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 무임 승차? 친환경 가치 간과한 억지 주장 난무" > 업계동향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망에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태양광 발전의 가치를 간과한 주장이다.

첫째,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전력망 사용을 '보이콧'하는 것이 아니라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감소시켜 오히려 전력망에 기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가장 활발한 낮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아 전력망 부담이 극심한 시기다. 이때 태양광으로 자체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면, 중앙 전력망의 부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전력 공급 안정성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둘째, 태양광 발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는 공공적 가치가 크다. 정부와 사회가 추구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목표를 고려할 때,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책적 지원은 합리적이다. 이를 단순히 "무임승차"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 편협한 시각이다.

셋째, 전력망 사용료 문제는 태양광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존 발전원들도 환경오염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만 망 사용료 부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 발전원들의 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등으로 인한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송·배전망 확대를 위한 비용 부과가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장치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전력망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무임승차자'로 낙인찍기보다는, 이들의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