지구에 대해 이 모델을 적용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소규모 저수지, ‘햇빛소득마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

소규모 저수지 개발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한다. 과거 공사가 직접 개발한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수익의 5% 수준이 배분되어 주민이 혜택을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소규모 저수지를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소규모 저수지를 수상 태양광 발전 용지로 임대하고, 발전 수익은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0.1~20메가와트(MW) 규모의 저수지 2,33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현장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TF) 구성도 완료했다. 부지 임대부터 인허가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문을 제공해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마을 공동체 수익 창출을 도울 방침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재원으로 확충해, 현장에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지역 주민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양식업계 간담회를 통해 연료비와 전력비 상승이 생산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 양식업은 수온 유지, 순환 펌프, 산소 공급 등 전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에너지 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동시에 제시됐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비용 자체를 낮추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가 주요 대안으로 언급된다. 양식장 인근 유휴 부지나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자가 소비하거나 판매하는 구조를 마련하면 전력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단위로 공유하는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기반 전력 자립 모델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에너지 가격 변동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장치로도 평가된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양식업 특성상 자가발전 설비와의 결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태양광 설치 지원과 계통 연계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비용 구조를 외부 변수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양식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돕고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의 주요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화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 기업, 기후테크 육성 기업, 그리고 경기RE100 참여 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기후 관련 기업들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협약 금리에서 2.0%p의 이자를 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해 기업들이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총 5년의 넉넉한 기간을 보장한다.

올해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내실화했다. 기존에는 일부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던 ‘탄소회계리포트’ 제출을 이번 보증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증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탄소 배출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받아야 한다. 여기서 확보된 탄소 데이터는 향후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관리 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하는 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자금 수요가 긴급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보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문턱을 낮추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 7개 협약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지원책이 자금난으로 주춤했던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시 일깨우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금융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내 기업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번 계획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안보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동시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 에너지 확대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확보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태양광은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등 다양한 모델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풍력은 입지·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동시에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열에너지 분야 역시 재생열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포함됐다.

산업 구조 전환도 병행된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수전해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기반 공정 전환을 추진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선박 등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를 확대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시스템 역시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된다.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가 가능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서해안 해저송전망 등 계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간대별 요금 개편도 추진된다. 기존 RPS 제도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 중심으로 개편해 시장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국민 참여형 모델로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국 단위로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1천만 명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고 송전망 인근 주민 투자 모델을 통해 수용성과 소득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녹색 제조 분야 글로벌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진제공: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아래에서는 기존대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영농형태양광 종합계획 수립 ▲ 시범사업 추진 ▲지원대상 및 우선 지원 ▲재정 및 기술 지원 ▲농업인 기술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파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발전설비의 보급 목표 및 추진 전략, 파주시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는 재배 작목 선정 및 기술개발이 포함된다, 특히 생산된 전력을 알이100(RE100) 참여 기업과 연계하는 판로 지원 방안 등이 폭넓게 담겨 파주시 에너지 정책과의 상승효과(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또한, 혜택이 영세 농가 등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우선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파주시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농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1명당 발전 설비 용량이 100킬로와트(KW) 미만인 소규모 농업인이나 5명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들이 발전사업과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 교육도 시행한다. 주요 설비의 작동 원리와 유지보수, 자연재해 대비 요령은 물론, 발전 설비 하부 공간에서의 농기계 조작법, 복잡한 전력 판매 구조의 이해 및 인허가 절차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해원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파주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에너지 혁신도시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충남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증가 등으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추경예산 확정 전에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5개 사업 587.2억 원,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247.9억 원으로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35.1억 원을 투입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먼저 경영 피해가 발생한 수출‧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을 46일을 더 연장(5.29일 까지)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및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거래 안정망 확보를 위해 기업당 최대 1천7백만 원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10.6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특히, 당진 철강 산업의 경우 기업의 자부담 10% 의무 매칭을 폐지하여 지원한다.

최대 300kW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자부담(40%, 최대 2.4억원)에 대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산업위기 지역인 서산의 석유화학 위기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을 20억 원 추가 확보(총 60억 원)하고, 신청 기한을 17일 연장(4.17일 까지)하여 4월 내에 5,40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진의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4월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는 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69.8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 및 재창업 지원에 나선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60만원, 휴・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 자금 850만 원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 배달앱 배달료 지원을 지난해 1.8억 원 수준에서 46.6억 원으로 대폭(약 26배 증) 늘리고, 건당 3,000원,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돕는다.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총 57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넓혀 정부 지원 외 자부담분의 20〜50%를 추가로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기존 월 1만 원(연 최대 12만 원)에서 월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으로 상향해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은 보험료의 60%에서 80%로 높이며, 지원 한도도 최대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전자상거래(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을 본격 지원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과 사람이 없도록 6일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도시 주거 환경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 등 생활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동시에 소규모 분산형 발전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술적 여건도 개선됐다. 과거 대비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이 크게 향상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생산 가능한 전력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비 회수 기간도 약 1년 반에서 2년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624억 원을 반영했다. 해당 재원은 주택 베란다를 비롯해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 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데 활용된다. 전체 추경 규모 5245억 원 중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 확산에 배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보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주택 태양광 설치비의 약 60%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참여 가구를 모집 중이며, 시·군 보조금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자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대구시 역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해 용량 기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분산형 전원 확대와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에 맞춰지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정과 지역 단위의 태양광 보급은 전력 소비 구조를 분산시키고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참여 마을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공고는 앞서 국무회의에 보고된 확산 계획을 실제 사업 신청과 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와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행정리 단위에서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협동조합을 구성해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수익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발전 설비 규모는 300kW 이상 1MW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산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비의 15%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건설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와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는 5월 31일까지, 2차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 발표된다. 평가 기준은 주민 참여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 공동체 운영의 투명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송전선로 인근 지역은 가점을 받아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금융, 부지 확보, 인허가, 계통 연계, ESS 설치 등 전방위 지원이 제공된다. 주민 참여형 REC 가중치 적용과 장기 고정가격계약 참여도 지원돼 수익 안정성을 높인다. 정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와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초기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밀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을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규정한다. 주민이 생산한 전력이 다시 지역 소득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통해 에너지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첫해 성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 확산 속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 옥상이나 지붕에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도민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3kW 설비 설치 시 월평균 300~400k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가구당 월평균 약 7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총 설치비 약 454만 원 중 경기도가 40%를 지원한다. 여기에 각 시군 보조금(약 20%)까지 더해지면 도민은 전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설치할 수 있어 가성비가 높다.

지원 대상은 기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전력 계량기가 분리되고 독립 구조인 땅콩주택(한 개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과 타운하우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잦아짐에 따라 도민들이 냉방비 부담을 느끼기 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렀다.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른 3월 30일 모집공고를 실시했으며, 4월 중 신청 및 계약을 마무리해 여름 전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www.ggre100home.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시공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사전계약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0일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5MW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적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태양광은 전기료를 아끼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에너지 자립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형 에너지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