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 근거한 체계적 추진'…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밝혀 > 정부/지자체

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계획 부재’ 보도에 대해 “국정과제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39번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범정부 TF를 구성해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정과제는 ‘RE100 산단 구축을 통한 전력수요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와 논의를 거쳐 RE100 산단의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수립 중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해 관련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효율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안 마련 △RE100 산단 조성방안 공식 발표 △단지 지정 절차 등의 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법안 제정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단지 조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지역 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한 뒤 공모나 지정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RE100 산업단지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RE100 산단 조성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