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지역, ‘햇빛소득’으로 소득 구조 전환 시동 > 정부/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관리 규제로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기반 공동소득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성환 장관은 2월 13일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후보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처음 도입됐다.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동 배분하는 구조다. 기존 현금성·복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 소득 창출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전환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

정부는 한강 수계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전국 주요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 밀집 지역이 주요 대상이 된다.

현장 점검에서는 사업 설계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규제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수익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월 단위 사업 점검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추진 속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환원 모델을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규제지역 보상 정책에서 지역경제 자립형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