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경제적 재활용...한국도 적극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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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보인다.
태양광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의 처리 문제도 중요한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20~25년으로, 초기에 설치된 패널들이 점차 폐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26년 4억 7,8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도 2025년 1,223톤, 2027년에는 2,645톤, 2029년에는 6,796톤, 2032년에는 9,632톤의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러한 예측치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폐패널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품목에 포함시켜,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폐패널의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재활용 업체를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시도별 집하 시설을 2025년까지 약 200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패널 재활용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와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재활용 처리 비용은 1톤 당 약 25만원 선으로, EU의 18만 원 대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재활용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폐패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개도국에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여전히 많이 있다. 폐패널 중에서도 효율이 떨어져 성능은 저하되었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한 패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패널들을 저렴하게 제공하면 개도국의 전력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한 폐패널도 개도국에서는 일정 기간 추가로 사용한 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신규 시장의 창출로도 이어져, 개도국에서도 중고 패널을 공급하는 기업이 늘어난다면, 관련 서비스(수리, 유지보수 등) 시장도 활성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 효율이 보장되는 패널만 선별하여 수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국가에 쓰레기 패널만 버렸다는 인식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 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 대상 국가 패널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출하면 된다.
중국과 미국 모두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아직 전국적인 규제는 없지만, 폐패널 재활용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관련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주 별로 법안을 제정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태양광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 역시 빠르게 폐패널 시장에도 눈을 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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