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거래 수수료 15.4% 인상…태양광 업계 “사전 협의 전무” 반발 > 금융/투자

전력거래소가 오는 9월 1일부터 전력거래 수수료를 ㎾h당 0.1034원에서 0.1193원으로 15.4% 인상한다. 2022년 이후 3년 만의 조정으로, 이달까지 적용돼 온 직접전력거래(PPA) 수수료 면제도 종료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인상 배경으로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계통 운영비 증가와 적자 확대를 들었다. 실제로 영업손실은 2020년 9억7,900만 원에서 지난해 85억4,5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력거래소 측은 “정부와 협의해 이사회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대형 발전사에는 일정 부분 부담이 되겠지만 신재생 분야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회원사는 6,665곳이지만 이사회 참여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5개 발전사 등 7곳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업계는 “회비와 수수료를 부담하는 모든 회원사와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출력 제어, 스마트 인버터, 안전관리자 고용 등 이미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까지 더해져 사업 경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영주 협회장은 “4월 간담회에서도 언급조차 없던 안건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비스 품질 개선 없이 대형 발전사 위주로 결정을 밀어붙인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도 “회원사 항의가 하루 종일 빗발치고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데, 전력거래소가 오히려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항의 방문과 간담회 요청,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움직임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