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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루의 시선]“원전은 끝났다”를 고집하는 나라 – 독일의 뚝심

태일루 기자

2025-06-07 10: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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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한 번 내뱉은 말을 얼마나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의 예술이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를 본 순간, 원자력과의 이별을 결정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 원전 재개 안건이 독일 의회에서 다시 부결되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국민은 틀렸고 정부가 옳다”는 오만이 아니다. 더 복잡하고 단호한 계산이다.

첫째는 정치다.

독일 정부, 특히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의 정체성은 탈원전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자기부정을 넘어 정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원전을 꺼내는 순간, “정권이 흔들린다”는 공식은 독일에서도 유효하다. 한 번 민심에 고개 숙인 정당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그래서 정권은 끝까지 간다. 자기 입으로 약속한 길 끝까지.

둘째는 철학이다.

독일은 에너지를 단순히 ‘전력’이 아니라 ‘사회구조’로 본다. 중앙집중형, 국가주도형, 폐기물 장기보관이 필요한 원전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독일식 진단이다.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민참여형 발전소, 에너지 민주주의가 독일이 꿈꾸는 모델이다. 여기서 원전은 기술이 아니라 이념의 적이다.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나라다.

셋째는 실리다.

독일이 원전을 포기한 건 환경감성이나 정치적 명분 때문만은 아니다. 계산기 두드려 본 결과, 도저히 이득이 안 나오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먼저 시간.

지금이라도 원전을 다시 돌리려면 최소 2~3년 이상 걸린다. 폐쇄된 원자로는 가동을 중단하면서 연료봉을 빼내고 냉각한 상태다. 이걸 다시 돌리려면 안전 점검, 설비 교체, 규제 통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문제다. 그 사이 재생에너지는 이미 설치되고, 시장은 이미 재편된다.

다음은 돈.

원전 건설과 유지비는 갈수록 치솟고 있다. 프랑스의 최신형 원전(EPR)은 예산이 3배 이상 초과됐고, 완공은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독일도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다. 전기를 더 싸게, 더 빨리, 더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이 있는데 굳이 단가 비싸고 리스크 높은 원전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 유연성.

원전은 한 번 켜면 껐다 켜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전력 시장은 지금 그 반대다. 날씨, 수요, 수출입 변수에 따라 매시간 공급량을 조정해야 한다.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재생에너지 + 저장장치 + 수요반응 체계다. 원전은 이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 ‘고정비 중심의 느린 에너지’는 이미 낡았다.

그리고 인력.

젊은 엔지니어들이 원자력 산업으로 안 간다. 독일은 이 문제를 일찌감치 인식했다. 교육도 투자도 줄였다. 그 결과,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려 해도 엔지니어가 없다. 현실은 이미 탈원전이다.

결국 따져보면, 독일이 선택한 건 ‘이념’이 아니라 ‘실리’였다. 원전은 위험해서가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돈, 시간, 시장, 인력, 유연성—모든 지표에서 이미 진 게임이다. 원전을 붙잡고 있는 쪽이 오히려 과거에 발이 묶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