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78%… 탄소중립 위한 ‘그린 리모델링’ 재정비 시급 > 시장동향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주 보고서를 통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물 부문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32.8%, 2050년까지 88.1%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체 건축물의 약 78.4%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은 2023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2024년까지 약 3,590개 공공건축물이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며, 총 9,268억 원이 투입됐다. 반면, 2014년부터 운영되던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은 고금리와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했고, 결국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

해외 주요국들은 장기 저리융자, 보조금,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C-PACE, 프랑스의 MaPrimeRénov, 독일의 KfW 융자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자체 집수리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정 기준 이하의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