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 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제도 설계 본격 착수 > 시장동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 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용역 주관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 용역 착수 회의를 9월 11일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구양리의 관계자는 “태양광이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었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되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많이 온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