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기후위기 대응, 한국은 제자리… 국민 90%는 ‘재생에너지 확대’ 지지 > 시장동향

국제사회 탄소중립 가속… 한국 국민 90% “재생에너지 확대” 지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며 각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내걸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기후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등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

유엔 IPCC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고 2030년까지 43%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고 , 2023년 COP28에서도 현재 노력만으로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석탄발전 감축, 기후금융 확대 등 다각도로 대응을 강화하며 각국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적 평가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이 중 약 13%(3,750만 톤)는 해외 감축에 의존한다. 현재 달성된 실적은 목표의 0.5%에 불과해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국제 평가에서도 한국의 감축 노력은 1.5℃ 경로에 못 미쳐 '불충분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규 석탄·가스 개발을 지양하고 감축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지금이 파리협정 목표에 맞춰 과감한 감축 계획을 실행할 때라고 조언한다 .

높아진 시민 의식과 기후행동

국민들의 기후위기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한 설문에서 92.6%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했고 과반은 전기료 인상 등 부담도 감수할 뜻을 밝혔다 . 청년과 시민단체들은 거리 시위와 헌법소원 등으로 정부의 해외감축 의존을 비판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가 투명한 소통과 공정한 전환 정책에 박차를 가할 적기라고 강조한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과감한 감축 노력은 기후 대응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의 기회인 만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