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입지 규제 개선, 국가가 나서라” 26개 단체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 정책/법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하에 지난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태양광산업과 등 신설 조직까지 마련한 가운데, 정작 현장의 태양광 발전 확대는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생태·청년·기후에너지 등 26개 시민단체가 2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의 근본적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소극행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왔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계획적이고 일관된 국가 입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을 대면으로 전달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단체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국토교통부에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하고, 이미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실효적 개선 △1MW 이하 소규모 발전소의 전력망 접속 보장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한 한국형 FIT 등 국민참여형 제도 재도입을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는 지자체별 입지계획 수립과 전국 입지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비합리적 규제 개선과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의무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 없이는 태양광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는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로 나서야 한다”며 “광역지자체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부여하는 의무할당제를 통해 적극적인 입지 발굴과 인허가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1.5도클럽의 노건우 활동가는 “2050년에 살아갈 미래세대의 삶이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1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 보장과 한국형 FIT 재도입으로 청년과 시민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는 “정부 계획은 수치만 있을 뿐 어디에 어떻게 보급할지 구체성이 없다”며 “유휴 부지 활용과 전력분산 계획을 연계한 국가 입지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소장은 “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생태 보전과도 함께 갈 수 있다”며 “계획과 원칙이 없는 규제 남발이 지역 갈등과 불신을 키워왔다”고 강조하면서, 생태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충돌하는 ‘녹녹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계획입지를 통해 생태 민감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지·개발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국토부와 산업부의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은 양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함께할 때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며 “대통령실이 나서 국토부와 산업부의 행정을 전환시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규제를 넘어 전환으로”라는 구호를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