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안군 햇빛연금 전국 확대 지시…“주민 참여형 재생 에너지 모델 확산해야” > 정책/법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햇빛연금·바람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과 인구 감소 대응 효과가 확인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몫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구조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지분 약 30%를 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인구 변화에도 주목했다. 전국 다수 군 단위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가운데, 신안군은 햇빛연금 제도 시행 이후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도의 확산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도중 이 대통령은 신안군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의 역량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인재 활용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이 제도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목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마을 수에 비해 2030년까지의 사업 계획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과감한 확대를 주문했다.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공공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자본과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검토를 지시했다.

햇빛연금·바람연금은 지역 주민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설계된 제도다. 신안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최근 수년간 수백억 원을 주민에게 지급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