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해 「2035년 RE100 로드맵」을 수립해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과 단계별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발대식은 로드맵 이행을 전사적으로 선언하고 실행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공단의 K-RE100 추진계획이 발표됐으며, 전국 환경본부별 RE100 달성 방안과 이행계획도 공유됐다.

본사와 지방조직은 시설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태양광 등 자가발전 설비 확충 계획과 전력구매계약(PPA)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며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어진 이행 서약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서명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의지를 다졌다.

공단은 자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등의 이행 수단을 활용해 2030년 RE100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환경을 지키는 기관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오늘 선포식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전환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문별 세부 로드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편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립된 2035 NDC 이후 전력·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주요 성과가 보고됐다. 정부는 재정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환 정책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태양광 업계의 관심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건물의 유휴 지붕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학생들에게 탄소중립 교육 현장을 제공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다. 정부는 학교 현장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학교 건물 지붕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태양광을 전력 소비지 인근에 설치하는 대표적 분산형 전원으로 평가하며,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력·산업 등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탈탄소 전환이 경제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학교 태양광 사업이 단순한 설비 보급을 넘어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의 상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유지관리 책임 구조와 예산 확보 방안,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기차가 충전기에 연결되면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충전과 결제가 이뤄지는 ‘플러그 앤 차지(Plug & Charge)’ 서비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내 전기차 이용자는 충전사업자별 회원카드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전사업자마다 시스템이 달라 여러 개의 앱과 결제수단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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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충전 케이블만 연결하면 된다. 차량과 충전기가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해 사용자를 확인하고 결제까지 처리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부 국가와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기술 표준과 운영 체계, 개인정보 보호 및 결제 시스템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 간 호환성을 확보해 이용자가 어느 충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이용 편의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꼽힌다. 충전소 부족 문제와 함께 복잡한 인증 절차, 사업자별 상이한 결제 체계가 이용자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업계에서는 자동 충전·결제 체계가 정착될 경우 충전 과정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기차 이용 경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뒤 관련 서비스의 단계적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량 판매 중심에서 충전 편의 개선과 이용자 경험 향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에너지 재테크 편’을 발표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캐시백’, ‘전기차 플러스 DR’,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등을 생활밀착형 혁신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과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가계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절약형 서비스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시간대 차량 충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 플러스 DR'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인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지급 단가도 상향돼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최대 12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전기차 플러스 DR’ 서비스도 확대된다.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맞춰 차량을 충전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전력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그린투게더’도 함께 소개됐다. 이용자는 ‘우리집 에너지’ 기능을 통해 전기·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면적 가구 평균 사용량과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최근 2년치 월별 사용량 그래프를 기반으로 절약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절약이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생활비 절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생활형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지역의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민간기관, 사회연대경제기업 등이 협력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노동통합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중심으로 탈탄소 산업정책 전환에 대응한 솔라마스터(태양광 시공관리 전문가)와 활용도가 낮은 지역 거점공간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포레스트 매니저를 양성한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의 먹거리 협동조합,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해 공공서비스 지원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 2월 공모에 신청해 대면심사, 고용노동부 컨설팅 등을 거쳐 4월 말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15억 7,100만 원(국비 11억 원, 도비 4억 7,100만 원)을 투입해 노동과 돌봄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회의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7개사와 도·시군 사업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노동통합과 통합돌봄 분야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공유하고 참여 주체 간 역할, 업무 범위 등을 협의했다.

김종엽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 기반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자산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일반용전력(갑)Ⅱ 고객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식당, 숙박업, 편의점, PC방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체계다.

일반용전력은 상가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체계다. 이 가운데 일반용전력(갑)Ⅰ은 소규모 상가·사무실 등이 사용하는 기본 요금제로, 현재 대부분 단일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일반용전력(갑)Ⅱ는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사용 패턴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된다. 식당, 숙박업소, 편의점, PC방 등이 대표적이다.

고지서 예시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용전력(갑)Ⅱ 고객은 기존 시간대별 요금 체계 외에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 단가의 단일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간대별 요금은 낮·저녁 등 전력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모두 산정한 뒤 고객에게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두 요금을 각각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비교·분석 기간인 6개월 동안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유리한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이후 12월부터는 사업자가 직접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의 요금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안심귀갓길 솔라안심등 설치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1,071여개의 솔라안심등을 설치했다. 지난 2019년 해남읍을 중심으로 시작한 안심귀갓길 솔라안심등 설치사업은 2023년부터는 면 단위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솔라안심등은 태양광을 충전해 사용하는 엘이디(LED)등으로 전력 연결이 필요없어 경제적이고, 범죄신고번호 112, 여성긴급전화 1366이 게재된 안내판 부착으로 범죄 예방 효과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솔라안심등의 설치와 유지에는 주민들은 물론 행정과 경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에서는 솔라안심등을 제작해 읍면으로 배부하면 각 읍면에서는 복지기동대와 파출소, 마을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관·경 합동으로 솔라안심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설치 이후에는 미작동 및 파손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솔라안심등 설치 마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안전마을 간담회를 운영해 솔라안심등 사후관리 방안은 물론 마을 내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 안전 역량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해남읍 일원에서 안심귀갓길 솔라안심등 민·관·경 합동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비 활동은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해남경찰서, 해남군자율방범연합대, 해남시민경찰 위원 등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해남읍 수성3길과 해리9길의 노후 솔라안심등을 교체했다.

군 관계자는“솔라안심등 확대로 주민들의 야간 보행이 안전해지고, 어두웠던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등 생활안전 체감도가 무척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해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며,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후속으로 2035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석유 공급선 다변화, 비축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home-grown energy)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1.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30년 100GW 보급으로 세계 10대 재생e 보급 강국 도약

①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플래그쉽)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여 간척지·영농형(시화·화옹지구 등),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12GW)을 발굴하고, 사업 집중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신속히 보급해 나간다.

②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 등에 2030년까지 태양광을 집중 보급(44.2GW)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③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확대한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해 나간다. 또한,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등을 통합(패키지) 지원하여 주택, 마을의 에너지전환을 확산시킨다.

2. 획지적인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 -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재생e, 원전 수준의 경제적인 태양광 실현

④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 제도 대혁신으로 2035년까지 계약단가(kWh당)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및 계획입지 도입으로 비용저감을 유도한다.

⑤ 주력전원에 걸맞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및 시공비용 공시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함께,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3. 산업경쟁력 강화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 -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

⑥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하여 20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국내 산업 공급망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⑦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제품 선점으로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체계도 고도화해 나간다.

4. 소득 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 - 1천만명 재생에너지 소득 구현 

⑧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한다. 또한,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베란다)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도 확대한다.

⑨ 공사, 운영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로 재생에너지 안전 관리를 대전환한다. 풍력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및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급 체계를 확립하고, 태양광 공사현장 안전 확보와 함께, 자가용 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5.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

⑩ 현재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하여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하여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4월 22일 공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40년 전력수요 전망결과(잠정안)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논의하는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풍수해 취약 산지 태양광 설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검반 운영을 통해 안전 공백을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점검 기간은 2026년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이며, 경남도는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가 등 총 19개반 57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풍수해 취약시설 총 264개소(산지 151, 경사지 113)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경사지 태양광 시설이 적은 시·군은 피해 우려가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대체 선정해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지대, 기초부위 균열 및 부식 상태, 연결부위 볼트 풀림 등 구조적 결함 ▲ 모듈파손 여부, 수배전반 절연상태 및 고압 표지판 설치 등 전기시설 안전관리 ▲ 배수시설 이물질 적치 여부, 지반침하, 토사유출 및 축대 균열 등 토목 분야 전반을 포함한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토록 하고,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한 시정 및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별 비상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연락망을 최신화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민간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에너지 대전환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워킹그룹은 경기도 에너지·탄소중립 현안 파악과 신사업 발굴, 미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정책 분과와 산업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조성, 산업단지 RE100 전환,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와 글로벌 RE100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경기도 2030 재생에너지 1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 실행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분과별 회의와 자유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경기도 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형 에너지전환 모델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 RE100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은 14일(목),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한국서부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및 충청지역본부)과 함께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탄소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에 부응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경기 및 충청 지역 산업단지 내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수요기업 발굴, 인허가 취득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존 민간 주도 사업에서 발생했던 경영 리스크와 낮은 경제성, 입지 규제 등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달성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단 입주기업에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그린 산업단지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춘천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솔바우 마을을 방문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에너지 자립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TF’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태양광법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부는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현장 적용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솔바우 마을은 농촌 주택과 농업 생산에 필요한 연간 전력 사용량 706MWh 가운데 686MWh를 자체 조달하며 약 96%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한 사례다.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657M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발전 수익은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 복지사업, 동행택시, 우유배달 등 공동체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다.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농촌 복지와 지역 순환경제를 연결한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에너지 자립이 농촌 경영 안정과 직결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솔바우영농조합법인 측은 대규모 도정시설 운영 과정에서 전력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겪으며 자립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자체 조달하고 있지만 향후 100% 자급 체계 구축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선도 모델로 보고 있다. 특히 영농형태양광법 통과 이후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농촌 태양광은 주민 갈등과 입지 규제, 계통 문제 등으로 확산 속도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주민 참여형 모델과 공동체 수익 공유 구조가 정책 추진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현장 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농촌 지역 계통 수용 능력 부족과 초기 투자비 부담, 주민 간 수익 배분 구조 설계, 장기 운영관리 체계 등은 여전히 현실적인 변수로 남아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 단순한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 확대뿐 아니라 전력망과 금융, 주민 조직 운영까지 함께 뒷받침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후에너지부가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 56GW를 조기 보급하려는 국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다. 도는 이러한 에너지전환 흐름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 경북의 자원을 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산지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유휴 수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육상 태양광 대비 발전 효율이 높아 내수면 자원이 풍부한 경북에 특히 적합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임하댐 수상태양광(47.2㎿) 사업을 통해 ‘경북형 햇빛소득’의 대표적인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경북도와 안동시가 주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임동·임하면 33개 마을이 임하댐 수상 태양광 마을 발전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2025년 9월 준공돼 향후 20년간 약 220억 원 규모의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할 예정으로, 공공주도 이익공유 체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도는 임하댐의 성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방향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하나는 댐을 활용한 대규모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이고, 다른 하나는 저수지를 거점으로 한 마을 단위 햇빛소득마을 확산이다.

안동댐은 만수면적 51.5㎢의 풍부한 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구역만 활용하더라도 100㎿ 내외의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경북도·안동시·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도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되,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설계할 예정이다.

저수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 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분산형 사업이다. 도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423개소, 만수면적 합계 약 4,500ha에 달하며 잠재 발전용량은 약 400㎿로 추산된다. 도는 이익공유형·협동조합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참여 방식을 적용하고 수익 배분 구조를 표준화해 시군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의 녹색금융 및 재정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주민 출자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상태양광이 도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지역 실정을 연계하여 경북의 수면 자원을 도민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대규모 집적화단지와 마을 단위 햇빛소득마을을 함께 추진하여 경북 어디서나 주민이 에너지 수익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