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간담회 열었지만… 현장 애로는 여전히 ‘논의 밖’ > 정책/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태양광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발전사업자의 구체적 애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관련 협회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3개 협회·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공공 유휴부지 활용, 전력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과 핵심 기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금융·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의 RE100 참여 확대 지원과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보완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그러나 발전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요 문제는 여전히 정책 논의의 중심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RPS 설비 인허가 지연이다.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계통 연계 대기 문제와 인허가 기준의 지역별 편차 역시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어려움이다.

태양광 산업계는 정책 방향보다 행정 절차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인허가 단계에서의 부처 간 협의 구조, 계통 연계 절차, 금융 심사 기준 등 실무 영역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정책 설명 중심의 간담회보다 실질적인 업무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언보다 실행 과정이 중요하다. 산업계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 협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 역시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에 따라 정책 효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