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한전 우회 전력 구매 길 열렸다…공공성 확보가 과제 > 업계동향

최근 전기위원회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SK어드밴스드가 최초로 직접 구매 신청을 했으며, 산업계의 연쇄적 참여로 전력시장 구조 개편까지 예상된다. 그러나 한전의 산업용 고객들이 그동안 저렴한 요금을 이용하다 요금 인상과 함께 즉각적인 이탈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거래 개요. 출처 : 전력거래소

이와 같은 전력시장 직접구매 확대는 민영화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전력 민영화 이후 요금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 지역 간 전력 공급 불균형 등 소비자들이 다양한 피해를 겪었다. 특히 자연재해 시 복구 지연과 같은 문제가 현실화된 바 있다.

전기는 국민 생활과 산업의 근본이 되는 공공재이며, 순수한 시장 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가격 급등과 서비스 불안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요금 인상과 동시에 한전을 이탈하는 현상은, 시장논리만으로 전력시장 개편을 진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전력시장 개편이 시장 논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력이라는 필수 공공재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영화 확대의 기로에 선 현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