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지속 속 화력발전 수익 유지 논란…태양광 업계 “출력제어 부담 형평성 필요” > 정책/법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한국전력 재무위험 분석 2026: 전력시장 구조의 위험과 개선 방향」 보고서가 한전 재무위기의 원인을 전기요금이 아닌 전력시장 비용 배분 구조에서 찾으며 화력발전 보상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36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5개 화력발전공기업은 6조600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은 6조3000억 원, 민간가스발전사 12곳은 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부채비율이 600%를 넘는 동안 발전사들의 재무 부담은 감소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배경으로 현행 전력시장 구조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총괄원가보상제도와 용량요금 체계가 발전사업자의 비용과 수익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LNG 가격 변동이 도매시장가격(SMP)에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발전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반면 한전은 연료비 변동과 판매가격 규제 사이에서 재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해안 민간석탄발전소 사례를 제시하며 송전제약으로 이용률이 30%대로 하락했음에도 2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낮은 가동률에 따른 미정산금이 수천억 원 규모로 누적되면서 향후 한전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문제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계통 포화와 송전망 부족 등으로 출력제어가 발생할 경우 발전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발전 중단 시 REC 수익과 전력 판매 수익이 줄어들지만 금융비용과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발생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계통 제약과 송전망 부족이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출력제어 부담을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현행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출력제어 보상 체계와 계통 책임 분담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화석연료 중심 SMP 체계 개편, 용량요금 재검토, 발전사 보상체계 개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한전 재무위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