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본격화…기후부, 7대 핵심사업 추진 > 정부/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화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 전략을 마련하고 에너지·폐기물·수송·건물 등 핵심 분야별 사업을 확대해 지역이 탄소중립의 주체가 되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8일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실행역량 강화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모델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역 중심 이행체계 혁신 ▲지역 이행모델 확립 및 실천 강화 ▲지역 맞춤형 지원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우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장 직속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광역·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효성도 높인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에너지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등 분야별 7대 핵심사업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과 함께 주택과 아파트 지붕, 베란다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100%(RE100)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지역 단위의 분산형 전원 확대를 지원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공공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도 확대해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도시숲과 탄소흡수원 확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감축사업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중앙정부만의 정책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함께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