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빨간불'…5대 정책 과제 중 이행 완료 '0' > 정책/법

기후솔루션,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점검하는 '100GW 신호등' 공개

화석연료 특권 폐지·망중립성 확보 '빨간불'…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등 3개 과제 '노란불'

2030년 목표 대비 설비 보급률 47.2%…“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체적 실행 방안 담아야”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연료 발전에 유리한 시장 구조와 전력망 운영의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12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웹페이지(https://re-trafficlight.com/) '재생에너지 100GW 신호등'과 관련 이슈브리프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5대 정책 과제를 빨간불(미이행), 노란불(일부 이행), 초록불(이행)로 구분한 것으로, 평가 결과 빨간불 2개와 노란불 3개를 기록했다. 이행이 완료된 초록불은 단 하나도 없었다.

기후솔루션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설비 보급 수준은 목표의 47.2%인 47.2GW에 머물러 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적·입지적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와 계통 운영 규칙이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과제는 '화석연료 특권 폐지'와 '망중립성 확보'다. 기후솔루션은 전력시장 규칙을 논의하는 전력거래소 산하 위원회에 한전 발전자회사와 민간 화력발전사가 참여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는 배제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석탄발전의 가스발전 전환 이후에도 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총괄원가보상제가 유지되는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꼽았다.

전력망 운영의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기사업법은 차별 없는 전력망 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송배전망 운영과 발전·판매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구조에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기위원회가 정부 부처 산하에 있어 독립적인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망 이용요금 산정 방식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평가다.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과 '전력시장 선진화', '인허가 장벽 제거'는 일부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란불을 받았다. 정부가 전력망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호남지역 164개 변전소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여전히 보상 없는 출력제어가 가능한 유연접속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대형 발전소는 필수운전 제도를 통해 발전 기회를 상대적으로 보장받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전력시장 개편 역시 추진 방향에 비해 제도적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실시간시장과 예비력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의 다자간 거래는 여전히 제한돼 있다. 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높이는 자원에 대한 시장 보상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영농형 태양광 및 해상풍력 관련 법제 정비가 일부 진전으로 평가됐다. 다만 2025년 말 기준 허가받은 해상풍력 설비 36GW 가운데 실제 보급된 물량은 0.36GW로 약 1%에 불과했다. 영농형 태양광 역시 관련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 이행 성과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단순한 발전설비 확대를 넘어 국가 전기화 전략과 첨단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COP31을 계기로 참여를 밝힌 '35 by 35' 전기화 서약은 물론 RE100 산업단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 역시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전력망 접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연될 경우 산업 부문의 전기화와 탄소중립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총괄원가보상제와 용량요금 체계 개편, 출력제어 기준 및 계통정보 공개, 다자간 직접 PPA 허용, 독립적인 전력시장 규제기관 설립, 태양광 입지별 보급계획 수립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전의 전력망 투자계획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규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는 이미 2030년 100GW라는 목표와 늘어나는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제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 시장·전력망·인허가 규칙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전 투자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화와 AI 첨단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라는 같은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수 있도록 5대 과제의 이행 일정과 책임 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실제 이행 상황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100GW 신호등'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