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립률 186% 인천, 정부 차등요금제에 ‘역차별’ 우려” > 시장동향

인천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관련해 '전력 자립률' 중심의 정교한 제도 설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2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단순 구분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인천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인하대 조현석 책임연구원은 인천이 2023년 기준 전력 자립률이 186%로 전국 5위에 해당하고, 수도권 내에서는 가장 높은 자립률을 기록하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경기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전력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천이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인천이 자칫 전력 생산의 부담은 떠안으면서도 요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별·광역시 중 인천과 부산만 전력 자립률 10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99%), 울산(94%)은 물론 서울(10%), 대구(13%), 광주(9%), 대전(3%) 등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전력자립률 편차를 제도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분산에너지법 개정을 위해 인천뿐 아니라 전력 자급률이 높은 다른 지역들과도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미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차등요금제 적용 방안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최근 전력 자립률 상위 8개 시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가 수도권이라는 범주만으로 요금을 결정할 경우 발전량과 송전 비율, 발전소 입지에 따른 환경피해 등 실질적 요소들이 무시될 수 있다"며 "지역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이 필수적이다"라고 역설했다.

결국, 인천시는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공정한 기준 마련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인천시는 2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전기 차등요금제 시행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