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갈등, 정부 “운영체계 손질” 착수 > 정책/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전요금 체계와 설비 소유·운영 방식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이 증가하면서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주체,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충전요금 인상 문제와 함께, 충전시설의 소유권과 운영주체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특히 동일 단지 내에서도 사업자별 요금 편차가 발생하거나, 관리주체와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정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한 시설 확대를 넘어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운영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충전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