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규 발전용량 절반이 태양광…한국도 공정한 정책적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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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규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미국에서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의 용량은 총 63GW로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특히 태양광과 ESS의 비중은 전체 신규 발전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미국의 흐름을 근거로, 한국 또한 태양광 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거 없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왜곡과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엄격한 규제와 환경평가를 준수하며 발전하고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 거래 제도에 대한 비난을 지양하고, 오히려 이 제도가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REC 현물 거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기후 위기 대응과 국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음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합당한 지원과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과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태양광 산업을 왜곡 없이 바라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 북부의 드라이 레이크 태양 에너지 지구에 2017년 12월 태양광 발전 패널들이 대규모로 설치돼 있다.
라스베이거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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