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 추진 - 연내 500개 이상 선정, 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 조성 > 정부/지자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에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출범(2.13.)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하였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사업주체) 행정리 기반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 (사업운영) 마을공동체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의사결정 (수익활용) 정관 및 주민들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 배분 등 자율 활용 (시설용량) 공공부지, 마을부지 중심으로 300kW ~ 1MW 규모의 태양광 설치 (현장지원) 기초 지방정부도 컨소시엄에 참여,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지원체계 구축 (산업기여) 햇빛소득마을에는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 의무화

추진단은 3월 말로 예정된 사업 공모를 통해 금년도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구성: 광역 + 기초 지방정부,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하여 정보를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및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기후부는 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 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은 공모 직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지원단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가 등을 햇빛소득마을 전문 강사로 육성하고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리더 교육도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는 기후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