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현장에서 답 찾는다...농식품부, 춘천 ‘RE100 에너지 자립마을’ 방문…영농형태양광 확산 본격화 > 정부/지자체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제도 논의를 넘어 실제 현장 모델 확산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과 농촌 에너지 자립 모델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 구조와 지역 순환형 에너지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진제공 : 춘천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솔바우 마을을 방문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에너지 자립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TF’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태양광법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부는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현장 적용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솔바우 마을은 농촌 주택과 농업 생산에 필요한 연간 전력 사용량 706MWh 가운데 686MWh를 자체 조달하며 약 96%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한 사례다.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657M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발전 수익은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 복지사업, 동행택시, 우유배달 등 공동체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다.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농촌 복지와 지역 순환경제를 연결한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에너지 자립이 농촌 경영 안정과 직결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솔바우영농조합법인 측은 대규모 도정시설 운영 과정에서 전력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겪으며 자립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자체 조달하고 있지만 향후 100% 자급 체계 구축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선도 모델로 보고 있다. 특히 영농형태양광법 통과 이후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농촌 태양광은 주민 갈등과 입지 규제, 계통 문제 등으로 확산 속도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주민 참여형 모델과 공동체 수익 공유 구조가 정책 추진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현장 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농촌 지역 계통 수용 능력 부족과 초기 투자비 부담, 주민 간 수익 배분 구조 설계, 장기 운영관리 체계 등은 여전히 현실적인 변수로 남아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 단순한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 확대뿐 아니라 전력망과 금융, 주민 조직 운영까지 함께 뒷받침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