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형 행복소득' 실현 가능성 열려 -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 준공 실증 검증 > 정부/지자체

횡성군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횡성형 행복소득’의 첫 번째 실증 모델인 공근면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횡성군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된 시설로,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소득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6월 착 공한 덕촌리 시설은 약 1,500평 부지에 500kW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모든 행정절차를 마 치고 올해 2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은 전력판매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월 1,000만 원 이상,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 수익이 마을 주민의 안정적인 기본 소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이번 덕촌리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전 군민 대상 행복소득(기본소 득)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과 함께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한 ▲ 기금 관리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모델은 군 예산에만 의존하는 일시적인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태양광 시설 등에서 창출된 수익만큼 군민에게 돌려주는 ‘수익 연동형’ 배당 구조를 지향한다. 제도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하여 올해 40억 원을 마을에 추 가 지원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SPC 설립 및 자원순환사업 등을 결합한 ‘수익 연동형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제도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하여 올해 40억 원을 마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SPC 설립 및 자원순환사업 등을 결합한 ‘수익 연동형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도만조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덕촌리 실증 사례는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소득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전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