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감독원 신설 등 전력산업 규제 개편, 한전·전통적 발전원 중심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성 확보해야 > 정책/법

전력산업 규제체계를 둘러싼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력기관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22일 전력산업 규제 개편 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전기위원회 격상과 전력감독원 신설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전력망 확충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력정책의 핵심 쟁점이 발전설비 확대에서 계통 접속과 운영, 정산, 감독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 기후솔루션

현재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전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과 감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 규칙과 운영 기준이 기존 발전원과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와 분산자원,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전력시장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와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서 계통 접속 순서, 출력제어, 보조서비스 보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하고, 전력감독원을 별도 집행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규정 제정과 요금 인가, 위법 행위 제재를 총괄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재편하고, 전력감독원은 조사와 검사, 제재 기능을 전담하는 구조다. 시장 운영과 감시 기능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산업 감독체계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해 시장 복잡성에 대응한 경험을 전력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 구조 개편과 임기 보장, 전문 인력 확충도 함께 요구됐다.

전기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정부 부처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며 위원 임명 과정 역시 특정 부처에 집중돼 있다. 보고서는 이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리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해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감독원 역시 단순한 명칭 신설이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춘 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력시장 운영기관과 전기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제재 권한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안은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규제체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발전 설비 확대만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완성되지 않으며, 공정한 계통 운영과 시장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이해관계에 치우친 규제 방식이 유지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