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발탁

단순한 인사 이동으로 보기에는 의미가 작지 않다.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전력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온 에너지 관료를 대통령실에 전진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대통령비서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신설된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원주 보좌관

이 신임 보좌관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산업과장, 전력혁신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정책관 등을 거쳤다. 이후 기획조정실장과 대변인을 지냈으며 정부 조직개편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맡아 전력산업과 전력망, 원전, 재생에너지 등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햇빛·바람·계통 소득 등 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에도 관여했다. 정부가 산업과 에너지 양쪽을 경험한 관료를 메가프로젝트 전담 보좌관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규모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가장 큰 난제로 전력 공급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전망에 따르면 향후 AI 데이터센터에서 18.4GW,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20GW 등 약 38.4GW의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전력사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60TWh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문제는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만으로 산업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기를 생산할 발전설비가 필요하고 생산된 전력을 산업단지까지 전달할 송배전망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송전망은 발전소나 산업시설보다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부터 주민 수용성, 지방자치단체 협의, 환경·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설비가 충분하더라도 계통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대규모 산업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전력의 ‘양’뿐 아니라 ‘종류’도 중요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공급망과 직접 연결되는 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이 기업의 입지 결정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산업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원전이나 대규모 발전소는 계획부터 건설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설비를 확충할 수 있다. 산업단지 지붕과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다만 태양광 설비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계통 보강과 ESS 확충, 전력시장 개편, 수요관리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있어도 송배전망 부족으로 계통 접속이 지연되거나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메가프로젝트와 에너지전환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의 문제는 앞으로 어디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어떻게 보내며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따로 설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셈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총괄하던 관료를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전면에 배치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신임 보좌관에게 주어진 과제 역시 개별 프로젝트의 진도 관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력과 용수,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문제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원 구성과 송전망 확충 방향이 구체화되면 메가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막대한 신규 전력수요를 국가 전력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산업정책의 경쟁력도 이제 값싼 부지와 세제 혜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 전력망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산업입지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 에너지전환 사령탑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해답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빼놓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기후위기를 기후정의로!’다. 행사는 노원역 KB국민은행 사거리부터 노원구청까지 이어진다. 노원탄소중립구민회의와 노원환경재단이 주최·주관하며, 지역 청소년센터와 복지관, 시민사회단체 등 33개 기관과 19개 주민자치회가 참여한다.

오전 9시 30분부터는 식전 행사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탄소중립 선언 피켓을 직접 만들고 정책 투표에 참여한다. 탄소중립 율동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오전 10시 본 행사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은 탄소중립 10대 의제를 함께 외치며 노원역 사거리에서 노원구청까지 행진한다. 행진을 마친 후에는 구민들이 직접 발언대에 올라 ‘탄소중립 10대 의제’를 릴레이로 선언한다. 이후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화답하며 민선 9기 노원의 탄소중립 비전과 실천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탄소중립 10대 의제에는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폭염 속 노동자의 멈추고 쉴 권리 보장 ▲도시형 태양광 지원 ▲다회용기 사용 및 친환경 매장 확대 ▲노원구 축제 탄소중립 예산 반영 ▲폐기물 없는 선거와 탄소중립 정치문화 확산 ▲주민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 완성 등이 포함된다.

노원환경재단과 노원탄소중립구민회의는 “이번 구민선언은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민 스스로 탄소중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결의의 장”이라며 “구민의 목소리가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원구는 2024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다. 건축·에너지·교통·자원순환 등 도시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GCoM 기후행동 평가에서도 지방정부 최고 등급인 ‘준수 배지’와 자치구 최고 수준인 ‘리더십(A-)’ 등급을 획득하며 국제적으로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을 핵심 감축 분야로 정하고, 2034년까지 온실가스 35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물온실가스총량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구청사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2029년까지 1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구민선언은 구민이 직접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안하고 행정과 함께 실천을 약속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축과 에너지, 교통, 자원순환 등 도시 전 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양국진 고흥군 부군수와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흥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1GW 햇빛소득마을 조성형 영농형 태양광’의 1단계 시범사업인 해창만 간척지 100MW(ESS 400MWh 연계) 사업의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의견과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고흥군 사업을 ‘전국 표준 모델’로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두면 해창만 간척지(50만 평, 군 소유)에서 추진되는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2,900억 원 규모다. 특히 100개 마을 1만 명의 주민이 국내 최초로 ‘현물 출자’ 방식으로 참여하며, 일반적인 주민참여수익 18억 원 대비 2∼5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이익공유를 목표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의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흥군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측에 ▲100개 마을 연합회의 대규모 송전단·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형 ‘집단화 상생 모델’의 국가 정책 반영 ▲전국 최초 정부계획입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1.5GW) 협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심의에 대한 긍정적 사전 검토 등 3대 핵심 과제를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흥군 내륙과 고흥·여수 해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해상풍력 등 총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는 345kV 송전선로 구축을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군민 대타협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고흥의 1GW 영농형 태양광과 1만 명 주민 참여 구조는 농가 소득과 수용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적 대안”이라며 “고흥 모델이 대한민국 표준 롤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진 고흥군 부군수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며 “오늘 수렴된 고견을 바탕으로 고흥군을 대한민국 햇빛소득마을의 메카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행 계획을 고도화하고, 2027년 12월 이전 착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실무 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창출된 수익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안군은 주민들의 초기 사업 부담을 덜기 위해 총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주민 자부담 중 절반(50%)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2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기금을 지속 투입하여 주민들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자금을 마련하거나 지역 상호금융을 통해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금융비용까지 낮춤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발전수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부담 50% 지원 시, 1MW 규모 기준 단순 추산으로도 마을 단위에서 연간 약 600만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남광주지역은 계통포화지역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주민의 별도 부담 없이 ESS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SS 설치비는 국비 40%, 지방비 30%, VPP 30%의 재원분담 구조로 향후 기후부 세부 지원방안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진행되는 2차 공모에도 지도읍, 팔금면 등 관내 4개 마을이 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인허가·금융지원·계통연계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그 결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모델”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주민의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추고, 에너지 수익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과 지역 순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18일 시청에서 허태정 시장 주재로 ‘세계태양광총회 운영 용역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 세계태양광총회는 미국·유럽·아시아의 3대 태양광 학술대회를 통합해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분야 국제행사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일본(오사카·교토)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총회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대전시 제공

이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석학들의 강연을 포함한 학술대회를 비롯해 미래선도 에너지 산업 전시회, 시민 에너지페스티벌, 시민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대전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행사장 운영체계와 참가자 동선, 숙박·교통 지원안, 현장 안전 및 응급 대응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계태양광총회는 대전의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안전관리를 비롯한 전 분야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해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핵심 산업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정책・연구・지원 기능을 충남에 집적, 국가 에너지 전환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의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 중점 유치 전략은 국내 최대 에너지 생산 거점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밀집지인 동시에, 국가 에너지 전환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소 21기 추가 폐지 예정인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발전소와 철강, 석유화학 산업단지 등 실제 에너지 전환 수요가 발생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등을 지원, 기업의 친환경 공정 전환과 사업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 대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후환경 분야 10개 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전환 분야 5개 기관 등으로, 목표로 잡은 50개 기관의 30%다.

이 가운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개발 사업 기획・평가 전문 기관으로, 도내 발전 시설과 수소・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결합하면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이전하면,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와 환경 설비 개선, 녹색기술 인증 및 사업화 지원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개별 기관 분산 배치가 아닌, 기술 개발・평가・실증・인증・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하나의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도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 중점 유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CBAM 대상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검증하고 이에 따른 탄소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데, 철강과 석유화학 등 수출형 제조업이 밀집한 충남에서는 유럽연합의 규제가 지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탄소배출량 산정과 공정 개선, 저탄소 기술 도입을 지원할 전문 기관이 충남에 집적되면 개별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지원 모델도 다른 고탄소 산업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 충남 집적은 특정 지역에 기관을 배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주력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박수현 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함께,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국가 에너지 공급을 책임져온 지역이자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가장 시급한 곳”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을 중점 유치해 연구와 정책,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탄소중립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세종시 건설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빠지고,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점을 감안,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의 ‘보상형 이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남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로 충남은 인구 13만 7,000명 감소와 면적 437.6㎢ 축소 등 이른바 ‘한 팔을 떼주는’ 피해를 입었으며, 2012〜2017년 6년간 경제적 손실도 25조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1차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은 기존 에너지자립마을보다 발전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죽정마을 500kW와 영풍마을 900kW 규모로 계획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영암군은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과 영암군에너지센터는 1차 선정 이후 군서면 죽정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절차를 공유했다. 발전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방식, ESS 연계 방안, 사업 추진 과정의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다.

박효진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해 햇빛에서 얻은 수익이 마을 급식과 장학금 등 주민들을 위해 다시 쓰이는 선순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햇빛소득마을도 주민이 주도하고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득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앞으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이 주민소득과 마을복지로 이어지는 지역 상생형 에너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첫째, 그간 지방자체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하고, 둘째,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방정부별로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정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설정 시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으며,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두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후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이격거리가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보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하며,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안 취지에 맞춰 법 시행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예시) (A지방정부 조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로 이격거리 규정 →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로 조례 개정 필요(B지방정부 조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로 이격거리 규정 → 조례 개정 불필요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가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에 선정되면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으로 소득을 얻고 전기료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경기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2027년 재생에너지 특별주민지원사업’에 도내 6개 시군이 지난 7월 말 총 219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군별 신청 규모는 가평군 57억 원, 양평군 56억 원, 여주시 50억 원, 이천시 31억 원, 광주시 24억 원, 용인시 1억 원이다.

재생에너지 특별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주민에게 소득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난방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강원도, 서울시다. 총 22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9월 중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기금 햇빛 소득마을의 경우 기존 행정안전부 주도의 사업과 달리 주민 자부담이 전혀 없는 100% 지원 방식이다.

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만드는 ‘기금 햇빛소득마을’ 조성, 개별 가구의 태양광·히트펌프 설치 지원,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의 히트펌프 설치 지원으로 나뉜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땅의 열을 활용해 냉난방하는 고효율 설비다.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 제한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주민에게 소득과 에너지비 절감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6개 시군의 사업이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자원·에너지 담당 부서와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상담(컨설팅)을 진행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들은 공모 평가 기준과 주요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제출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응하고, 오는 9월 중순 예정된 최종 선정까지 시군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수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전기료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자원본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6개 시군의 사업이 최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