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월수익 '1천만원' 태양광 공동체 마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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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모델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높은 주민참여형 사업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양리 마을태양광은 약 1MW 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마을 주민 전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협동조합이 발전사업을 운영한다. 조합은 발생한 수익을 전액 마을식당·마을버스 등 생활서비스와 복지사업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회복의 선도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햇빛연금,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농식품부 주도로 수도권 2개 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검증하고 있다. 다만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제고, 사업 역량 강화 교육, 초기 투자재원 확보, 전력계통 접속 여건 개선 등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된다.
김 총리는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촌 태양광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와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력계통 접속 확대를 포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구양리 주민들의 선도적 실천이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며 “마을 공동체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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