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 정부/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일 오전 10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하며 갈등관리 분야에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쌓아온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를 위촉하였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을 위촉하여,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숙의 자료 제작 등 공론화 준비와 함께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위촉식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