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대응 정부 지원사업 설명회, 29일부터 권역별 순회 개최 > 정부/지자체

정부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하는 합동 설명회를 연다. 분산돼 있던 부처별 지원 제도를 통합적으로 소개해 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호남권과 영남권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충청권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며, 2월 4일 오후 2시 여수상공회의소, 2월 5일 오후 2시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각각 호남권과 영남권 기업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지방 소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관리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설명회를 기획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3개 부처와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총 23개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국고보조 12개, 금융지원 5개, 컨설팅 4개, 실증지원 1개, 교육 1개 사업이 포함되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개별 상담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고, 필요 사업을 보다 쉽게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규제 대응을 개별 기업의 부담이 아닌 정책적 지원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