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화학산업의 날 앞두고 석유화학 구조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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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제품 감축·저탄소 전환 병행해야… 노동자·지역사회 보호대책도 요구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등 8개 환경단체는 29일 공동 논평을 내고,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와 탈탄소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제18회 화학산업의 날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에 생산구조 개편을 촉구한 것이다.
단체들은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와 자급률 상승으로 국내 범용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업계가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을 270만~370만 톤 줄이기로 했지만 구조재편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설비 감축과 신규 설비 증설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 논평에 따르면 대산·여수 석유화학단지에는 설비 감축을 위한 공적 지원이 투입되는 반면, 내년 가동 예정인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는 연간 132만 톤의 폴리에틸렌 생산능력을 추가한다.
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전기 NCC 기술개발 등 탈탄소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정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석원료 기반의 신재 플라스틱 생산이 늘면 폐기·소각 단계의 환경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지원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조 원 규모의 지원이 기존 범용제품 중심의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하고, 저탄소·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 감축의 피해가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에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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