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협력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제로 한 협력 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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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와 순환경제를 포괄하는 환경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 대기오염 중심의 협력 범위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순환, 자연보전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전제로 한 정책·기술 협력이 포함됐다.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의제로 명시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양국 협력의 구조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됐다. 개별 재생에너지 사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확산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들이 협력의 전제로 제시됐다.
협력 분야에는 기후·환경 기술과 관련 산업도 포함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 효율 기술, 환경·기후 대응 산업 전반에 대한 공동 연구와 산업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책 차원의 합의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정책과 기술 정보, 환경 데이터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발전량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 환경 영향 관련 데이터 공유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제도 비교와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협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대외 환경협력 성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전제로 한 중장기 협력 틀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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