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검사 규제 완화…부담 줄었지만 현장 체감도는 과제로 > 정책/법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운영 규제를 완화했다. 반복되던 정기검사 체계를 정비해 중소 발전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이 건의한 ‘100대 현장규제’ 가운데 25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태양광 분야에서는 전기설비 계통 검사와 부지·구조물 검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4년 주기와 2년 주기로 각각 시행되던 검사를 4년 주기로 일원화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약 5만9천여 개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된다.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이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체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그동안 검사 과정에서 안내 부족이나 응대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돼 왔다. 검사기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경험이 공유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제도 자체보다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검사 주기 통합과 함께 현장 안내와 응대 방식까지 보완될 경우 정책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태양광 중심의 분산형 전원 확대 흐름 속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현장 신뢰를 높이는 행정 운영이 병행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