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형 햇빛 연금·난방 전기화…2026년 재생 에너지 전환 본격화 > 정책/법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을 대거 포함시켰다. 화석연료 기반 지원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과 생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고된다.

2026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 9,16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난방 전기화 사업,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 등 신규·확대 사업이 포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상수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는 주민주도형 햇빛연금이다. 마을 회관이나 창고 등 공동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수익금을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만 49억 원을 투입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난방 전기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화석 연료 기반 저녹스보일러 지원을 폐지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으로 대체하는 구조조정 사례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환경부는 90억 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25년 160억 원에서 2026년 309억 원으로 92.6% 늘어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햇빛 연금과 생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난방 전기화,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확대는 탈탄소 사회로 가는 가속 페달”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