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 태양광·ESS 결합 확대로 전환 속도 높인다 > 정책/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은 총 19조 1,662억원으로 확정되어 전년 예산 17조 4,351억원 대비 1조 7,311억원(9.9%) 증가했다. 에너지 분야만 놓고 보면 2025년 1조 9,724억원에서 2026년 2조 6,898억원으로 36.4% 늘어났다. 이는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량 중심이 ‘생산’에서 ‘운영·저장·계통 최적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예산에서 핵심 항목은 태양광 설비와 ESS의 결합 확대다.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솔라에 ESS 설치 예산이 올해보다 975억 원 추가되면서 태양광 전력을 낮에만 소비하는 구조를 넘어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로 이동시키는 운영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신규 설치 예산도 늘어나며 실생활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계통 인프라 확장에 대한 투자는 AI 기반 배전망 구축과 분산전원 제어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변동성이 있는 태양광 전력을 안정적으로 계통에 흘려보내기 위한 기반 마련이며, 출력제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인버터 개선 등도 포함됐다. 

다만 예산 증가가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특히 지방 계통 연결 지연, 출력 제한으로 인한 발전량 손실, 수익성 문제 등의 현실적 애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번 재정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예산은 성장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실행력은 계통의 현실에서 시험받게 된다.

이번 예산 확대가 한국 전력시장의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계통 한계 앞에서 또 한 번 멈춰 설지는 향후 2년의 집행 과정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