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에 대한 판매 방식과 수익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햇빛소득마을 선정 이후 추진 절차와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제도를 안내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 구입 계약(PPA)을, 전력거래소는 직접 전력 거래 계약(직접PPA)의 구조와 참여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햇빛소득마을은 발전 사업 여건에 따라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이나 PPA 등 전력 판매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각 제도의 특징과 계약・정산 절차 등을 비교해 마을별 여건에 적합한 수익 모델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설명 및 질의응답 이후에는 별도 상담 부스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이 겪는 전력 거래, 계통 연계, 계약 등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설명회가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의 이해도를 높이고,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 전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해 마을 공동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을별 여건에 맞는 전력 판매 방식과 수익 모델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군은 일찍이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생산․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갖추고 단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닦아왔다.

군은 2013년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립마을 조성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의 기본 틀을 다졌다. 같은 해「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과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립했다.

이어 2015년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하고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충하였다.

제도적 틀 위에서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급 사업과 대규모 발전 기반 구축도 활발히 전개됐다.
군은 2013년 신원면 신기산촌생태마을을 시작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약 2,800개소에 설비를 보급하며 군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또한, 2015년에는 거창읍 송정도시개발지구에 전국 최초로 패시브하우스와 태양광·태양열을 융복합한 ‘에너지 제로형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28세대 규모로 조성된 이 단지는 고효율 단열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주택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인 사례로, 거창군의 에너지자립 정책을 주거·건축 분야까지 확대한 대표 사업이다.

아울러 신원면 일원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사업비 320억 원 규모의 14㎿급(2㎿×7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다. 2㎿급 풍력발전기 7기로 구성된 이 단지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2만 7,000㎿h로 거창군 4인 가구 사용량의 약 29%를 충당하는 규모로, 군의 초기 에너지자립 목표 달성에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10여 년간 이어진 정책은 뚜렷한 수치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거창군의 에너지자립률은 46.75%를 기록했다. 연간 전력사용량 4억 7,647만 kWh 중 약 절반에 달하는 2억 2,275만 kWh를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국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21.7%)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군은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 등을 더해 2029년까지 자립률을 6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거창군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자원화와 연계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있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을 때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물을 내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군이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은 가북면 일원에 설비용량 600㎿, 총사업비 약 1조 7,5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조성하는 구상이다. 2026년 7월에는 남부발전과 양수발전사업 유치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발전소 유치와 건설뿐 아니라 이주민 정착 지원, 관광자원화, 지역 지원사업 등도 포함됐다. 다만 사업자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는 유치 추진 단계다.

거창군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 그 혜택이 군민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남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과 수익공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기구축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600㎿급 양수발전소 유치, 풍력·소수력 확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결합해 에너지 자원을 군민의 새로운 ‘평생 소득원’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지역의 햇빛과 바람, 물이 만든 가치가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군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것이다.

2013년 에너지 자립도시의 첫 밑그림을 그린 지 10여 년. 자립의 토대 위에 소득의 열매를 맺으려는 거창군의 도전이 대한민국 농촌형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 i-CIPEC(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bustion, Incineration/Pyrolysis, Emission and Climate Change), www.icipec.org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AI)’을 주제로 10개국*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국제적 동향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 중국, 일본,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최근 폐기물 관리는 단순한 처분을 넘어 폐기물에 포함된 자원과 에너지를 회수하고 이를 다시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학술대회 첫날인 10월 14일 사전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과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가 열리는 15일과 16일에는 국내외 연사들과 폐기물 처리기술을 중심으로 폐자원의 에너지·물질 회수와 환경안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융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연구성과와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요국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및 제도 동향을 비교·검토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에너지·자원 회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향후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단순 처리를 넘어 고부가가치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적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가 폐기물 에너지화 분야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608개 신청 마을 가운데 436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충남의 선정률은 전국 평균 71.7%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 5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는 도내 4개 마을이 조건부 선정돼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발전수익은 주민 소득 환원뿐만 아니라 마을 복지와 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 간 협력과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의 소득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공동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2차 공모에서 47개 마을이 선정된 만큼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모델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햇빛소득마을 : 마을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

이번 협약은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을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공단이 보전해 사업 참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액 지급을 담당한다. 각 중앙회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적합한 ▲대출상품 개발 ▲지역 조합 지원 ▲이차보전액 지급 신청 및 정산을 담당한다.

공단과 각 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햇빛소득마을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고, 지역 아동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2023년 첫 운행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본 사업은 남부발전과 철도공사가 협업해 구축한 부산역 선상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활용해 지역 아동들에게 다채로운 기차여행과 체험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행사 참가자들은 부산역에서 KTX를 이용해 울산역으로 이동한 뒤 태화강생태관을 방문하여 생태계 보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체험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단 홍보관을 찾아 태양전지 작동 원리를 활용한 무드등 만들기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남부발전 김대종 재생에너지개발처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가치 있게 환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업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도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융자사업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올해 사업 예산은 총 2,765억 원이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에너지 사용시설의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설비·자금 등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와 공단은기업의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효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는 기후부의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 고시 제·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변동금리)에적용되는 대출금리는 4분기 기준 연 2.5%에서 2.0%로 0.5%p 낮아진다. 이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며, 대표대출금리*에서 우대금리 폭을 기존 1.5%p에서 2.0%p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를 적용받는융자 지원기업 3,800여곳의 이자 부담이 연간 5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대표대출금리 : 국고채 3년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되는 금리

*4분기 금리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중소 2.00%, 중견 2.75%, (ESCO투자사업) 고정 1.75%, 변동 2.00%

아울러 공단은 지난 10월 1일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개정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속가능경영(ESG) 우수 중소기업이융자를 신청할 경우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ESG)에 앞장서는 기업의 정책자금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이번 금리 인하와 평가 가점 신설이 고금리로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ESG)을 실천하는 기업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국가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지원 대상과 금리인하 등 세부내용은공단 자금융자시스템누리집(finance.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하며 갈등관리 분야에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쌓아온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를 위촉하였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을 위촉하여,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숙의 자료 제작 등 공론화 준비와 함께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위촉식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협약에 앞서 진행된 면담을 통해 동티모르에서 진행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수자원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동티모르 수도인 딜리(Dili) 지역 태양광 연계 담수화 시설 긴급 복구와 현지 공무원 대상 수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지원하며 동티모르와 협력을 지속해 온 바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동티모르 현지의 청정에너지 전환 여건을 확인하고 물관리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동남아시아 도서 국가인 동티모르는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 경유와 중유(HFO) 등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딜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 떨어진 바우카우(Baucau)시 일원을 대상으로 30㎿ 규모 육상태양광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태양광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유·무상 원조(EDCF·ODA) 자금과 연계한 현지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및 수자원 관리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파리협약체계(PACM)*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ITMO) 확보 가능성과 현지 전력 계통 연계성 등 사업 추진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 모델을 도출해 향후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 파리협약체계(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계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동티모르와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의 길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출발점”이라며,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글로벌 기후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서화성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 적기 준공과 국내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전기기 제조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은 기존 교류 송전 대비 전력 손실이 매우 적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연계에 필수적인 기술로 꼽힌다. 그러나 핵심 설비의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고, 공급사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 독자기술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초고압 직류송전의 핵심 설비인 전압형 변환용 변압기 개발을 위해 국책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에이치디(HD)현대일렉트릭, 엘에스(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등 4개사가 참여하여 현재 시제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밸브·제어기 분야에서는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지난 8월 말 효성중공업이 주관사로 선정됨에 따라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설계·제작기술 개발(’25.9.~‘27.12, 국비 280억원 지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위험요소 대응방안,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의 단계별 공정 최적화 방안, △다수 제작사(멀티벤더) 설비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기술 표준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아울러 기술 국산화와 기술개발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한 실증사업 연계방안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적기에 구축해야 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정부는 산·학·연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새만금-서화성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을 제때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첨단산업 확대와 전기화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나, 주요 지역에서 계통 제약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장애가 되어 왔다. 예로, 호남지역은 송전망과 배전망 병목으로 신규사업은 2034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송배전망 건설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계통 제도·운영 혁신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 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자로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한다. 그동안 신규 설비 진입이 제한됐던 충청 일부 지역도 신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2027년 상반기 중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5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한다.

1. 유연한 계통접속 제도 본격 시행

신규 발전기 접속 기준을 ‘정격용량’을 중심에서 앞으로는 전력망 수용량 이상으로 접속을 우선 허용하고, 태양광 출력이 수용량을 일시 초과할 때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Non-firm access)을 본격화한다. 

유연접속을 통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을 현재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도 50MW에서 60MW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망 건설 없이도 계통 제약이 많은 호남권에만 태양광 2.6GW 태양광 수용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접속용량을 초과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출력량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허용된 기준용량 이내로 조정·관리하는 ‘자율접속 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계통 정격용량의 2~3배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 계통 내 에너지저장장치 활용한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 마련

전력망 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신규 송·배전망 건설 없이도 기존 송·배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 Non Wire Alternatives)을 본격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는 낮시간에 계통 포화가 발생되는데, 배전망·변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낮시간의 태양광 발전량을 충전하고 밤시간에 전력망에 흘려보내 전력망의 이용률과 융통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로 전력망 포화지역에서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하고,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비상용 갓길 차선’처럼 만약의 사고가 광역정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평상시 송전용량의 일부를 비워두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장대비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평상시 비워두었던 송전용량을 실제 전력 수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3. 허수·지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간 허수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약 9GW 규모의 전력망 접속권을 회수했다. 앞으로는 허수사업뿐만 아니라 장기 지연사업도 미리 접속권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이용시점으로 접속권을 연기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실제 추진이 지연된 해상풍력 사업 등의 접속 시기 조정으로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기 이행률을 100%로 가정하여 전력망을 할당해 온 기존 방식도 현실적인 인허가 지연, 사업 여건 변동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2031년 이후 진입 물량부터는 실제 발전사업 이행률(67.2%)을 반영하여 전력망 접속권을 추가 배분할 예정이다.

4. 재생에너지 접속제도 전면 개편 

그동안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 검토시에, 기존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신규 재생에너지를 후순위로 가동한다고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계통운용 방식을 반영하여 화석전원보다 재생에너지가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접속 기준을 변경한다. 이 경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밀집한 영남·강원권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20GW(2030년 기준)를 추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접속권 할당 방식도 한정된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발전 사업 초기 단계에 선착순으로 망 접속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 왔으나, 계통 접속권만 선점하고 실제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7년 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과 연계하여, 계통 접속권도 동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사업에 대해 계통 접속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5.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비용 부담 제도 개선 

그간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 시 공용배전망 보강이 필요하면 원인을 유발한 초기 접속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과하고, 후발 사업자는 무상으로 활용했다. 

앞으로는 한국전력공사가 배전망 보강비용을 우선 투자한 뒤, 향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설비용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력계통 체계가 마련된다. 전력망 기준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증가,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26GW로 확대된다. 

특히 계통 포화로 신규 접속이 곤란했던 호남권은 2030년 송전단 수용량이 37GW에서 64GW로, 배전단 수용량이 18GW에서 30GW로 대폭 늘어나 송배전 병목이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으로 확보된 여유용량은 기존에 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10월 1일부터 대기 사업자 대상으로 조기 접속 신청을 받아 접속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개편된 접속제도에 따라 접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전소별·연도별 여유 용량과 망 보강 계획,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전온(한국전력공사 온누리집, online.ke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만에 지난 2024년 9월부터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경기기후플랫폼(Climate.gg.go.kr)은 산사태 위험등급과 폭염·홍수 위험지도 등 기후재난 정보와 경기도 전역의 수목·토양 탄소 흡수·저장량, 공원·녹지 현황, 태양광 발전 잠재량 등 다양한 기후·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태양광 적지 분석 서비스’는 도민이나 기업이 원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선택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 경제성과 관련 규제, 전력망 연결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고민하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여러 기관의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경기기후플랫폼에서 해당 부지의 발전 가능성과 예상 경제성,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신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품을 가져가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쓰레기 재테크(쓰테크) 정보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그동안 시군과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인공지능 무인회수기, 자원순환가게, 수거보상교환소 등 재활용품 보상 교환처를 지도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교환처의 위치와 이용 방법, 보상 조건 등을 확인해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규 서비스 제공과 함께 경기기후플랫폼의 화면과 메뉴 구성도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어렵고 전문적인 기존 서비스 명칭을 알기 쉽게 바꾸고, 필요한 기후·환경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분야별로 재구성하고 주요 정보를 시각화했다.

도는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과 연구기관, 도민도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위성을 통해 경기도의 기후·환경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후위성 서비스’를 추가한 바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은 기후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거나 재활용품 보상 장소를 찾는 등 일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후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