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이재명의 햇빛 vs 윤석열의 그늘, 태양광 산업의 명암 > 정책/법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속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 정치권 역시 에너지 정책을 두고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태양광 중심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산업 규제는 그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농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햇빛연금’ 제도 확대를 내세우며 태양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호남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연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태양광 산업은 명확히 후퇴했다. 이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부정 집행이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전체 산업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유리했던 한국형 FIT 제도가 폐지되고, 전력 계통 안정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의 출력 제한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두 정책의 차이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미래 한국의 에너지 산업과 경제적 생존 전략을 결정짓는 문제로 확대된다. 이 후보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윤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은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태양광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핵심 성장 산업이다. 더 이상 이 산업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부 정책이 지원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의 햇빛 공약이든 윤석열의 그늘 정책이든, 중요한 것은 국민과 산업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벗고 실용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