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용 태양광 설치비 75% 지원…624억 추경으로 보급 확대 > 정부/지자체

정부가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설치 비용의 최대 75%까지 보조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관련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도시 주거 환경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 등 생활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동시에 소규모 분산형 발전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술적 여건도 개선됐다. 과거 대비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이 크게 향상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생산 가능한 전력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비 회수 기간도 약 1년 반에서 2년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624억 원을 반영했다. 해당 재원은 주택 베란다를 비롯해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 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데 활용된다. 전체 추경 규모 5245억 원 중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 확산에 배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보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주택 태양광 설치비의 약 60%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참여 가구를 모집 중이며, 시·군 보조금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자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대구시 역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해 용량 기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분산형 전원 확대와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에 맞춰지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정과 지역 단위의 태양광 보급은 전력 소비 구조를 분산시키고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