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2차 전력수급계획 착수…“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흐름” > 정책/법

정부가 내달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공식 착수한다.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이번 계획은 최근 발표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이 탄소 감축을 위해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전략 산업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한국도 동일한 전환 흐름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제12차 전기본은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한다. 전문가 그룹 구성 과정에는 기존 에너지 공학 중심 인력보다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제 감축 규범과 국내 에너지 정책을 정합적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상풍력 실현 가능성 재점검, 태양광 보급 체계 개선 등 재생 중심의 구조 조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과 유럽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풍력·태양광 중심의 ‘무탄소 전력’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 해상풍력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로드맵을 가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탈탄소 경쟁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재생 중심의 전력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력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해상풍력의 주민 수용성, 육지 연결 송전선로 건설 갈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유연한 전력망 확충과 예비력 확보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는 연말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초안 발표, 하반기 국회 보고·확정 절차를 밟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 패러다임이 전통적 기저발전 중심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확대 체제로 이동하는 만큼, 정부의 실행 전략이 향후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