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437MW 접속지연 해소 추진 > 정책/법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망 혁신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8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계통 수용을 위한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집중 검토했다. 논의의 핵심은 접속지연 해소, 인버터 성능기준 강화, 지역 단위 계통운영 역량 고도화, 전력설비 전자파 정보공개 확대 등 네 가지였다.

정부는 우선 전력망 부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태양광을 비롯한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수가 인허가 지연과 변전소 용량 부족 문제로 계통 접속을 기다려 왔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기 현황을 지역별, 시기별로 정밀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한전과 협력해 자재를 조기 확보하고 변전소 입지를 신속히 확정하는 등 공사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주요 지역에서 발생한 약 437MW 규모의 접속 지연 물량을 연내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버터 성능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압과 주파수 변동 상황에서 발전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전력망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인버터가 저전압, 고전압, 저주파수, 고주파수 상황에서도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지속운전성능’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정한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국가기술표준원, 한전, 전력거래소와 협의해 성능 규정을 개정하고, 신규 설비뿐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발전 설비에도 필요한 성능 보강이 이뤄지도록 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개별 설비 보호에 초점을 맞춰온 규정 체계에서 벗어나,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 유지라는 더 큰 틀로 전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단위 계통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연계 사업도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송전망과 배전망의 정밀한 관제와 신속한 출력 제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한전,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간 전력 정보를 연계해 계통 운영의 정확도를 높여 왔으며, 올해 6월에는 1차 연계 작업을 마쳤다. 금년 안에는 배전망 제어 정보까지 포함한 2차 연계를 실시해 발전량 실측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활용하고, 발전량 추정 정보의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자가용 태양광 설비처럼 계량 체계가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계통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주목했다. 특히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문제는 주민 수용성과 직결된다. 이에 한전은 금년 내로 전력 설비 전자파의 발생량과 영향 정도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접속지연 해소를 통해 보급 속도를 확보하고, 인버터 성능 강화로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며, 정보 연계를 통한 운영 역량 강화와 투명한 전자파 정보 공개까지 병행하는 종합 대책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기관 간 협력과 사업자 책임 강화를 통해 전력계통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해법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 자리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민간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전력망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대와 전력계통의 신뢰성 제고가 병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